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2002년 4월 26일 오전 10시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을지로 인권위 민원접수실)
                오전 10시 10분 기자 간담회 개최(동 장소)

보 도 자 료

산재노동자 불법미행과 폭력에 의한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은폐 
"대우조선해양(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다!"
일시: 2002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제소 후 바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로 요양 중단 협박이 끊이지 않
아.....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생 은폐가 목적,
직업병 요양에 따른 현장 결원은 불법 파견으로 대체 ! 

1. 지난 4월 4일 발생한 대우조선 노동조합 상집 간부 집단 폭력 사건을 조사
해온 공동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금속산업연맹은 
국가인원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주)을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4월 26일 오전 10
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단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급격
히 증가한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집단 검진 결과 248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최종 확인되었다. 그러나 확인될 결과에 따라 집단 요양을 
받도록 하려는 노조의 계획을 회사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이러한 회사
측의 방해에 의해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 된 것으로 밝혀졌다. 

2. 노조 간부 및 요양중인 노동자와 관련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대
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회사측은 "근골격계 지침서"라는 지침을 통하여
유
소견자 노동자들의 요양 신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직반장 등 
관리자를 동원한 회유와 협박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해
당자 248명 중 단지 76명만이 요양신청을 접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들은 근
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모두 직업병 판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사측은 이들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비디오와 사진 등으로 매일의 
요양과정을 미행 감시, 채증하여 "일일 동향 보고"라는 문서로 취합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불법 미행, 채증 자료들은 요양의료기관이나 근
로복지 공단에 대한 요양 중단 압력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심지어 사생활 폭로
를 협박하며 노동자 개인이 요양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와 같은 대립은 직업병 요양으로 인한 현장 인력 결원을 사측이 불법적
인 비정규직 파견으로 해결하고자 하면서 극한적인 대립으로 발전하였고 급기
야 노사간 폭력 사태의 발생, 노조측의 인력부 건물 점거 농성, 사측 직원 수 
백 명에 의해 강제 해산 시도, 노사 양측에 의한 상호 고소 고발,  김정곤 노
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 1, 2 부장의 조합 지도부의 
전격 구속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
호사 모임, 노동보건연대회의,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등의 진상조사활동 
결과가 발표된 후, 금속산업연맹은 중앙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거제도 대우조
선 후문에서 전국 간부진이 참여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
고 있으며 4월 25일에는 약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부 및 대우조선 건물 앞
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등 노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불법 파견이
나 산재요양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의 태도로 인하여 노동계의 분노는 더
욱 거세어지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사태의 본질이 되고 있는 직업병 은폐 및 요양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오던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원
장 김기덕 변호사)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여, 경찰의 파행적인 수사, 노동부
의 사측 비호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법률 구제 절차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
렵다는 판단 아래 4월 26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주)을 공식 제소
한다. 이날 인권위 제소에는 오종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이외식 대우조선 
산안실장, 강동진 노동보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손미아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
원 원장, 박세민 금속산업연맹 산안국장등이 참여한다.

5. 따라서 이와같이 불법과 폭력만행을 서슴치 않은 대우조선해양(주)의 국가
인권위 제소에 대한 보도를 귀 귀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