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민중연대 시국농성 투쟁소식(12. 1) 
 
 
민중생존 압살, 이라크 파병 노무현정권 규탄 2003 민중대회로 모이자!
민중연대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2월 1일(월) 전국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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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자 피살, 
파병철회하고 철수시켜라

- 파병반대 국민행동, 서희제마부대 철수 요구

파병을 결정한 한국이 결국 이라크 저항세력의 표적이 되었다. 그것도 한국노
동자가 그 첫 희생자가 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노동자 민중들이 피를 흘리
는 것인가? 미국의 잘못된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이라크에 파병결정을 한 노무
현정권은 분명히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설혹 이를 두고 안전을 위해 전
투병 파병을 늘려야 한다느니 하는 논리를 편다면 그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
는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13만을 파병하고도 미군은 400
명 이상이 죽었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군대를 파병하는 것 자체가 폭력
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를 위한 미국
의 군사주의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것, 이라크 민중의 자치와 민주주
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일 낮 1시 광화문 KT 앞에서 개최된 파병반대 국민행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러
한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은 
“파병결정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도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연대 총력투쟁 시국농성 6일째

손배가압류비정규직철폐! 노동자농민빈민탄압분쇄! 한칠레FTA국회비준반대! 파
병반대! 민중연대 총력투쟁 시국농성 6일째. 오전 10시에 광화문 KT 앞은 농성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노랫소리로 가득찬다. 1일에는 오전 10시에 정광훈 상임
대표의 발언으로 집회를 간단히 진행하고 곧바로 농성을 시작하였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민중연대정치실천단 동지들은 오후 1시에 파병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명동에서 시민 선전전 및 서명을 벌이면서 투쟁의 요구를 
선전하고 민중대회를 알렸다. 저녁에는 근로복지공단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
가하였다. 


노무현정권 규탄 전국민중대회, 6일 3시 시청에서

1만명이 모이는 전국민중대회가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민중생존 압살, 이라크 파병’을 자행하는 노무현정권을 규탄하고 노동자 민
중의 요구를 들고 투쟁할 전국민중대회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
생 등 전 민중이 결집하는 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국집중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되 시군 대회가 개최곳에서는 전국단위 노조들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전
농은 전국 수십개 시군 단위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광역단위 민중대회’
도 광주전남, 강원, 전북, 부산에서 개최된다. 민중대회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규탄과 심판을 명확히 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단결과 연대, 투쟁의 장이
다. 민중생존을 압살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정권, 민중의 요구는 외면하
고 가진자와 권력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에 대해 민중들의 투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삼성재벌 불법세습 이건희 구속처벌하고 삼성생명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시켜라!
1일 낮 12시에 검찰청 앞에서는 <삼성재벌 불법세습 이건희 구속처벌! 삼성생
명 해고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원직복직 쟁취!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건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에버랜드 주식을 불법으로 상속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
가 2일로 끝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해 이건희, 이재용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
구하고 삼성에 대해서는 해고노동자를 원직복직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민중연
대, 삼성해복투 주최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이건희, 이재용 가면
을 쓴 사람들이 칼을 쓰고 앉아 구속수사의 당위성을 상징적으로 알려내었으
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직접 검찰에 이들을 인도하는 의미의 상징의식을 하였
다. 이후 검찰에 구속수사 촉구 서명용지를 접수시킨 후 투쟁을 결의하면서 기
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살인적인 청계천노점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앞


<파병결정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 철수하라>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피흘려야 하나? 
 
1. 어제 밤,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한국기업 '오무 전기' 직원 4명이 티크리트 
주변 고속도로 상에서 총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충격
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2. 이 불행한 참사를 예고하는 경고는 계속되었지만, '설마' 했던 것 또한 사
실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우리 모두의 막연한 우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우리 
앞에 찾아왔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라크에서 날아온 비보는 사상자의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 같은 소
식이었을 터이다. 지난밤은 비단 참사의 당사자들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충
격과 고통의 밤이었다. 

3. 이번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치밀하게 준비
된 목적의식적 공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격이 한국정부의 파병결정
에 대한 공격이며, '미 점령군의 편에 서는 나라는 이라크인들의 적으로 간주
할 것'이라던 반복된 경고의 실천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 대사
관 직원, 스페인 군인 등 미국에 적극 협조하여 군대를 보내기로 한 나라 국민
들이 불과 이틀 사이에 연쇄적으로 공격받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에 설득력
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이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날 불운이 아니다. 앞으로 이
라크와 한국의 국민 모두에게 폭력과 죽음과 미움과 고통의 악순환을 가져올 
연속적인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4. 7-80년대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흘렸던 친근한 나라 이라크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적대적인 저항의 땅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명분 없는 
침략전쟁 지원과 무모한 파병방침을 진작부터 재고했어야 했다. 지금 대한민국
은 국제사회로부터는 외면과 냉소, 이라크 국민들로부터는 원망과 분노의 대상
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주장해온 '국익'과 '실리', '치안유
지'와 '재건'이 본질에 있어서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약탈'이며, 실제로는 오
로지 미 점령군을 대신하여 이라크 국민들과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용병의 처
지를 포장하기 위한 호도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어젯밤의 참사로 인해 더욱 분명히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입장을 분명
히 해야 한다. 누굴 위한 파병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라크인을 위한 것
인가? 아니면 미국을 위한것인가?    

5. 답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파병결정을 철
회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도를 선택해야 한
다. 국방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에 있는 국민들과 파견될 군인들의 안전
을 위해서 더 많은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
들이 반테러전쟁과 애국자법(미국 테러방지법)으로 더 안전해졌는가? 점령자 
미국을 위해 이라크와 한국에 더 많은 유가족들의 대열을 만들어내자는 것인
가? 국방부의 주장은 더 많은 적대행위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큰 비극의 악순환
을 가져올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반테러의 이름으로 폭력과 죽
음의 악순환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테러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라크를 불법 점령한 미국과 한 편에 서서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국가적 폭력에 대한 우리 자신
의 무지다. 우리가 이 가공할 폭력을 포기할 때 테러의 위협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다.   

6.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파병결정 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파병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건 
국민이 정한 원칙이 아니다. 국민은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어떤 파병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젯밤의 참사로 인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명분없
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
과 정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 점령지의 '평화'를 위해, 약탈의 치안유지를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억
지선동을 중단하라! 
- 더 이상 무고한 이라크인들과 한국민의 적대행위를 조장하지 말라! 
- 추가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파병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영내 활동 이외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없
는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서 철수시켜라! 

2003. 12. 1 파병반대 국민행동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를 위한 대학교수 222인 선언>

인간은 언어와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
역과 국가를 넘어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요즈음 한국 정부
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은 ■국익■이라는 미명 하
에 평등과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파렴치한 처사이다. 노동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와 인권의 보장은 국적에 의해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과 기업주의 손해배상, 가압류의 압력에 시달리
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 노동자의 뒤를 이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
다. 이역만리에서 사회적 타살로 인하여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주 노동자
들의 처지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자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11월 11일 한국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7년간 가혹
한 노동 착취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치란 다라카씨, 그 다음 날인 12
일 강제추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김포에서 스스로 자살한 네팔 리톤씨의 
죽음은 한국 사회의 불합리와 불평등이 빚어낸 증거로써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한국사회는 경제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3D업종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것은 가혹한 탄압과 규제를 통하여 가로막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 체
류라는 범죄의 멍에를 씌우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등록(불법 체
류)이주 노동자들을 사면, 양성화시킬 때 장기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사면, 양
성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정부만 4년 이상 장기 체류한 이주 노동자를 먼
저 강제 추방하는 납득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종족적 민족주의
의 이름으로 인간의 인권과 평등권, 그리고 우리사회의 합리성과 이성을 마비
시키는 호도된 논리에 불과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는 이제 
그 숫자가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증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이
나 저임금 중소기업들은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정도이
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우리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
장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산업 연수생제■라는 이름으로 자행하였
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중지하고, 또 다른 노동착취 방법인 ■고용허가
제■도 아닌, 노동의 최소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가 실시하여야만 한
다. 
이제 한국 정부는 4년 이상 체류한 숙련 노동자들에게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
와 강제 추방이라는 비윤리적 처사를 중지하고, 그들을 우리사회의 당당한 성
원으로 인정하고 대우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거친 밑바닥을 떠받쳐 온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숨은 일꾼이
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주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 추방 조치
를 즉각 철회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
다. 

2003년 12월 1일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을 반대하는 대학교수 222인   

강덕수(제주대) 강영주(상명대) 강인선(성공회대) 강인순(경남대) 강인철(한신
대) 강창구(충남대) 강현수(중부대) 경규학(연세대) 계승혁(서울대) 고갑희(한
신대) 고규진(전북대) 고병헌(성공회대) 고부응(중앙대) 고홍석(전북대) 곽병
휴(경성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구연건(홍익대) 권영일(청주대) 권용립(경성
대) 권융(경성대) 권정안(공주대) 권태호(대구대) 권혁태(성공회대) 기영석(목
원대) 김규종(경북대) 김기택(조선대) 김누리(중앙대) 김명환(성공회대) 김무
진(계명대) 김문봉(대구대) 김미숙(청주대) 김민수(경성대) 김병수(경북대) 김
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성구(한신
대) 김성재(조선대) 김세균(서울대) 김세윤(신라대) 김수행(서울대) 김수현(경
상대) 김수환(경성대) 김순임(전남대) 김연각(서원대) 김영(인하대) 김영구(방
송대) 김영목(목포대) 김영배(경성대) 김영범(대구대) 김용기(경남대)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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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대구대) 김종서(배제대) 김지화(창원대) 김진균(서울대) 김진업(성공회
대) 김차두(경성대) 김창록(부산대) 김춘동(경북대) 김하림(조선대) 김학수(경
남대) 김희복(경성대) 남춘호(전북대) 노진철(경북대) 노태천(충남대) 도진순
(창원대) 류종영(목원대) 민경희(충북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병덕(전북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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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 박준건(부산대) 박형빈(목포대) 반산섭(강릉대) 배영수(서울대) 백낙청
(서울대)백수인(조선대) 백원담(성공회대) 백채선(조선대)변형윤(서울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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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일장신대) 이기상(한국외대)이노형(울산대) 이대우(경북대) 이동환(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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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전북대) 이영석(광주대) 이영재(공주대) 이영환(성공회대) 이용인(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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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이종호(청주대) 이중원(시립대) 이중호(전북대) 이지형(성균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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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남대) 홍덕률(대구대) 홍양표(경북대) 홍장표(부경대) 홍재웅(인하대) 황
훈성(동국대) / 이상 222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