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근골격계 직업병 조속한 임시건강진단 시행 촉구 1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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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기자
발 신 :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현장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노동자 연대(준)
연락처: 전국노동자연대 사무처장 김재광 ; 
       016-292-4328, nogang at jinbo.net
제 목 : 근골격계 직업병 조속한 임시건강진단 시행 촉구 1인시위
날 짜 : 2003.  5.  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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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직업병, 전사업장 임시건강진단 시급해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 위한 노동강도평가 및 이에 대한 대책 절실, 
전국 5개지역 동시 노동청 앞 1인시위 벌여

1. 공정한 보도와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대우조선에서 76명의 근골격계 직업병의 집단 산재요양이후 노동부
의 특별명령에 따라 2003년 1월 27일부터 3월말까지 선행도장부 노동자를 대
상으로 임시건강검진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임시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2장 제98조에 의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
강진단“으로써 이의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지침을 노?사 합의하여 노동
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현재 근골격계 임시건강검진 결과 40%에 달하는 80명의 노동자가 산재판
정 되어 향후 조치수준에 대해 재계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 뿐
만아니라 두원정공, VDO, 캄코, 한라공조 등에서도 노동부 명령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과 노동강도평가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 
조사된 사업장에서는 모두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가 전사업장 내로 만연화되
어 있음을 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3. 그러나 이미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는 임시건강진단이 시행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업장의 30%에 달하는 노동자가 당장 요양을 요하고 있고, 
철도 및 도시철도 등에서도 20%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을 요하고 있어 업종을 
망라한 전 사업장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4월초 DB구축 사
업장인 오픈에스이 사업장에서도 전원 산재승인을 받고 사무직 노동자에도 근
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이미 만연화 되어 있음을 폭로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개별 사업주로부터는 이에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산재은폐를 시도하
거나, 노동강도완화는 고려하지 않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 직업병으로는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고려하여 자체 
조사사업이 가능한 사업장에 실태조사와 검진을 그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
할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더 적극적인 전 사업장 임시건강검
진과 노동강도 평가를 실시하여 심각한 실태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 및 
근절을 위한 방안과 노동강도에 대한 완화실시가 당장 시급히 요청됩니다.

5.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에서는 이에 대한 
노동부의 조속한 시행과 책임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26일(월)부터 30일(금) 까
지 서울, 대전, 광주, 전북(전주,군산,익산), 부산 5개지역 지방노동청과 노
동사무소에서 1차 노동부 1인시위에 돌입합니다. 조기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
고 
작업장내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시에 결국 노동력 손상으로 이어져 노동자에
게는 회사를 사직하고 살아갈 대책이 없어질 만큼 심각한 것이 근골격계 직업
병입니다. 지금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한 사업장 외에도 중소사업장까지 근골격
계 직업병 문제 해결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주요 5개지역 노동부 1인시위에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첨부]
노동부의 임시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 현황


■ 경기도 안성 두원정공
-2003년 2월 집단산재승인후 노동부에서 안전, 현장, 개선에 대한 종합진단명
령이 내려짐
→산업안전공단에서 조사 후 라인변경등에 대해 회사에 권고. 회사에서는 즉각
적으로 개선실시 하기로 함
-회사의 산재은폐경위 조사→적발된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함
-조합원 50% 전원 임시건강검진 명령. 시행예정

■ 춘천 풀무원
-2003년 5월 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진단 및 인간공학적 평가 실시

■ 대전 한라공조
-2002년 8월 1차 예방점검을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콘베어가 빠르고 작업대
가 높다는 등의 개선안을 회사에 권고. 회사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안을 마련하
여 노동부에 보고함
-2003년 4월 임시건강검진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 유소견자 77명에 대해서 
실시예정
-2차 예방점검으로 노동강도평가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임

■ 서울 오픈에스이
-2002년 5월 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진단 진행→개별적 작업자세 개선 및 노동
강도에 대해 노사평가후 협의권고

■ 충북 대한이연
-2002년 9월 노동부 예방점검 실시→인간공학적 평가실시, 회사에 권고, 회사
는 개선안을 노동부에 제출함. 

■ VDO, 캄코(대전충북)
-VDO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설문지를 다시실시하고 임시건강검진을 70명정도 시
행할예정(전체 200여명의 조합원중 약 30%수준, 노조는 100여명정도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음)
-캄코는 조합조사 자료를 가지고 현재 단대 천안병원에서 임시건강검진을 진행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