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 


"6.13 지방선거 특별인터뷰" - ①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 

6.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각 정당
의 후보들과 이메일인터뷰를 가졌다.그 첫번째 순서로 30년 공직생활 경험을 
살린 전문성을 강조하며 반부패 특별시장의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선언한 민주
노동당 이문옥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가? 

= 지금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 문제로 시끄럽다. 정권 말기에 대통령 아들과 측
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다. 이번 선거는 이런 
부패정치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
해지고 있다. 연간 예산이 11조에 달하는 서울에 결식 아동이 무려 만 5천명이
나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기존 정당의 후보들은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는 서울시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없다. 부
패를 없애는 데는, 반부패 투쟁을 해온 사람이 적격이다. 이문옥이 反부패 특
별시장이 되겠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 교통, 주택, 환경 등
을 여러 분야에서 서울을 바꾸겠다. 


■ 이문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고 가정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밥을 굶는 우리 아이들부터 돌보고 싶다.서울시장 판공비를 줄여서라도 해결
하겠다. 마땅한 재원이 없으면 시장, 부시장 3명까지 시장단 판공비 합계 7억 
7,783만원과 25개 구청장들에게 건의해 판공비 50%씩을 걷어 결식아들을 지원
하겠다. 


■ 이 후보는 30년 공직생활 경험을 살린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출마했는데 서
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감사원 시절 4년동안 서울시를 전담한 적이 있다.그때 느낀건데 사실, 
서울이 워낙 크다보니 이런저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그 중
에 한가지만 딱 꼬집어 말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과 시민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다. 

사실, 서울 시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나 서민인데, 서울시 정책은 엘리트 관료들
이 만들다 보니 자꾸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다. 그게 지금의 강남북간 불
균형도 마찬가지다. 얼마전에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어린이공원만해도 성북구
는 16곳, 동대문구는 21곳인데 서초구는 90곳이더라. 강남은 부자동네, 강북
은 가난한 동네란 인식이 공식처럼 굳어져 버렸다. 


■ 이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 말한다면.. 

=참여의 서울, 평등한 서울, 공공성의 서울을 만들겠다.첫째, 일선 공무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없애겠다.공무원동조합을 인정하
고,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처벌하는 방법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 참여에산제나 주민투
표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참여토록 하겠
다. 

둘째, 강남북간 격차로 상징되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 국
세-시세-구세를 개편해 시와 구의 재정을 늘리고, 또 독일식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해서 구간 재정 불균형을 적극 해소할 작정이다. 하지만, 강북이 강남처
럼 부자들만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강북지역에 공공
보육시설이나 공중보건소,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적
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 

셋째, 모든 분야에 인간중심, 자연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교통문제를 예
로 들자면, 이제 도로를 새로 만들고 확장하느라 열을 올리는 걸 중단해야 한
다. 도로확충으로 매년 7만대씩 늘어가는 교통량을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이
다. 파리나 베를린, 토론토처럼 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통합공
영화해서, 대중교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이 2조 6백억에 달하지만, 녹
지환경을 파괴하고 교통개선 효과도 불분명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즉
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민 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 그 돈으로 적자에 허덕
이는 회사 버스부터 공영화하고,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편리한 저상버
스,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버스를 더 빨리 도입하며, 보행로에 투자해 인간적이
고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을 만들겠다. 


■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후보의 인터넷 팬클럽 노사모 처럼 이 후보에게는 
깨끗한 손이란라는 인터넷 팬클럽이 있다. "깨끗한 손"이라는 뜻과 이 팬클럽
이 "노풍"처럼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불어넣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9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의 피에트로라는 검사가 벌인 부패와의 전쟁을 칭하
는 '마니 풀리테'를 우리말로 바꾼게 '깨끗한 손'이라고 알고 있다. 아마, 내 
팬클럽 친구들이 부패와 싸워온 내 이미지를 부각시킬려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노풍의 밑바탕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내게도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에 부응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공정하게 보도만 해준다
면, 인터넷에 부는 깨끗한 손의 "옥풍"이 노풍보다 더 크고 새로운 바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 서울시민들의 제일 큰 문제는 아마 교통 문제일 것이다. 교통문제를 해결
할 방안이 있는가? 


= 서울시에 등록한 자동차가 약 250여만대인데, 수송분담률은 고작 18%에 불과
하면서 대기 오염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늘어난만큼 도로
를 더 많드는 그런 정책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내 해답은 대중교통을 통
합 운영해서, 강화하는 거다. 

우선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를 공영화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버스우
선신호제', '중앙전용차선' 등을 도입해서 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 
것이다. 그 다음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주철보도(主鐵輔道)를 근간으로 해
서 전 대중교통수단을 다 공영화하겠다. 그러면 환승도 더욱 편해지고, 효율적
인 운영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합리적인 노선 배치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상대방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과 이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공약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긴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정책의 칼라 자체가 다르다는데 있다. 한겨레 신문이 지금 네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예산편성에 서민들이 직접 참여케하고, 둘째 버스완전공
영화 등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며, 셋째 강남도시고속도로 개설을 반대와 용
산기지를 찾아 생태공원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한데는 점에서 다
르다고 본다. 


■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후보와 이후보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고,또
한 노사모 홈페이지에서는 이후보에 대한 논쟁이 대단하다. 결국 노사모 회원
들이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이후보 중 이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
는가? 


=노무현 후보와 나는 과거에 꼬마 민주당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다. 그때 삼김
정치 타파를 내걸고, 둘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물론 그 다음
엔 잘 알다시피 노무현씨는 김대중씨 밑으로 들어왔고, 나는 민주노동당을 선
택해서,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다. 

노사모가 누구를 지지할 지는 그분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어쨌거나, 논란
이 있다는 자체가 나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사모
에서 민주당 경선때 후보 지지의 기준으로 내세운 원칙, 소신과 같은 도덕적 
자질이나 일관된 정치경력으로 보면, 내가 김민석씨보다 그 기준에 더 부합한
다고 본다. 


■ 청계천 복원사업과 노점상 문제에 대한 이후보의 생각은? 

=청계천을 복원시켜야 한다는데는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주장
하는 청계천 복원의 관점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청계천 복원을 단순히 고가차
도를 뜯어내는 토목공사나, 20층 이상의 국제비지니스 타운 건설하는 등의 경
제개발 논리로 접근하는데, 이건 청계천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짓이다. 
전문가뿐 아니라,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친환경적인 저밀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노점상 문제는 한편에선 보도의 교통과 보행권 문제로 접근하고, 한쪽에선 생
존의 문제로 접근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거리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하면서, 단속과 철거 위주의 대책만 되뇌이고 있다. 나는 기본
적으로, 노점상의 순기능과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는 
사회적 안전망 같은게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점상은 하나의 생계 형
태로 인정해야 한다. 또, 기존의 유통망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길거리에서 
떡복이 한번 안사먹어 본 사람은 없지 않나. 그리고 그건 어찌보면 우리 도심
의 풍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행자, 주변상인, 노점상간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본적으
로 등록제를 도입하는걸 전제로 해서 생계형은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지역별
로 특성화해서 풍물시장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민주당,한나라당에 비해 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고 여론조사에서도 이후보
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두 후보에 비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가 낮은 것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방송토론회에 두 후보만 부르는 것
과 같은 불공정 보도만 없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
기가 나한테 더 유리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한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거다. 또,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바람은 기성정당 후보인 이명박이나 김민석씨가 아니라 나
한테 올 것이다. 


■ 서울시 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가? 

=부패문제는 시장이 깨끗하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즉시 공무
원노조를 인정하고 파트너로 삼겠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사회를 개
혁하고, 고위관료들의 부패비리를 막겠다는데, 그걸 왜 막겠는가? 공무원노조
는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밝혀내는데 크게 기
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 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
여할 것이고, 공직사회를 민주화하고 기관을 민주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다. 


■ 김민석 후보와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 이명박 후보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고, 또 CEO시장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
데, 이윤 창출이 목표인 경영과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은 전혀 
다르다. 게다가 과거에 부정선거 전과도 있어,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후보는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스스로 개혁파를 자처해 왔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소장 정풍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당내 쇄신파동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광주 5.18 전야제 단란주점 사건이나 권노갑 등 동교동 측
에 가깝다는 평판 등으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너무 멀
다. 


■ 최근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이후보를 제외 시키고 민
주당,한나라당 후보만 참석시키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에 대한 이후보측의 입
장은? 

= 우리 당은 수 차례 KBS 초청토론회가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공적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BS는 토론자를 일부정당 후보들
로 국한시킴으로써, 헌법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권(헌법 제116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침해했을 뿐만 아
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反 공익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미 두 후보를 초점에 맞추어 각종 보도를 해온 터에 TV토론회마저 기성정당 
후보들만 초청한 것은, 완전히 공영방송의 임무를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다. 특
히, 우리당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이미 4월 29일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토론회를 강행한 것
은 명백한 기성정당 편들기에 다름 아니다. 


■ 앞으로 대응방안은? 

=우리당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참여예산제의 도입, 대중교통의 완전 공영
제, 박정희기념과 반대, 용산기지의 반환과 생태적 도시계획 등 두 후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진보적인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충분히 국
민들에게 알린 다음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 

우리 당은 이미 KBS에 대해 '토론회개최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앞으로
도 타 언론사의 편파, 불공정 보도나 일방적인 토론희 개최를 막기 위해서 모
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다. 



■ 서울시민들에게 한마디? 

=이제 서울 시민들이 정치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기 바란다. 당선 가
능성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과연 그럴만한 도덕성과 자질, 올바른 정
책과 공약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 될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밀어줄 것을 호소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부패한 기득권층에 따끔한 회
초리 맛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이번 선거는 권력형비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상
황에서 월드컵경기가 서울에서 열리는 때에 실시된다. 


그런 때에 권력형비리의 당사자격인 여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정선거의 전
과를 가진 후보를 지지한다면 서울사람들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서울사람들은 
현명하다. 우리사회에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를 저지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는 반부패투쟁을 온몸을 해온 이문옥이라고 자신한다. 현명한 서울시민은 세계
인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부패한 정권과 부패
한 사람을 심판할 때이기 때문이다. 


하니리포터 이민 기자/ webzine at nschool.co.kr 

편집시각 2002년05월15일16시48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