[전국투쟁일보] 제21호 (11월 27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21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27일(목) 

화,목,토 02:00 발행
 
      
 
  
 


□ 주 장 □



노무현정권은 민주주의 압살 특공작전을 중단하라 



이것이 과연 '민주화된 시대'인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이러
한 질문을 강하게 던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
를 '민주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1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 서
울 결의대회, 9일 노동자대회 등에서는 매번 경찰 폭력이 난무했다. 경찰은 길
바닥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방패로 머리를 찍었다. 무
방비 상태로 연행돼 가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
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방패를 무기로 휘두르는 경찰 1기동대
는 매번 혁혁한 '공'을 세웠다. 부상자의 숫자가 매 집회마다 수십 명에 이르
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경찰 관계자는 경찰 폭력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부
추겼다. 집회를 구경하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의 불법성은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시위대에게만 폭력 충돌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
다. 1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절정을 이루었다. "불법 폭력 시
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 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부안은 또 어떠한가? 인구 2만 3천의 부안 읍내에 무려 8천명의 전투경찰이 깔
렸다. 지난 수개월 간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막고자 촛불을 
들었던 주민들은 도리어 경찰의 곤봉 세례를 받았다. 가까스로 주민투표를 통
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해놓고서, 뒤통수를 친 것 역시 정부였다. 정부가 배신
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주민들을 정부는 '폭도'로 매
도하고 있다. 주민들의 '광장'은 봉쇄 당했다. '질서' 타령을 하며,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민주화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
도 없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시도도 이어졌다. 11월 19일 국회 행정자
치위원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안을 전격 통과시켜버리고 말았다. 경찰
청의 강력한 로비 속에 입법 발의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종의 집시
법 개악 특공작전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헛 껍데기가 되어버렸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헌법 상 기본권이다. 현행 
집시법도 충분히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터에, 이제 새 개정안
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 

집시법 개악안을 보자. 개악안의 내용은 온통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내용들
이다. 집회 및 시위자는 행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라 해서 보통 행진 코스가 되던 도로들
에서의 행진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단 한번만 불법, 폭력집회로 판정을 
받아도 해당 집회만이 아니라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까지 불허될 수 있도록 했
다.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해, 광범한 지역에서 집
회와 시위가 불허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을 이유로 집회 시위의 자유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 경찰의 
직접적인 감시와 개입을 가능케 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봉쇄되는 셈이다. 이때 노동자 민중에게 남
는 방법은 악법에 대한 불복종뿐이다.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국정원의 권한 확장 시도도 다시금 재연됐다. 11월 14
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강화법,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다. 배후엔 국정원이 있다. 이는 9·11 이후 전세계적 공안정국을 틈탄 공안기
관 강화 음모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대외적 침략전쟁
을 감행할 뿐 아니라, 감시체제의 강화를 통한 시민적 자유의 제한, 외국인 차
별의 강화를 꾀한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을 대테러활동의 중심기관으로 두
고 일반 행정기관의 활동까지 기획·조정하도록 한다. 국정원에게 군의 특수부
대 출동 요청권한까지 준다. '테러방지'를 빌미로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요청권, 사찰권한도 강화
한다. 국정원이란 비밀주의를 기본적 속성으로 하고, 언제나 '적'을 상정해야
만 유지가 되는 정보기관이다. 민주주의와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비밀정
보기관, 국정원이 이제는 테러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감시체제를 보다 강화하
려 하고 있다. '반공'과 '반테러' 두 개의 칼을 한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된' 시대에 우리는 경찰의 폭력과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기대고자 하는 독재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 민중이 저항하고 있
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하나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불안정한 노동, 
불평등의 심화는 저항을 낳기 마련이고, 지배 세력은 이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말살을 막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어
야 한다. 과거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일궈 낸 것도 노동자 민중들이었
다.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집회금지법, 집시법 개악안, 국정원강화법, 테러방
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를 지켜야 한다. 억압적 국가기구를 감시하고 해체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길
이다. 

 
 
  
  
 


□ 초 점 □



국회 마비, 희극일까 비극일까 



11월 19일 파병을 묻는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57.8%가 반대 응답을 했다. 
부안 주민 10명에 9명은 핵폐기장 설치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회는 절차에 따
라 특검을 결정했다. 다수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꼭 민주주의라 할 수는 없지
만 다수 의견에 따른다는 기준만 적용한다고 보면 파병, 주민투표, 특검 문제
의 답은 간단하다. 파병은 철회하면 되고, 주민투표는 실시하면 되고, 특검은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정권은 세 가지를 모두 안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안 하면서도 부쩍 자신감에 차 있는 듯하다. 
노동자총파업, 농민투쟁을 시종일관 힘으로 밀어붙였다.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 민중투쟁도 그렇
다. 공권력으로 코너에 몰아놓고 시간 벌기와 회유 작전에 들어갔다. 국회의 
특검 결정과 한나라당 장외투쟁 선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분권형 대통
령제와 관련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짚은 것이지 지금은 아니므로 직선
으로 뽑은 국가 지도자의 권력을 줄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총체적으
로 부닥친 위기를 공권력를 앞세우는 한편 정치개혁을 주무기로 삼아 정국 정
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신임 국민투표 효과로 탄력을 받은 노무현정권이 정치개혁 문제까지 터뜨리
면서 반상 국면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지배분파들은 이 문제로 밀고 당기는 씨
름을 지속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자 한나라당은 이에 발끈해서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이른바 '극한 대결 정국'이 만들어졌다. 이 장
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다수당의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고, 우리당의 한 간
부는 맞단식 해프닝을 벌이고, 여기에 대통령은 다수당의 불법파업이라고 농
을 던지고, 자본은 좌불안석이고, 언론은 책임론을 들어 제각기 비난 사설을 
발표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생 해결에 나서라고 짜장면을 배달시켜준다고 하
고. 희극일까, 비극일까? 

특검인가, 특검 거부인가. 재의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절차민주주의
가 제대로인가 아닌가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다. 핵심은 정치개혁이다. 대선자
금 공개와 수사, 정치자금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현재
의 정치개혁 문제는 2004년 총선을 향한 전초전 성격을 띤다. 권력 재편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지배분파간 정치투쟁이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집중되
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본의 구상 및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 정치개혁 문제가 지배분파 내부 대립의 정점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무엇보
다도 이 시나리오가 지배분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정권의 정치개혁 시나리오가 주주자본주의 흐름
에 동반한 자본분파와 개혁분파의 이해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단 최근
만의 일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전체적으로 주주
자본주의의 확대 흐름과 맞물려 전개되어왔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
와 시장 기능의 확대를 골자로 한 초국적자본의 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추
진되었다. 큰 틀에서 볼 때 노동유연화 강화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추진, 경
제자유구역 시행과 9.4신노사관계로드맵 따위도 이와 맞물려 있다. 더군다나 
최근 시장개혁로드맵은 재벌의 거미줄식 출자구조 때문에 총수의 지배권이 실
제 소유지분보다 부풀려져 있어 기업의 건전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
키므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이를 요구하는 자본의 이해와 크
게 대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지배분파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자본분파간, 정치분파간 크고 작은 대립과 대결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다. 대선 자금 공개와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로 불거지고, 정
치비자금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차이가 발발하는 것
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개혁을 둘러싼 지배분파 내부의 대립과 대결
은 상황에 따라 총선 바로 직전까지 계속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배분파 각각
에게 생존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이 지금의 정치개혁 문제에 한해서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
지 않겠다. 다수당이 자리를 털고 나오니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어부지
리라고 해야 하나. 철도공사화법, FTA, 테러방지법, 집시법 처리도 늦춰지게 
되었다. 어쨌거나 노동자 민중으로서는 이러한 투쟁을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번 셈이다.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 일은 아니다. 지금 정치개
혁을 둘러싼 공방이 어떤 결과를 낳든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입각한 올바른 개
혁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배분파간 대립 대결로 집중되고 
있지만 머지 않아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격하는 더욱 날카로운 무기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11월 25일 공단측과 본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이용석열사 분신사망 대책 및 비정규직 철폐의 주요 요구에 대하여 공단측
은 기존 수용불가의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이에 정종우위원장이 교섭 석상에
서 단식 농성 돌입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사측에서 오히려 교섭 결렬을 선언하
며 교섭단을 내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30여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청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노조는 26일 광화문에서 열린 
노무현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하였고, 향후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을 밝혔다.
명동성당 등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4일 강제출국
조치에 비관하여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데 분노하며 농성단 성명서를 발
표하였다. 단속 이후 총 5명의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것이다. 명동성당의 농성
투쟁단은 추위와 열악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투쟁의
지를 높여가고 있다. 28일 저녁에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장기투쟁사업
장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교보빌딩 앞에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 대구 

금속노조는 25, 26일 양일간 대구에서 집중투쟁을 진행하였다. 25일은 전국에
서 600여명이 모여 투쟁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동지들
은 26일 투쟁을 준비하며 굳은 결의로 투쟁문화제에 참가하였다. 26일 오전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3시에 노동자대회가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4000여명
의 동지들은 이해남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을 진행하였다. 집회대오는 세원정공 공장 안으로 10여분간 돌과 페인트, 오
물 등을 투척하면서 이해남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악덕 자본 세원정공에게 
분노를 표출하였다. 전국의 동지들은 세원정공부터 대구은행사거리까지 행진 
후 정리하였다. 

 
 
  
  
 


□ 말과 진실 □



"전세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도 단 한 개의 FTA도 없어 '통상 고아'가 될 처지에 놓였다" (김재철. 한국무
역협회 회장. 11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 FTA가 없어도 이 모양인데, 한-칠레 FTA 추진으로 400만 '농민 미아'가 될 
처지에

"민주주의 규칙을 집어던져 버리고 장외로 나가겠다는 것은 과거 소수야당이 
하던 일이며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다수당의 불법파업" (노무현 대통
령, 11월26일 전북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 '노동자파업=한나라당 장외투쟁'?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적대적이
니...

"나라가 제대로 돼야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11월 26일 단식농성장에
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단식을 시작하며)
-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을 구하려는 거겠지

 
 
  
  
 


□ 칼 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대정부 투쟁 선포하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의 파업투쟁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월 26
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 열사의 분신 이후, 노조는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여 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집회를 열었고, 천막 안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노동청 항의방문 
등 꾸준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공단의 김재영 이사장을 교섭테이블로 끌어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주요 요구인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 노조가 더 이상의 비
정규직 확대의 금지와 정규직 7급 신설을 통한 순차적인 정규직화라는 구체적
인 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여전히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의 정책
을 이유로 들어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단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용석열사 분신사망대책이나 제도개선, 노조활동 보장 문제에서도 이
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공단 측의 이러한 무성의
한 교섭태도로 인해 어제 본 교섭 석상에서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하자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조직되기 어려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것도 투쟁경험이 전무한 신생
노조로서 한달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하며 파업을 유지해온 것은 그 자체로 높
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많은 열사들의 목숨을 버린 항거로 
말미암아 형성된 분노와 투쟁은 노동자대회에서의 대규모 구속사태와 한진중공
업의 협상타결을 기점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한, 이용석 열사의 분신 사망과 전국적 투쟁흐름 속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당
당히 내걸고 주력대오로 싸워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도, 여러 가지 문제
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어찌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
조만의 문제이겠는가? 게다가 파업대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엄호 투쟁 없이 
지도부만의 결의로 혹은 촛불행진으로 투쟁의 의지를 상승시켜 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은 투쟁수위를 높여, 정부
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할 경우, 철도, 발전, 도시철도, 아시아나항공 등 
단위노조들과 함께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
동자들의 투쟁은, 신노사관계로드맵, 집시법 개악 등 반노동자적인 노무현 정
권과의 싸움이라는 측면과 고통받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향후 투쟁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공부
문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에 결
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동시에 세원자본에 대항한 세원노동자들의 투쟁,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의 투쟁,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투쟁, 그리고 많은 장기파업 사업장의 투쟁
들이 각개의 사안으로 고립 분산되는 순간 열사들이 목숨을 던져 열어놓은 투
쟁의 국면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연맹의 대정부투쟁과 같이 
거점을 중심으로 투쟁의 정치적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투쟁이 상호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
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의 철폐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당장 비정규직노
조의 투쟁 현장으로 달려와 파업을 엄호하고 투쟁거점을 사수하자. 여기로부
터 시작하여 다시 12월 투쟁을 함께 준비해 나가자.

 
 
  
  
 


□ 주 요 일 정 □





11월 27일(목)
11:00 장투사업장 청구성심병원 지원투쟁(애오개 서부지청 앞)
14:00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국회 앞)
16:00 장투사업장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원투쟁(구로)

11월 28일(금) 
13:00 이주노동자 화성보호소 앞 규탄집회 
19:00 투쟁 문화제(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주농성단, 장기투쟁사업장)
19:00 반전평화공동행동(준) 반전평화토론회(동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