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인권위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
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
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
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
병인노조 정원자 대표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설업체 소속 간병인
을 쓰지 않으면 치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노조
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지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
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
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
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
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내 시위와
농성, 건물 내 출입 등을 금지해 이들의 의사표현까지 틀어막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월 7일 인권위에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일에야 인권위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정 대표
는 "인권위 조사가 끝나는 6개월 후면 이미 사설인력업체가 모두 장악
한 후일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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