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번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용민 교수,친부 양권모,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선율 장학사,서울대학교 수강생모집의 부정부패,부조 |
| 글쓴이: 양현주 |
등록: 2003-06-01 22:44:12 |
조회: 1375 |
양현주: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1번지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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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권모를 고소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고소하다니>라면서 고래고래 고함지르면
서,경찰청에 있는,안면있는 제자라도 동원했는지,<신경정신과에 불법체포 및
신경정신과에 불법감금한 것>을 한 것을 2번째로 고소했다.그러나 부산광역시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적발이 안되어>라는 문구가 있어 본인은 아버지라고 하더
라도,아버지에 의해,아버지를 고소했기때문에,아버지의 테러 행위에 의해 본인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받았기때문에,당 건을 인권위원
에 제소해 조사 중이다.헌법재판소에도,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건과 불법체포
과 불법구금으로 제소해 조사 중이며,감찰1과에서 조사 중이다.구체적으로 조
사도 안하고서 양권모가 징계되지 않기 위해,시간을 지연시키려고,인지 아닌
지 조사하는 데 또 시간을 지연시키시 위한 수법에,김선율이 동조한 공범의 범
죄다.얼토당토 않은 말로서 민원조사의 취지와 사실을 외면하고,A를 민원냈는
데 일부러 화를 돋구고 <아버지라도, 조사하고 징계하라>라고 민원내니까 <아
버지니까,조사안하고 징계안한다>라고, <공과 사를 완전히 뒤바꿔놓고>있어,김
선율을 고소한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니까,감찰 1과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얼토
당토않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관하여 잘못하고 있다.아버지의 잘못이라도 확
실히 처벌해 줘야 아버지의 범죄때문에 발생하는 학대나 범죄행위를, <아버지
니까>라면서 널위해서 너의 장래와 건강을 위하고,걱정이 되어서라는 말만 갖
다붙인다고 말도 안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불법까지도 <한번쯤은> 하면
서 통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가 속출하고 그러고
도 징계안하니가 또일어나고 또일어나고 한다. 징계한다고 정했으면,징계하라.
정해놓고도 치밀한 조사도 안하고 징계도 안하는 것은 잘못이다. 잘잘못은 가
려야만한다.양권모와 짜고서 공범의 법죄행위를 했기때문에,김선율과 양권모
를 고소한다.
공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실실 웃어가면서 농담까지하고
여성차별발언까지도 극악무도하게 해대는 양권모와 김선율을 고소한다. 심지
어 양권모는 본인이 고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숙집아저씨와 공범해 본인의 사물
도 못쓰게 하고 나중에는 하숙집의 조경순과, 하숙집 아저썌가 잘못한것을 <하
숙집건으로 고소안하겠다>라는 각서까지 써주고 이사비용까지 물어주면서 이사
하도록 하숙집아저씨와 공범했고,김용민과 공범으로 범죄행위를 했고 이것이
적발될까 두려워 미치지도 않은 본인을 미친것으로 몰고 가려고 신경정신과에
불법체포 했고,신경정신과에 불법감금했다.당시 서울에서 서울대학교에서
LESSON 중이었는데 결혼안하겠다고 한데 앙심을 품고,그 이후에 김용민과 공범
한 것을 본인이 서울경찰청 도봉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본인을
불법체포,불법감금했다. 본인의 양권모 고소 관련 서류는 <고소인 양현주,피고
소인 양권모>로해서 부산광역시 동부지방검찰청에 있다.(본인이 김용민과 양권
모의 공범행위를 조사하고 김용민의 불법행위를 사실조사하고 징계하도록 고소
했고,그 이후 양권모와 김용민을 고소했기때문에, 양권모가 양권모를 고소했다
고<아버지를 고소하다니>하면서,불법체포하고 불법감금했기 때문에 도봉경찰서
에 이 사실을 알리고 2번째로 양권모를 고소했다.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고소
장 제출했고 고소인 진술했고 담당조사관이 부산광역시 관할기관으로 송치했
다.거기에는 본인이 어려서부터 양권모로부터,갖은 감언이설로 주변을 현혹해
징계를 요리조리피해가면서 해댄,양권모로부터 겪은,양권모가 정신적으로 얼마
나 괴롭혔는지 그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양권모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롭혔던
지,자발적으로 <CHART쓰지말라>라고 했고 <그러마> 해서 박조열신경정신과에
어렸을때 본인이 찾아가서 양권모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롭힌다고 신고했
고 상담했었는데,이런 신고와 상담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그 이후에 박조열
신경정신과의 박조열의사한테까지 감언이설과 위하는 척은 다해가면서 위작했
다.자기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런행위를 안하고,숙이면 아무일 없을 것을
잘못한 것을 잘못안한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최선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징계하라.아버지라고 어떤 행위를 해도 무작정 넘어가고,심리적
으로 아버지니까 동조하고 남자니까 동조하고,그렇게 해서는 올바로 수사가 안
된다. 아버지니까 일단 먼저 한번쯤은 저빌러놓고 아버지라고 피해나가고 또
먼저 저질러서 끔찍한 피해를 일단주고나서 양권모때문에 겪고있는 고통을 오
히려 양권모가 설쳐대면서,<고쳐준다면서>면서 <치료비대준다>면서,심리적인
잉여와 감정적인 잉여까지 가지려고 병원까지 동원해서 병원에 있는 양현숙까
지도 동원해 아버지라고 생색까지내고,<고친다>고 범죄자가 오히려 시간까지
벌어가면서 그 사이에 또다른 일을 만들고 아버지라면서 공범을 끌어들이고 아
버지라면서 또다른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하면서<아버지가 잘못한것을은 처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잘목한 것을 처벌하는 사람이 없다>고 고래고래 고함까
지 질러가면서,
<아버지는 처벌안해>,<경찰관 자기도 아버지고 남자인데 아버지고 남자인 양권
모를 처벌안할 것>이라면서 마음놓고 범죄행위를 하고있다.만약,그렇다면 테러
는 잘못이 아니고 범죄행위를 해서 처벌받는것이 없다.
고소만 하면,오히려 피고소인에게서 보복행위가 있고 고소기관에서는 고소인
보호를 전혀못하고 단지 고소했다는 이유로 <미친것이 아닌가 하면서>불법체포
와 불법감금행위가 있어도 징계도 못하고,더욱 엄중히,초동 수사부터가 잘못
된 것에,책임 추궁과 징계가 긴급히 행해지지 않아 또다른 보복행위와 공범이
생기도록 수사기관에서 묵인,방조,방치해 놓고있다.고소만 하면 오히려 고소인
이 피고소인에게 인간의 존엄까지 훼손되고 피고소인의 감정상의 이익까지 주
는 이런 피고고소인의 보복행위를 방치말고, 징계로서 끊어라.이미 양현주 인
생에 막대한 손해를 준 양권모와 김선율에 대해 엄단하라. 추후 관련서류 송부
한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자기자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범죄행위를 해놓고 <몰
랐었다. 아 이제알았으니까 안할께.한번인데 뭘.>이 아니다. 몰랐기 때문에 알
기위해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범죄를 저질러 놓고 <몰랐다고 그러지
뭐.한번인데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하고,일단 피해는 줬으니까,잘못을 저질러
서 피해는 줬고 앙심품은 것을 보복했으니까 됐다.>하는 것이 범죄를 생기게
한다.
NEIS 삭제를 강제로라도 시행해야만 한다.
불법으로 체포되어 신경정신과에까지 감금됐다가 풀려나 친부 양권모를 고소
해 양권모는 부산광역시 모 경찰서에가서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받았고 적발이
안되었다며처벌하지 않아, 이를 헌법재판소에 불법체포,불법감금 건으로서,기
본권 침해,인권침해를 받았기에 헌법소원청구를 했다.따라서 본인은, 양권모
징계로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박조열 신경정신과 기록
의 소멸을 해야만 한다.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친전서류로서 기록소멸
을 신청 했다.
2003년 5월 26일 양현주
대법원 인사관리실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에게 민원내지 않았다.
법무부에 접수한 민원이 있다.
법원행정처의 민사과의, 담당자 김창호가 <주의조치>도 없이 오히려 민원내용
의 당사자인 조희대판사를 두둔하고 있어 이를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의 담
당자에게 신고했다.
대통령이라도 탄핵되고,실제로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했다.
그 업무와 관련해 그 업무의 담당자가 그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그 과
정에서 또다시 발생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감사하고 감찰해야만 한다. 그
재판을 하는 판사가 그 재판의 <과정>에서,
피고를 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있고,본 원고가 조희대판사가 소송내라고 해서
낸 건이 아니라 본원고가 겪은 일을 본 원고가 소송내고자해서 낸 소송이다.그
런데 이 건을 실제로,직접 경험한 당사자가,피고 김용민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법정출석시켜서 죄형법정주의니까 법정에서 지술하도록해야만 한다는
데 무작정 판사의 판단이다.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절만 하는 재판부에
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주의조치를 하든지 재판부를 바꿔달라. 법정진술이
아니고서는 김용민의 죄를 밝히고,엄단할 수 없다.대리인만 법정에 출석시켜놓
고,죄책감조차조도 없이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안하니까>,법정에서 시시비비
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려야만 한다. 법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얼마든지 처
벌받는다. 감찰기관이 있다. 얼토당토않은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하라.<헌법
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의해 재판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판사>에 대해서는,<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찰할 수 있
고, <실제로> 사법감시센터에는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재판과정이 올바르지 못
한 것이 있기때문에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까지도 생긴 것이다. 법관이라고
그 재판에 누구도 관여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고있을 때는 실제로 관여해야
만 올바른 재판결과가 나온다. 그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관여안한다
는 것이 아니다.구체적인 그 재판에서 그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잘못된 재판진행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기관에 낸다. 원칙을 실제로 어기고 있다면 그런 담
당자가 한, 그 재판의 결과까지 나오고 나서,잘못된 재판결과를 어떻게 바로
잡겠다는 것인가.이미 그때는 피해가 가중되고 난 후이고, 피해 당한 후다.잘
못된 재판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장치도 없고 이미 발생한 잘못도 징계못한다
는 것은 말도안되는 소리다.잘못은 징계하라. 잘못한 사람을,잘못했다고 민원
내니까,<민원>담당자가,잘못한사람한테 그 건을 넘긴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극악무도한 부조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문서번호 인사삼 2101-220건 담당자 및 관할 부처를 감
찰,감시하라.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하려면 시간과 본 원고의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편지>라는 용어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주의하지 않겠다면 서울지방법
원 제20민사합의부(조희대재판장)에서는 재판안한다.
지연된 시간이 내용이되어 잘못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또다른 잘못
된 재판의 원인이 되게 놔둘수가 없다. 잘못을 지적하면 법관아니라 대통령이
라도 일단은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사
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러인의 재발이 없다. 잘못을 올바로 징계도
못하니까 <부당하다>는 얘기가 근절이 안된다. 실제로,많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제발 떠나고 싶다고하고있고,실제로 임영신씨는,
대한민국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현재의, <실제>로,<사실>상, <잘못>하고 있는 업무와 공적인 일에 대한
단죄의 단적인 증거다.
2003년 5월 31일 양현주
사실상 범죄나 잘못된 행위를 누가하는가.가까이 있는 사람이,당사자가,담당자
가,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본인 양현주는 오마이뉴스,대학문화신문사,유뉴스 신문사의 기자다.
<대검찰청, 검찰행정 관련 민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622번지 서울지검 북부지청 412호실의 유 영하 검
사의 처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 본 고소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용민교수 불공정행위 및 부조리 등의 건으
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제출한, 재심청구 및 진정 건>에 대한 유 영하 검사의
처분에 관해, 유 영하 담당검사를 진정대상으로 삼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런
데 –유 영하 검사에게 다시 검토하라는 식으로 되었는지- 오히려 유 영하 검
사가 그 건을 맡아 다시금 본인이 진정 낸 내용과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 본인
이 진정서를 많이 냈다는 식으로 5건의 진정 건을 거론했고, 본 고소인은 도봉
경찰서에 1번, 관악경찰서에서 2번 이 건 관련 고소인 진술을 했다. 그런데 도
대체 피의자 김 용민 교수는 평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대응능력 있다는 식으
로 잘못을 했지만 피의자 김 용민은 지위가 있으므로 잘못을 은폐시킬 만한 능
력이 있다>는 식으로 종종 얘기해왔었다. 피의자 김 용민을 사실확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경찰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회해 달라. 본 고소인은 3번이나
불러 고소인 진술을 요구하면서 피의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단 한번도 조사도하
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불공정 처사이고 형평성 또한 상실한, 항간에 떠도는 검
찰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여러 많은 불만과 검찰의 행정처리에 관한 불신을
확인시켜줄 따름일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조사하기 싫은 건은, 다시 말해 근
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시정하고 싶지 않은 건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사
의 단서를 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만 하면 다가 아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징계되고 잘못된 처분을 냈다면 처벌된다.
본인이 제출한 많은 증명문건으로서 이미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
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상정되어 있고, 또한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이
건 내용 관련으로 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리고 민사 재
판 관련 조 희대 판사는 유 영하 검사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형사 건>이 됨
을 말했다.
분명한 지적 및 진지하고 성실한 조사 없이 공람종결만을 남발하는 유 영하 검
사를 조사하라.
2003년 4월 25일 양현주
부패방지위원회 심사3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문서번호 심일 16500-341>건-접수번호 제2003-345-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에서 어떤 조사를 했고 또한 그 결과 어떠한 문건이 더 필요하며 이미 낸 서
류로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양권모의 잘못된 행위 및 양권모, 신덕희, 양현숙,
양희돈 등이 그들의 불법적인 내지는 부당한 이익 챙기기에 본 신고자가 돕지
않고 지적한다 해서 모함한 것을 곡해말라. 119에서는 수갑사용을 안한다고
하던데 경찰입회하에서 수갑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 서
양음악연구소 연구생으로서 LESSON중에 잠시 방문한 본인을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하고 며칠씩이나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불법감금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야
만 한다-홍재용 신경정신과 의사 말에 의하면 양권모가 이미 그 전에 김용민
건으로 청와대에 민원 내고 하는 본인을 위해, 민원 낸 내용을 알아보고 본인
이 시정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기는커녕, 오히려 청와대에 민원을 냄으로
해서 양권모의 사회생활에 무슨 불리한 일이라도 생길까봐 본인을 신경정신과
에 감금시키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뒀다가 제출했다고 했다-.
본인이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김용민의 불공정하고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
기 위해 많은 민원과 노력을 하고 있고, 1999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이 안되
었으면 김용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본인이 김용민의 잘못을 지적하면 변호
사를 수임해서 얼른 일을 처리해 주고 본인의 학업에 있어 잘못이 빨리 시정되
어 격려 속에서 계속해서 학업에 정진하게 도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김용민 건
을 묵인하고 방조했을 뿐더러 더욱 잘못된 일임에 마땅한, 본인이 민원 내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경정신과에 체포해서 감금시키기 위해 친부로서 자료
를 허위조작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본인의 진로나 행복이
나 진정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본인이 바라는 바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앞
으로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를 처사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친부
가 아니며, 의가 상해서 친부 노릇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력의 출발이라거나 권리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다. 친
부라도 잘못은 확실하게 처벌해줘야 사회의 부당하고 부조리한 사건의 근원도
없어지는 것이다. 일단은 본 신고자가 고소 중이고 민원을 내는 등 김용민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본 신고자의 얘기를 들어보고서, 본 신
고자의 민원이 빨리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한데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양권모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양권모의 허위제보에 의한 잘못된 행
위가 없도록 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것에 휘말려서 사건의 본질
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게 된 것이다.
아무 잘못도 없이 본 신고자는 학업이 거의 중단상태이며 아버지라는 작자
는 본인이 처벌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김용민의 소송 중에 소송 원고인 본인
을 여러 많은 자료까지 허위조작하고 허위의 감언이설로 이웃을 동원해서 불법
체포 신경정신과에 감금했다. 이는, <불법이고 인권침해며, 폭력>이다. 이번
건,
부패는 양권모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부패의 근원을 잘라라. <통해야지. 통한
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짓과 통하는 것은 없다.>
가정이 아니라 본 신고자에게 필요한 기원을 해 달라.
아버지의 잘못이나 부조리가 통하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탈
퇴한다. 내가 부탁하거나 동의해서 태어난 세상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나
폭력은 거부한다.
<자유, 평등, 정의>가 정확하게, 완전하게 실현되려면 궁극적으로 가정이나 가
족이 없어져야만 한다.
2003년 4월 25일 양현주
<<부정, 부패, 부조리 및 인권침해 신고 건>>
부정, 부패, 부조리 및 인권침해 신고 제 1건
:[2002가합 56043]사건 관련
원고 양 현 주
피고 김 용 민
:청와대에 민원드린 내용으로서 본 부정부패 신고내용을 밝힌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 현
주 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위한 “논문 제안 심사” 에서 지도교수님을 김 용민 교수로 정해 지
도 받은 후(제목, 목차, 개요, 참고문헌 등) 발표하기 약 5분 정도 전에 교수
연구실에서 찾아 뵙고 마지막 점검을 받은 후, 논문 Proposal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된 논문 Proposal을 읽은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지도교수께
서, “너는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Proposal석상에서 minimum3학기를 하라고 하시는
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점 때문에
minimum 3학기를 해야하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 용민지
도교수께서는 그 당시 얼굴만 붉게 일그러지셔서 아무런 답변도 못하셨고 뒤이
어서 다른 교수님께서 질문 등을 하시고 본인의 논문 Proposal에 참석하셨던
석,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 중에서 질문이 이어지고 제가 답변하는 등 시간이
흘렀으나 그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언급도 못하신 채, 붉게 상기
된 얼굴로 계속 그대로 있었다. 그 뒤 제 차례가 끝나고 또 한명의 대학원생
이 논문 제안을 하기 위해 교실 앞 책상에 앉을 때까지 이렇다 할 어떤 지적이
나 comment도 못하신 채로 그대로 앉아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 제안 심사 과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유없이, 지도교수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정외
과 학생들과 다른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석사과정 논문을 최소한 3
학기를 써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5학기가 지나도록 김 용민 지도교수께서는 제 논문을 제
대로 지도해 주시지도 않았고 따라서 1년 간은 “no comment”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가면, 딴청만 피우시고 엉뚱한 다른 얘기들을 늘어놓으
시면서 도무지 졸업을 시키시기 위한 논문지도에 전념하시지 않는 태도로 일관
했다.
따라서 제 논문은 지지부진 답보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작한 논
문이라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읽고 생각해서 쓴
글들을 가지고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계속해서 no comment를 하시
고 제 글을 암호 같다고 하시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시면서 제게 설명을 요청
하시고 그제서야 이해되는 式의 만남이 거듭되자 나중에는 급기야는 제가 제
글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갈
즈음이면 나가달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기도 멋적고 해서, “뭐 제가 언짢게
해드린 일이라도 있나요?”, 내지는 이해 되시고 긍정적인 평가가 될 만큼 설
명을 충분히 드려야 논문이 통과 되겠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중간 평가를 부탁 드렸지만 5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평가
도 일체 없고, 다른 교수님께 연계시켜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학기
수만 연장하셨습니다.
이런 파행을 계속하시고 저는 저의 젊은 날들을 괜한 고생과 번민으로 힘들
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오로지 수업 시간에 제게 당한 창피에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
었고 ‘보복’ 이라고밖에 달리 적확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 행위를 5학기 내
내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녹음 해 놨냐?”, “증거 대봐.” 式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 제 글을 드려 저의 정치철학에의 천분을 확인하였습니
다.
그리고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도 매우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Texas 대학의 승 계호 교수님의 직계 제자이신 장 동진 교수님
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정치철학이의 천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외
국어대학교 대학원장님과도 철학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칭찬에 제자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시기는커
녕 오히려 아니꼽게 여기시고는 외려 저의 어머니를 학과장님을 통해 부르셔
서 야단을 하시고 자신의 무능이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를 들볶아 대신 것입
니다.
그러나 주위의 여러 정외과 교수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에서 말미암은 결정으
로 저는 논문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 대한 허위의
악감정을 드러내시고 계셔서 저의 생활을 거의 고달프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
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말씀은 찾아 뵙고드렸으면싶습니다만, 김 용민 교수 일 개인의
저에 대한 개인적인complex나 악한 감정 때문에 저의 젊은 날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00일에 가까운 너무나도 아깝고 귀중한 날들이 무리한 얘기들
과 실질적, 정서적, 감정적 손실과 더불어 낭비되었고, 그리하여 5학기 이후
다시금 2학기의 시간을 들여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해야만 되는 사정을 총장
님께 알릴 수 밖에는 없도록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저에게 번번이 당한 일들 그리고 사석에서의 여러 사소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들 등으로 인해 이렇듯, 개인의 억하심정을 지도교수의
판단이나 권위라는 미명하에 자행해 온 김 용민 교수의 행위에 대해 아뢰는 바
입니다.
제 앞의 한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나간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
만 줄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2001년 10월 13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양 현 주 올림
발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
02-882-7001 // 016-737-7561
수신처 참조:김 익상 변호사, 박 권상 KBS방송국사장, 김 중배 MBC문화방송국
사장, 송 도균 SBS서울방송국사장, 김 학준 동아일보사장, 방 상훈 조선일보사
장, 장 준봉 경향신문사장, 심 상기 시사저널사장, 이 회창 한나라당총재, 조
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이 창호 주간교육신문사사장, 한 완상 교육부장
관, 이 기준 서울대학교총장, 이 종남 감사원장, 이 규택 국회교육위원장, 김
대중 대통령>
이미 본 건의 내용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임을 밝힌다.
본 원고는 이 건 처리의 대안으로서 3가지 등을 다시금 제기하는 바이다.
피고 김 용 민이 안식년이기에 2002학년도 정치철학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를
본인의 논문지도교수로 해서 정치철학을 전공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계의 권위자 3명의 추천서 등에 의거해서나,
정치외교학과 대표이신 김 웅진 학과장명의로 정치학 석사학위수여 등의 대안
을 제기한 바 있다.
논문교수신청을 본인이 스스로 수락하고서도 –이미 그때부터 논문을 한 학기
만에 잘 쓰도록 하여 본 원고가 박사과정 등의 추후의 학업에 있어 부담이 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한 학기 동안 성실히 논문교수로서의 최선을 다하겠
다는 각오로서 임했던 것이 아니라- 1996년 9월 이래로 본 원고의 정치철학에
의 출중함에서 기인된 강의시간에서의 피고 김 용 민의 망신당함을 보복하겠다
는 감정밖에는 없었음을 본 원고는 확실히 안다. 김 웅 진교수께서 논문교수
를 맡아주시고 피고 김 용 민의 잘못을 확인하려고 주위에서 나서자 그 때가
서 온통 기만적인 자기변명을 위해 쓴 글- 피고 김 용 민의 해명서-에 관해서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본 원고의 학위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은 피고 김 용 민이 사립대
학에서 월급받고서 해야만 할 마땅한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본 원고에게, 처음부터 다른 대학원생과는 다른 불공정한 조건-본 원
고 석사4학기째인 1998년 2학기째때 논문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도록-1998년 6
월 당시 본 원고에게는 향후 3학기 이전에는 석사학위를 주지 않겠다는 논문교
수로서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 것을 법정 증인출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
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원생에게 그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석사3학기
째때 향후 3학기를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논문 준비기간으로서 공개적인 공식적
인 평가자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적으로 강요한 적이 없었기에 그리
고 본 원고는 그러한 피고 김 용 민의 공개적인 공식석상에서의 그러한 명확
한 의사표현이 논문교수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였음을 밝힌다. 1998년 2학기
째때 본 원고가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받고 통과하여 1999년 2월의 석사학위수
여식에 참석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아니며 본 원고는 바로 그
러한 1999년 2월의 졸업을 기대하고 있었었다.
이를 향후 “MINIMUM3학기”, 그 이전에는 본인이 학위취득을 할 수 없도록 의
도한다는 것을 공개적인 공식석상에서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은 분명히 논문지
도교수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다. 이는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 사과하라.
이러한 잘못된 의사표시 이후에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맞게 온갖 정서적으로,
그리고 논문교수의 재량권을 벗어난 악의적인 처사로 일관했음을 밝힌다.
본 원고의 인생에 있어 고의적으로, 학사제도에도 위배되는 행위로서 괴롭혀
놓고도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다. 타인을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로서 괴롭혀놓
고서도 피고 김 용 민은 “난 안 괴롭혔다.”하니, 법에서 가려달라.
안 겪었으면 좋았을, 그렇게 되었었더라면 본인의 행복추구에 있어서도 훨씬
많은 보탬이 되었을, 본 건 처리에 있어 본 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른
얘기로서 더는 본 원고의 명예와 자긍심에 손실을 주고자 획책하지 않음이 옳
다.
피고 김 용 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본 원고는 1998년 2학기에 논문을 쓰고
1999년 2월에는 졸업을 하고 2002년 2월에는 박사학위까지도 취득했을 분명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외국어대학교 1996년 6월 당시 정치철학전공교수가 피고 김 용 민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본 원고가 정치철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훼방을 놓을 수 있었다. 논문지도교수권한을 벗어난 불공
정한 조건을 본 원고에게만 다른 대학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여함으로 해서
본 원고의 이력에 있어 본인의 1999년 2월 졸업을 강제로 못하도록 획책한 것
이다. 자기 비위에 맞는 대학원생을 더 빨리 졸업시키기 위해 그래서 본 원고
보다 더 빨리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에게 그러한 불공
정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을 공개적인 공식평가자리에서 함으로 해서 정치철
학전공 학위취득을 1999년 2월에 불가하도록 했다. 본인보다 대학원학번이 늦
은 대학원생이 본인보다 먼저 졸업하여 사회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빌미를 제
공한 것이다. 학위취득에 있어 rule에 벗어난 불공정행위를 처벌해달라.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에까지 잘못을 알렸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까지 제소했다. 이
는 본 원고의 앞으로의 학업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인 등등의 손해배상 위한 것
이다. 논문지도교수가 휴학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고 논문교수변경신청서를 쓰
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논문지도교수변경신청서는 대학원 교학과에 비치되어
있고 대학원생은 임의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더더구나 ‘피고 김 용
민의 지도하에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했다는 해괴한 문구를 사용한 것’은, 분명
히 피고 김 용 민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린다
(2002년 12월 24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된 피고의 준비서면 1.의 나에서
의).
앞으로 제도나 논문교수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를 이러저러한 구실을 변명으로
해서 또다시 획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피고 김 용 민을 법에서 최대
한 처벌해달라. 그리고 본 원고의, 피고 김 용 민의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겪
지 않아도 되었을 많은 고통과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피
고 김 용 민은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 김 용 민은 도덕적으
로 잘못한 일에 관해 피고 김 용 민의 양심에 물어보라. 피고 김 용 민은 올바
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상한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정서적으로 불건전한 사람
이다.
처음부터 본인에게 불공정한 처사를 자행했던 피고 김 용 민의 많은 훼방에도
불구하고 본 원고가 작성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피고 김 용 민이
아닌 정치철학전공 논문지도교수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배정해 주거나 학계
의 권위자 3인의 추천서 등으로 학위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등 본 원고가 쓴 정
치절학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소로써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의 학위취득에 있어 논문지
도교수가 공개적으로 또한 비공개적으로 많은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며, 이에 피고 김 용 민의 공개적인 사과문게재 등 많은 수단을 강구해
본 원고 건을 제외하고서도 많은 불공정한 처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을 불
식시켜달라.
피고 김 용 민은 본 원고에게 불공정행위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에
기인한 손해를 최대한 배상해주면 되는 것이다. 엉뚱한 이유를 들먹거리고 논
문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기술은 이 건의 진상을 호도하려는 것이
다. 피고 자신의 불공정행위인 1998년 6월의 망언 이후에도, 피고는 수많은 불
공정행위를 했었고 논문지도라고 해서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를 해도 되는 것
은 아니다. 이런 행위를 자행했음을 조금이라도 감추려고만 말고 떳떳이 사과
하라.
그리고 본 원고가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겪었던 1998년도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에서는 그 해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모 교원이 너무도 많은 부조리를 행
한 댓가로 징계되어 해고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횡행했던 정황이었음
을 1998년도 <외대뉴스>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제도를 준수하고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 제도권을 벗어난 재량권의 인정범위를
벗어난-본 원고는 피고 김 용 민의 향후 MINIMUM 3학기 이전의 석사학위취득
이 불가하다는 논문제안서평가석상에서의 평가를 이행할 경우 4학기 만에 학위
취득이 안 된다는 것이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교학과 일정으로는 4
학기(2년)만에 석사학위취득을 하지 못하면 수료자의 신분이 되며 도서관이용
에 있어서도 입치금을 내야 하는 등의 많은 것이 가중된다. 4학기 만에 석사학
위를 무난히 취득할 경우에는 수료자가 아니라 바로 졸업이 되는 것이다.향후
3학기 이전에는 석사학위를 안주겠으며 더더군다나 언제 본 원고에게 학위를
줄지는 모르겠다라는 공갈을 해놓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발언에 맞는 여러 불
합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처사로서 일관하여 본 원고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
으로 감정적으로 상해했다. 논문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
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본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제시할 수가 없다. 본 원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할 당시 김 용 민이라는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본 원고는 대학원에서 본 원고 학업에 있어 당연히 석사
졸업을 위해 그것도 조속한 석사졸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본 원고가 학위취
득을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논문지도를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
지 못한 처우로서 일관한, 형평성을 무시한, 학위취득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
한 논문지도교수의 불합리한 처사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했다. 불합리한 처사
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화이고 논문지도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총학생회의 이 기준총장 불신임투표결과로서
이 기준총장이 사과하고 사임했다. 본 원고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등에서 촌
지문제나 친인척관련 비리, 떼거리의 불미스러운 모함 등 많은 부조리를 목도
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많은 일을 했었었다. 대학원학사운영과 학위취득에 있
어 논문을 쓰는 것 이외의 다른 변수가 졸업순서까지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
이 과연 옳은가.
아무런 합리적인 원인 없이 김 용 민 일개교수의 불건전한 감정적 쾌감-강의시
간에 본 원고가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한 일 때문에피고 김
용 민이 여러 번 함께 강의를 듣는 대학원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점에의 보
복 등-을 위해 엉뚱하게 소리쳐 놓고 변명이 궁해지자 해당사항 없는 여러 가
지 미사여구를 동원해 또 다시 이러한 동일한 일이 발생해도 무방하다는, 팽배
해 있는 사회악이나 부조리에 근거해 대학원 학위취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
참히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 최대한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고 김 용 민
은 이와 유사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위 할 것이다. 본 건과 관련 없는
다른 얘기로서 피고 김 용 민의 과실을 호도하지 말라. 피고 김 용 민은 사임
해야 마땅하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도를 위배했다면 이는 논문지도교수라
도 처벌된다는 것이 확고해야 대학원학위취득에 있어서의 학사일정이나, 대학
원에서 대학원 일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학위취득이 좌우되는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추후의 사태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부당한 일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인내가 아님을 지당하다. 본 원고가 심리적으
로 정서적으로 피고 김 용 민으로 인해 받았던 많은 상해를 피고 김 용 민은
최소한 사과문을 보내고 이를 정정당당하게 한국외국어대학교 게시판에 게재하
고 손해배상하라. 또한 김 용 민을 해고해야만 한다.
이는 피고 김 용 민이 본 원고라는 젊은이의 인생에 끼친 해악에 대한 최소한
의 배상이다. 검찰총장이라고 할지언정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법처리되
는 것이 응당하다.
수료 후 5년간 석사학위를 제출하거나 그 이후에도 2년간은 연구등록을 위한
등록금의 10%를 불입하면 도합 7년의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이 가능하
다는 서류로서 일반대학원교학과(일반대학원교학과라고 하더니 이 번 김 현숙
씨 FAX.에서는 일반대학원교학처라고 해서 보내왔다)에 비치되어있던 자료를
본인이 가져왔었었다.
그런데 동봉하는 8장의 서류를, 군데 군데에 허위적으로 사후 조작 한 처참한
서류를 FAX.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과의 김현숙씨가 보내 왔기에 이
에 관한 교육부의 조항과 비교한 학사일정 및 학위논문제출기간과 연구등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등으로서 사실조회 및 김용민의 해고를 요청한다.
그리고 2002가합 56043건의 본 원고는 이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의 김현숙씨의, 잘못된 문건에 동의할 수 없어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2003년 3월 20일
양 현 주
<부정, 부패, 부조리 및 인권침해 신고 제2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맞
게 헌법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제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후에,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문서번호 심행2515-53에 관련한 본 신청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2002년도 지방세납세사실이 없음을 붙임1로서 증빙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는 2002형제966의 경우 면밀한 조사 없이 단지 친부를 고
소했다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동점심이나 불필요한 경찰이나 검찰의 사적인 감
정이 개입하여 (“친부를 고소하다니!”식의 -사건파악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
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처벌되어야 마땅한데도 본인을, 본인의
말 한마디 듣지도 않고서, 새벽에 - 나중에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근무중이던
의사가 119요원 아닌가하면서 자기네 박조열 신경정신과에는 강제로 데려오도
록 하는 요원이 없다면서, 사건 당시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근무 중이던 홍재
용 신경정신과 의사는 수갑에 채워서 박조열 신경정신과에 데려온 것은 본인으
로서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한다고 함. 더구나 서울에서 한국외국어대학
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의 학업중이었던 본인에게 그러한 불법
체포 및 강제구금은 학업중인 크나큰 손실임은 물론이다. 본인의 인간으로서
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공적인 기관에 의해 자행하도록 한,
자료를 조작하고 친부임을 내세워서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학업 및 인생에 있어 엄청나게 조악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됨 없이 누리며 친부라고 함부로,
그리고 한번 쯤은 한번쯤은 하면서 여태까지 본인의 인생에 크나큰 손해를 끼
쳐온, 그에 대해 항의하자 이번에는 신경정신과에 강제로 체포 감금하는 일까
지 저질러서 잘못된 것을 더 큰 잘못으로 허위조작 한 양권모를 처벌해 줄것
을 요구한다. 그러한 불법 체포 및 강제구금사건 불과 3개월 정도 전에 본인
은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에 4과목을 응시 4과목을 모두 합격하여 등록 수
강 중이었으며 LESSON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서 김용민교수의 부조리와 불공정행위로 인해 부
당하게 학위수여가 지연되고 있어 고소 건이 연루되어있는, 당연히 친부라면,
그 전에 김용민을 만나 잘못된 점에 관해 사과를 받아내고 배상을 청구함이 마
땅한데도 오히려 고소중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간
의 도리가 아님.
따라서 친부라도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어려서부터 본인의 총명함과 탁
월함으로 주위에서 친부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저의 소질의 개발이나 발전
에 훼방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주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에 경제적
으로 저의 능력에 걸맞는 SUPPORT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자격지심으로 오히려
집에서 화를 빈번히 내고 심지어는 잠궈 놓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폭행한적인
너무도 많음 때맞춰 돈을 못 대주면 오히려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실천하기는커녕 자격지심 때문에 오히려 화내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친부라는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면 될 것을 오히
려 친부 때문에 제 인생에 상처가 된 적이 많았음을 명확히 밝힌다.
그러므로 <2002형 제966>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양권모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서 수감할 것을 청구한다.
<2001형 제63736> 및 <2002형 제35630>건의 김용민 건과 관련하여 그 철저한
재수사 및, 처벌을 위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 건 관련 청구취지를 동봉한다
(청구취지는 상기한 청와대민원내용과 동일하다)
<참고자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신 청 인 : 양 현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1번지 377호
4층
우편번호:151-859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연구생
TEL.:016-737-7561, 02-879-1929, 02-879-1327, 02-879-1360
신청인은 대학원과정에서 겪은 일로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용 민논문지도교수를 고소하였으며,
이건 관련 양 권 모라는 친부의 부당한 처사까지도 고소하게 된 바,
이에 취직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학위취득확인민사소송 관련;<2002가합 94>
김 용민교수[:이하 김 용민으로 지칭한다]는 평소부터 강의 시간에 자신이 저
양 현주보다도 정치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에 있어 그리고 사물의 내지는 사
건 등의 보다 차원 높고 심도 있는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학문에의 열정에
서 발로한 심오한 사색과 고찰 그리고 문제의식의 도출에 있어 본인의 탁월함
에 의해 번번이 대학원생과 함께한 강의에서 망신을 당했다.
대표적으로 3가지의 실제만 열거해 본다.
아래에 표기한 철학은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사실 1. freedom과 liberty의 차이점에 있어 김 용민이 질문해 놓고는 저에게
질문에 대해 답변케 했을 때 본인이 정답을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
서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에 본인이 그 강의에서 김 용민이 교재로 채
택하여서 보고 있던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에서 freedom과 liberty
가 포함된 구절을 읽으면서 본인이 옳았음을 증명하여 망신을 당함.
사실 2. 플라톤의 <티어티터스>라는 작품으로 강의할 때, 본인이 Report에서
have와 possess의 차이점에 관하여 기술한 대목에서 또한 have와 possess의 설
명이 뒤바뀌었다고하고서는 정작 교재에서 본인의 have와 possess의 설명이 옳
았음이 증명되자 대단한 망신을 당함.
사실 3. 아주 대단한 망신을 당하여 김 용민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케된 사실
:피타고라스정리에서 본인이 김 용민이 스스로 문제를 내놓고도 풀지못한
증명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내자 또다시 아니라면서 저 숫자는 너무나 특수한
숫자이기에 아니므로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연구실에가서 보고 오겠다
면서 강의를 중단시키고서는 운동장을 건너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가서까지 갔
다왔지만 결국은 <양 현주가 옳았어. 피타고라스도 저 숫자를 가지고 증명했
어. 내가 틀렸어.>라면서 대학원 강의시간에 여러 대학원생이 있는데서 시인
함.
여타의 많은 다른 실례가 있음.
이로써 번번이 확실하게 창피를 당하자 -이를 드러내어보았자 도리어 자신의
망신이므로-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학위를 받는 것을 고
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보복함.
<학과별 학위논문제안서 공개평가실시>라는 것은 학위논문제안서를 평가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김 용민은 학위논문제안서는 아랑곳 않고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을 본격
적으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어떤 대학원생은 논문제안서를 A4용지 1장에 써
오기도 한다- 3학기 전에는 학위를 주지 않겠다고 <minimum3학기> 석사학위논
문을 쓰라는 가당치 않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면서, 더욱
파렴치하게도 –도저히 교수로서 할 수 없는 언사이다-<maximum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본인에게 너무나 크나큰 손
해를 끼침.
Maximum 언제 끝날지를 자기도 모르면 도대체 5년이고 7-8년이고 간에 석사학
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에 관해 어떤 허위적이고 가증스러운 변명으로
서 순수한 학문의 정신을 훼손시킬지 걱정이 되지만, 도무지 논문제안서 심사
평가하는 자리이면 논문제안서를 평가해야지 논문제안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
가를 하지 않고서-석사학위논문은 3명이 참석하나, 교수1인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3학기 정도도 아니고 minimum3학기라는 부당한 처사를 해놓고서도 추후
본인이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교학과에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허위적인 언사로서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본인이 김 용민의 논문을 찢은 적이 없다. 논문은 분책하여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도대체 김 용민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적으로 쓸데없는 악감정을
가지고서 저지른 일을 이제라도 뉘우치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사퇴하
라.
그리고 김 용민의 잘못을 안 다른 교수의 주선 등으로 김 용민의 잘못에 대해
단죄하는 의미를 가져야만 될 변경이 받아들여졌다. 또 다시 김 용민은 허위적
으로 김 용민이 동의했다고 하나 변경신청시 전 지도교수의 아무런 행위가 필
요 없다. 신청은 본인이 한다.
논문제안심사에 들어 가지 전에 전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서 일부러 본인
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보복하기 위해 불과 5분전에 까지도 아무
런 지적이 전혀 없었음.
그 이후에도 1년 동안이나 no comment했으며, 5학기째는 본인이 이번 학기에
는 졸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어떤 어떤 책으로 어떻게 쓰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나 전혀 대답 않고 그냥 있더니 나가달라고 했다. 이뿐만
이 아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자가
단 둘이 있을 때는 오죽했겠는가.
더 이상의 허위적인 거짓으로 변명할라. 김 용민은 양심까지 팔아서 학위를 샀
는지 모르나 그래서 교수가 됐는지 모르나 이제라도, 장래 창의적인 젊은이가
또다시 이러한 횡포에 고통 당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일말
의 진지함이나 양심이라도 있거든 사퇴하라.
저의 어머니께서 김 용민더러 <너는 죽어서 영원히 불 속에서 못나온다>라고
<짐승이라도 이렇게는 못한다>라고, 인간이기를 저버린 김 용민의 죄악을 단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김 용민의 연구실에서 땅바닥에 쓰러지자 부축
이라도 해주기는커녕 내팽게 치고 나가버린 일에 어머니께서는 아주 대단히 분
노하고 계신다.
양권모도 조 규철총장을 만나기 위해 직장 일을 팽개치고 왔었으나 비서실장
이 못 만나게 하고선 교학과의 강 승창을 불러 가식적인 변명을 늘어놓도록 했
다.
다른 어느 누구의 논문제안서 심사 평가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러
한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면서 -그 적확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그 자리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는- 그 명확한 이유도 언
급 못하는 것이 과연 논문지도교수로서의 책임 있는 언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평가가 용납된다면 도대체 교수의 재량이라면서 행
하지 못할 횡포가 어디 있겠는가.
일단은 대학원 교학과에서 정해준 한 학기 동안 쓴 후에 미비된 것도 아니고
마치, 공 차보기도 전에 이유 없이 너는 3회 출전금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러한 행위가 용납된다면, 더구나 minimum 3학기라는 것에 대한 이제서라도의
반성은커녕, 본인이 2년 만에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1996년에 한국외국어대
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본인의 향후 인생계획마
저 도외시할 만한 어떤 support를 해주지도 못하면서-설혹 해준다 하더라도 적
어도 한 번은 논문을 쓰도록 한 뒤 그래서 한 학기만에 못 마쳤을 경우에 부득
이 다음 학기에도 논문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본인은 학점도 모두 다 한 번
에 이수를 마치고 정치외교학과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도 한 번만에 모두 마치
고서 논문만 남겨놓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논문을 쓰기도 전에 3학기를 요구하
는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는가. 다른 어떤 대학원생이라도 자신의 논문을 한
학기 쓰기도 전에 <논문제안서 심사 평가>의 석상에서 석사학위논문을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모른다고 하는 교수가 김 용민 이
외에 있다면 그것을 심사나 평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한낱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것으로 조작하여 손해를 준 죄악일 따
름이다.
교학과에서는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설명했다고 하나 대학원장을 만난 것도
본인이 찾아 가서 이며, 교학과에서는 허위적이고 가식적인 책임회피용 발언만
을 일삼고 김 용민의 죄악을 단호히 처단하기는커녕 죄를 은폐하기에 바빴다.
김 웅진교수로 변경했다고 해서 김 용민의 과오에 <해당>하는 처벌을 행한 것
은 아니다.
김 용민의 죄는 사퇴로서도 모자란다.
논문제안서 심사평가석상에서 minimum 3학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본인이 다
음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했음은 물론이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석사학위
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조작하여 졸업을 방해함으로써 본인에게
엄청난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여타의 손해를 끼치고서도 일말의 반성조
차도 못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임.
교육부 문서번호 <학사 07000-934>에 의한 본인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보았으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서, <학사07000-1160관
련 민원에 대한 답변서>로서 보낸다고 밝히면서,
허위적이고 가식적인 언사로서 민원인의 민원사안으로서 분명하게 지적한 부분
은 회피해버리고서 A에 관하여 민원제기하였으나 B라는 가당치 않은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만 허위적이고 가식적인 언사로써 김 용민 교수의 부당한 행위
에 대한 진지한 진상조사나 처벌 없이 책임회피용 서류를 –본인은 내용증명용
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물이라고 하여 보냄-
:민원인은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실시> 라는 한국외국어대
학교 대학원 교학과에서 배부한 학사일정상에서의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유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을 <minimum 3학기, maximum 언
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실시>라는 석상에서
할 수 없는 처사를 한 뒤에도 5학기 동안이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부
적절한 처우를 오랜 동안 자행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본
민원의 문제제기에는 전혀 답변하지 못함.
따라서 답변서의 1항부터 무효이며 A를 문제삼았으나 B라는 당치않은 언급으로
서 본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
김 용민 교수는 수업시간에서부터 3학기동안 내내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언급이 번번이 옳았음이 확인됨으로 해서- 김 용민교수의 많은
오류 드러남- 수업시간 그 과목을 신청한 많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거푸 창피
를 당하자:김 용민 교수가 직접 <내가 틀렸고 양 현주가 맞았어>라고 다른 학
생들 앞에서 시인한적도 몇 번 있음-증인을 거명 할 수 있음-본인의 천분에 대
해 언급한 것은 5학기째가 되어서 이며-왜냐하면 다른 교수에게 연계시켜 주지
도 못하고 본인의 글도 이해못하고 날짜는 교학과에서 배부한 서류에 나와있
는 것보다 며칠씩 늦어도 괜찮다고 일부러 제출시기가 늦어지도록 방조하였으
며 거의 1년 간은 no comment상태로 일관하였고 무성의하며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고의적으로 본인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방해를 일삼는 행위를 오랜 동안
자행하고서도 사과문조차도 보내지 않음. 이로써 김 용민교수의 자질 없음을
규탄하는 바이며 다시금 본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맞게 진상조사 및 이의 처벌
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김 용민 교수의 부당한 처사가 오랜 동안 지속되었기에 이를 학과에서 다른 분
과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나, 김 용민 교수의 부당한 처사에의 처벌은
불가피함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실시>석상에서 논문제안서에 대한
평가 외에, 본인에게 학위를 향후 3학기 이전에는 안주겠다면서 더욱 심하게
도 언제 학위를 줄지는 나도 모른다고 횡설수설함으로써 공개적인 공식석상을
모독하였으며, 그 1998년 6월의 부적절한 처사 이후에도 5학기동안 부적절한
처우를 자행한 김 용민 교수의 행위는 척결되어야만 할 오류임.
<소 장 관련 내용입니다>
원 고 양 현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251번지 377호 (우:151-859)
016-737-7561 //02-879-1929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주 영, 김 재 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203호 (우:137-884)
피 고 1. 학교법인 동원육영회(TEL.:02-961-42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1호 (우편번호:130-791)
대표자 이사장 홍 일 식
2. 김 용 민 (TEL.:02-961-48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1호 교
수실
신교수동 633호 (우편번호:130-791)
학위취득청구의 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별지목록 기재 논문이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자 중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123,2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간의 계약관계
가.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설치 대학원(이하 “피고 설치 대학원” 이
라고 함) 석사과정에의 원고의 입학
원고는 1996년 9월 2일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의 제1학기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1998. 1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소
정의 학점(최소 24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매학기 최대학점을 신청하여 모두
이수하면 27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본 원고는 대학원 3학기 만에 27학점을 취
득하였다)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합격하는 등 석사학위 청구논
문 제출을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춘 후 학사일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J. J.
루소의 일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적 함의 연구” 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제안서
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 설치 대학원의 석사학위수여의무의 발생
그런데 피고 설치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의하면 위 논문제안서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한 학기동안 논문을 쓴 후, 같은 해 11월,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아 심사용논문원고를 제출하여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해인 1999. 2. 석사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다(갑제1호증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
출에 관한 학사 안내 참조).
위 학사일정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의
구체적 실행과정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본문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
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
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위 학위논문이 통과되
면 석사학위를 받을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갑제2호증 판결문 참
조:판결문 중에서, 석사과정 입학 후 5학기는 <김용민의 망언이후에만 5학기동
안>으로 정정한다),
위 석사학위를 받고자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대학원의 허
가를 받아 등록금을 지불하고 입학한 대학원생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률상 권
리에 상응한 석사학위수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 설치 대학원의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금을 지불함으로써,
피고 설치 대학원이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자
격시험을 통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논문을 심사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계약관
계가 성립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채무불이행 및 그 내용
위 학사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통과하
여 사학위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1학기면 충분한 과정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논문지도교수인 피고 김용민의 고의적인 방해로 학위청
구논문심사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여 1998넌 6월의 논문제안 서 공개평가석
상에서의 피고 김용민의 망언 이후, 10학기째인 2003.5 현재까지도 논문심사
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석사학위를 을 법률상 권리의
침해이자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위수여채무의 불
이행이라 할 것이다.
가. 피고 김용민 교수의 부당행위
원고의 전공은 정치 철학(사상)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는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많지만 정치 철학(사상)을 담당한 교수는 원고가 논문제출을 위한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할 당시 피고 김용민 교수 한사람 뿐이었다.
피고 설치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역할과 권한은<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학사안내> 에서 보는 바와같이, 논문심사를 위한 논문제
출과 이의 승인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견서 제출과 논문제출승인서 제출이 필
수적이어서 논문지도교수가 의도적으로 학위수여를 막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
다.
본 사건은, 불합리한(또는 지나치게 지도교수의 인격에 의존하는) 학사절
차운영을 매개로 하여, 한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대학원생에 대한 악의적인
처사가 가능했고, 이에 의해 한젊은이가 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원하던 학위
를 부당하게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오랫동안 정서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손해 등등을 입고 있는 사건이다.
피고인 논문지도교수 김용민이 원고의 논문완성을 방해한 사실 및 그 해악
에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 증명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제안서 심사평가 석상에서의 피고 김용민 교수의 망언
1998. 2학기는 원고가 학위논문제안서(Proposal)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
에 대한 심사와 평가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거쳐 논문의 원고를 완
성하고, 이때 논문지도교수가 이를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원고로서 인정하면 논
문제출승인서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논문원고와 함
께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998. 6.에 있었던 학위논문제안서 심사평가석상에서
원고는 15장 정도의 논문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논문지도교수인 피고 김용
민, 그리고 또 다른 배석교수로서 정치외교학과 서경교 교수, 외부강사 용대교
수, 대학원생 20여명정도가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발표가 끝나자 피고 김용민 교수는 <-논문 통과 하려면-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망언을 했다.
보통은 1학기 걸리는 논문통과를 MINIMUM 3학기에 MAXIMUM은 언제가 될지
를 모른다는 논문지도교수의 발언에 원고는 너무나도 의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적시하여, “MINIMUM 3학기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
오.” 라고 하자, 고 김용민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이 상기된 채
앉아있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음은, 이 제안서는 1998. 3. 원고가 피고 김용민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해서, 이후 3개월간 꾸준히 만나면서 함께 작성한 것이
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4-5번 만나는 동안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원고가 논문제안서공개평가석상에 들어가기 5분정도 전에 교수님께 보여드
렸을때까지도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
자 너무나도 의아했다.
(2) 1998. 2학기 논문지도기간동안의 논문진척
논문제안서 심사평가 이후 학사일정에 따라 논문지도기간이 되었다.
원고는 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위해 날짜를 잡고,
마련 된 논문을 보여드렸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을 보여드리면 “거기 놔두고 가, 내가 읽어보고 다
음 면담 때 지적해 줄께.” 하고는 논문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원고의 사생활
에 관한 질문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서는 다음 면담일을 한달 후쯤으로 잡았다.
그리고 다음 면담일에는 “여기 여기를 고쳐 와.” 하고는 다시 다음 면
담일을 한달 후쯤으로 잡는 것이었다. 고치라는 것도 성의없는 말씀이기일쑤였
고, “한달 후에 와. 내가 그 때 밖에 시간이 안 돼.” 라고 하면 원고는
한 달 후쯤 찾아뵙곤 한다.
그리고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제출승인서(논문의 진행정도 및 논문내용을 검
토하여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학위논문으로서의 적
합성여부를 예비판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논문제출승인서를 논문지도교수
가 논문심사 전에 제출해야 하고 이 논문제출승인서가 접수되어야만 논문원고
가 접수됨)를 교학처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서는, 논문
이 반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집중해서 최선을 하면 충분
히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 김용민 교수는 원고에게 한달에 이 논문 완성은 안 돼. 한
학기 더 해. 라고 하면서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라는, 논문제안서 공개평가석상에서의 석사학위를 수여함에 있어 고의로 지연
시킬 의도를 드러낸 것과 동일하게, 논문의 완성을 고의로 지연시켜 고는 대학
원 석사과정졸업 2년 만에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했
다. 그 이후에도 논문의 진척에 전념하지 않는 태도로서 일관해 왔다.
(3) 1999년 1학기(논문과정 2학기째) 이후의 진행상황
결국 피고 김용민 교수의 1998년 6월, 논문제안서
공개평가석상에서의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
라.” 라는 해괴한 망언 이후,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공개평가석상에서 그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피고 김용민은 그 명
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서는 그러한 망언 이후에도 피고 김용민의 악감정
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당한 처우 등을 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원고는 다른
사람들처럼 1학기만에 논문심사를 받지 못하고 2학기째로 접어들었으나 피고
김용민 교수의 태도는 1학기째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겨우 잡은 면담일에 찾아가면 논문은 관심이 없고 “너 어떻게 살아?”
등등의 이야기들을 물으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원고의 글이 “암호 같다” 면서 설
명을 해보라고 하고, 원고가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군.” 하고는
더 상의 수정이나 논문지도는 하지 않고 “그럼 나가봐.”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원고가 쓰고 싶었던 논문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
정으로 끊임없이 읽고 생각해서 쓴 글들을 가지고 피고 김용민 교수를 찾아뵈
었고 열심히 설명을 하곤 했다.
그러나 거의 논문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하다가 어느날에는 CHAPTER 1
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면서 “고쳐서 다음 달에 보자” 는 것이었다. 그래서
논문의 진척이 더디자 이에 걱정이 된 원고는, 다음 면담때 CAPTER 4까지 써
갔더니 칭찬은 커녕, “내가 언제 CHAPTER 4까지 써오라고 그랬어? CHAPTER 2
라고 그랬잖아” 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2학기째도 지나가고 피고 김용민 교수는 논문제출승인서를 제
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3학기째에도 전혀 논문 심사 받을 준비를 하 자는 말도 없었고 논
문제안서 심사평가석상에서의 피고 김용민 교수의 “MINIMUM 3학기” 발언이
악감정으로서한 발언이며,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
었다.
피고 김용민 교수가 원고에게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는 몇 가지 이유
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다.
A.원고는 정치 철학(사상)에의 지대한 관심과 천분으로 정치철학(사상)을 그야
말로 평생토록 해야만 할 학문임을 직시하고 있다(미국의 TEXAS대학의 승 계
호 교수는 원고가 정치 철학(사상)에 천분이 있다는 식으로까지 언급하셨고,
연세대의 정치철학교수인 장 동진교수는 원고가 쓴 정치철학(사상)을 TOPIC으
로 해서 쓴 글에 관해서,
“BIG PROJECT” 라시면서 “양현주 평생 정치철학 해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다. 그리고 <청와대민원관련내용입니다>라는 첨부서류에서와
같이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모교수도 원고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게 된다. ).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고 피고 김용민 교수가 강의시간에 말한
것에서 원고가 이해하던 바와 다른 것이 있으면 자주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번번이 원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밝혀져, 강의시간에 같이 참
석했던 분들에게서 정치 철학(사상)에 있어 너무나 대단하다는 말을 듣곤 하였
다.
그런데 이것이 김용민 교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원한
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가지만 소개하면 김용민 교수가 어느 날 피타고
라스 정리에의 증명문제를 내놓고는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증
명해 보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깔끔하게 증명해내었는데,
피고 김용민은 원고가 증명에 사용한 그 숫자는 특이한 숫자이므로,
그렇기에 아니라고 하고서는 기억이 안나니까 연구실에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
고서는 강의를 중단하고 운동장을 건너 자신의 연구실에까지 갔다오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강의실로 들어오더니 “양 현주가 옳았
어. 피타고라스도 저 숫자로 증명했어. 내가 틀렸어.” 라고 시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런 식의 동일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원고는 이것이 김용민 교
수에게 원한을 살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신청
할 때 정치 철학(사상)논문을 쓰고자 논문지도교수를 김용민 교수로 할 수가
있게 되었었다.
B. 또한 두 번째 이유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피고 김용민 교수는 몇
학기째 논문심사는 지연하면서 그동안 원고가 열정적으로 연구한 Jean-Jacque
Rousseau 정치 철학(사상)에 관하여 너무나도 많은, 찬란한 새로운 해석과 연
구결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원고로서는 연구결과인 논문을 몇 년째 발표조차 못하게 하
면서, 피고 김용민 교수는 2000. 봄호 계간사상에 루소연구서설이라는 제하
의 article을 발표하였다(갑제3호증 계간사상 2000.봄호 일부).
그 내용은 원고와 토론하면서 얻은 IDEA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4) 2000년 2학기(논문과정 5학기)의 논문진척
원고는 이제 피고 김용민 교수의 조야한 의도를 알게 되나, 그래도 김용
민 교수에게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고 여러번 요청하였다.
그래서 2000년 2학기에는 다섯 번 넘게 피고 김용민 교수를 찾아가 이
번 학기에는 졸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원고가 “무슨 책으로 어
떻게 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까지하였으나 피고인 김용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니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런 식으로 피고 김용민 교수는 졸업을 위한 과정의 진척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원고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시달리고 있었다.
이제 원고의 집안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하면서 자초지종이
라도 알아보자고 나서게 된다.
어느날은 고모님이 피고 김용민 교수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대학원으로 찾
아오셨다.
고모님은 1층에서 기다리시고 원고는 6층에 있는 김용민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
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피고 김용민 교수는 대단히 해괴한 행위를 저질렀다.
아무말 없이 연구실을 나가더니 연구실 문을 잠그고는 엘리베이터를 나
쳐 비상계단으로 나가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가 “왜 이러십니까?” 하였고, 이후 버스를 타는 피고 김
용민과 함께 버스에 올라야 했던 해괴한 일이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피고 김용민 교수는 원고의 고모님도 만나주지 았다.
나. 논문지도교수의 교체
다른 사람들은 한 학기동안이면 쓰고 나가는 논문을, <중, 교교의 학창시
절 과학 글로써 시, 도 단위에서 1, 2위정도 하는, 논리력을 갖춘 빼어난 글
솜씨>를 자랑하던 원고로서는, 강의시간에서의 정치 철학(사상)에의 특출함
과, 원고의 IDEA 및 INSPIRATION에 있어서의 출중함이 피고 김용민을 자존심
상하게 했고 그에 의거한 김용민의 악감정에서 발로하게된 1998년 6월, 논문제
안서석상에서의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망언
이후, 다섯 학기동안이나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더는 피고 김용민의 만행
을 묵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원고의 주위에서도 이에 잘못을 바로잡아
야겠기에 원고를 돕게 되었다.
2000. 12. 경 김용민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다가 면담이 끝나고 같이 엘리
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정치외교학과의 다른 교
수인 이정희 교수님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정희 교수께서는 평소 원고에게 잘 대해 주셨으며, 관심을 갖고 있었기
에 벌써 졸업을 했어야 할 원고를 보자 의미심장하게 “현주, 잘 지내?” 라
고 하시고는 그 분의 연구실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김용민 교수가 원고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자, 원고에게 “이번
학기에도 논문 못내. 한학기 더 해.” 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있다가 이대로
는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조금 전에 만나뵌 이 정희 교수님의 연구실(김용민
교수의 연구실과 같은 층에 있음)로 갔다.
그리고 이 정희 교수님께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청했
다.
이정희 교수님은 그동안 왜 원고가 아직 논문심사를 못 받고 있는지, 이정
희 교수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시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주
셨고,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하려고 하느냐고 하셨다.
그 이후, 2001. 3. 논문지도교수를 김 웅진 교수로 교체케 된다.
그러나, 김 웅진 교수는 전공이 정치 철학(사상)이 아니라 정치학방법론이
었으므로 원고가 여태까지 써온 정치철학논문인 “J. J. 루소의 일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의 함의 연구” 는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학방법론의 논문제안서를 다시 써 오라고 했다.
그리고서는 정치학방법론의 논문을 다시 쓰려면 원고가 이미 통과한 논
문지도1(논문제안서 작성 및 심사평가)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원고가 논문지도1 과목 이수에 1학기, 새로운 논문작성에 1학기
즉, 1년을 다시 소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1998년 6월의 논문제안서공개평가석상에서의 고 김
용민의 망언 이후 5학기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하였으나(가능한 예를 들어서, 2001년 2
학에는 당시 대학원장이던 김 지수에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김 웅진에게), 피고
설치 대학원은 정치 철학(사상)을 전공하는 교수가 김용민 수 한사람 뿐이므
로 김용민 교수 아닌 다른 사람을 논문지도교수로 하면 논문을 새로이 써야 한
다면서 요청을 수행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원고가 쓴 정치철학 논문을 논문지도교수의 부당한고 부적절한 처사에
기인하여 심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채로, 정치학방법론으로 다시 논문을 써야
만 원고가 원했던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니 이는 피고 설치 대학원에 입학
할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3. 피고 김용민 교수의 불법행위 성립
한편 이상 2. 가.항의 내용과 같은 김용민 교수의 방해행위는 원고의 법률
상 권리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를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
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가 구하는바
가. 석사학위 논문심사의 기회부여
원고는 석사과정의 소정의 학점(27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모두 통
과하고 논문제안서 심사에 합격하였으며, 원고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주제
로 논문을 완성하였다.
즉, 원고로서는 석사학위를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원고의 위 논문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석사
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피고 김용
민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
로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1) 일실수입
피고 설치 대학원의 교원인 김용민 교수가 정상적으로 논문지도를 하고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석사학위수여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는
1999. 3. 1.부터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을 졸업하여, 정치철학(사상)
에 관한 석사학위소지자가 보통 취직하는 사회과학관련종사자로 취직할 수 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채무불이행 및 피
고 김용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
고 또한 이에 上記한 직업 등을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따른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99. 3. 1.부터 2002. 8. 31.(42개월)까지
의 1년미만의 경력자로서 사회과학관련종사자에 의한 통계소득을 기초로하여
일실수입을 우선 청구하도록 한다.
편의상 2000년 임금구조기본조사통계서(갑제6호증의1-2 참조)상 수입만
을 기초로 이를 계산하면 금 44,123,274원{(320,499원 1/12＋1,115,497원)×
38.6299(42개월에 따른 호프만지수)}이 된다.
(2) 정서적, 심리적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년
에 걸쳐 심한 스트레스로 정서적, 심리적 손실을 입었다.
한창 젊고 창조적인 IDEA로 보람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
를 한사람의 악의에 찬 권한남용으로인해, 원고의 재능을 독려 받지도 못하고
서 보낸 것은 원고에게는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등의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소 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94,123,274(일실수입 금 44,123,274원
+ 위자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원고의 <J. J. 루소의 일
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적 함의 연구>라는 논문이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
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쳐 선정된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
결 및(4년여의 시간을 들인 것을 보아, 명예박사학위수여의 고려도 가능하
다.),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123,274(일실수입 금44,123,274원 +
위자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학사
안내문
1. 갑 제2호증 판결문
1. 갑 제3호증 2000. 봄호 계간사상 일부
1. 갑 제4호증의1-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자료 각 1통
1. 등기부등본(학교법인 동원육영회) 1통
1. 원고 작성 논문 J. J. 루소의 일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적 함의 연구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2002. 9. 7.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주 영
김 재 곤
서 울 지 방 법 원 귀중
<<청구취지 특정>>
원고: 양 현주
피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안 병만
김 용민의 잘못된 사적인 악감정과 이에서 발로된 부적절한 처우(:1998년 6월
의 [학과별논문제안서 공개평가실시]라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논문
제안서평가석상에서 학위논문을 앞으로 [MINIMUM3학기 MAXIMUM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면서 사적인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공식 석상에서 드러냈
다. 이는 교수로서의 자질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
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사적인 악감정에서 발로된 것이라
서 아무런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다)로서의 본 사건 이후 오랜 동안 정
서적, 감정적 여타의 손실을 끼친 김 용민은, 아무런 경제적인 SUPPORT나 다
른 대책에 대한 언급 없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이
제와서라도 하지 못하는 파렴치한이다.
따라서, 1998년 6월 이래 5학기 동안이나 마련해서 다른 정치철학관련교수는
“석사학위논문이 된다”라고 했지만 김 용민의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심사조
차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던 <J.-J Rousseau의 일반의지가 지닌 자유주의적 함
의 연구>라는 본 논문을 심사하여 학위를 취득할만한 논문임을 인증받고자 함
이 본 고등법원 항소사건의 청구취지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학위청구의 소>에 있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안 병만
을 피고로하여 구하고자 하는 청구취지를 밝히며 , 그 학위청구의 소에 있어
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안 병만에 대해 요청하는 바로서의 구체적인 안건으
로서 다음을 지적한다.
<특정 청구취지1>. 국가가 선임한 정치철학교수에 의한 상기한 논문의 심사
및 이에 따른 학위취득확인을 가능케 함
<특정 청구취지2>. 김 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과 김 지
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장)께 상기한 논문을 심사하여 학위취
득이 가능토록조처해줄 것을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러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안 병만의 직권으로서 정치철학 교수를 선임, 이 분에
의한(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하여) 상기한 논문에의 심사를 보장하라.
<특정 청구취지3>.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정치철학관련교수를 선임, 이 분에 의
한(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하여) 상기한 논문에의 심사와 이에 의거한 학위취
득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총장 안 병만의 역할을 다해 줄 것
추후 관련 진술서나 참고자료 등을 동봉토록 함
< 날인받아 학위수여 >
< 고 소 장 > : 관악경찰서
고 소 인:양 현주;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
(우편번호:151-852)
016-737-7561 // 02-882-7001
피고소인:김 용민;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02-961-4878
본 고소인은 김 용민 건을 고소함에 있어,
< 고소의 취지 >
김 용민이 교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배임죄>>,
국회에도 제출한 바 있거니와 <<사립학교 교원의 행정적 절차상의 부적절한 처
우>>로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 그 석상을 모독했으며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본 원고에 많은 손해를 끼침<<공식석상 모독죄>>.
더구나 본 원고의 학업에 있어서 김 용민이 오랫동안 부적절한 처우와 많은 과
실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및 졸업에 있어 많은 방해를 함으로
써 엄청난 손실을 끼쳤기에 <<업무방해죄>>, 또한 논문제안서평가 석상에서,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악감정적인 공갈을 함
<<공갈죄>>
그리고 상기한 사실과 그러한 사실에의 명확한 인정 및 그 죄를 반성하고 있
지 못하므로 <<사기죄>>,
그리고 본인의 논문 심사 및 졸업을 고의적으로 사기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방해하면서 본인의 논문의 소재 도용<<지적소유권 침해죄>>.
이에 다시금 분명히 명시컨대 <<명예훼손의 죄명이 아닌>>
상기한, <<배임죄>>
<<사립학교 교원의 행정적 절차상의 부적절한 처우>>
<<공식석상 모독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사기죄>>
<<지적소유권 침해죄>>
등의 죄명에 맞추어 조사해 주실 것을 고소함.
< 고소사실 >
: 청와대에 민원드린 내용으로서 본 고소사실을 기술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 현
주 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위한 “논문 제안 심사” 에서 지도교수님을 김 용민 교수로 정해 지
도 받은 후(제목, 목차, 개요, 참고문헌 등) 발표하기 약 5분 정도 전에 교수
연구실에서 찾아 뵙고 마지막 점검을 받은 후, 논문 Proposal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된 논문 Proposal을 읽은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논문지도교
수께서, “너는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Proposal석상에서 minimum3학기를 하라고 하시는
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점 때문에
minimum 3학기를 해야하는지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들을 고치겠습니다.” 이렇
게 말씀드리자 김용민 지도교수께서는 그 당시 얼굴만 붉게 일그러지셔서 아무
런 답변도 못하셨고 뒤이어서 다른 교수님께서 질문 등을 하시고 본인의 논문
Proposal에 참석하셨던 석,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 중에서 질문이 이어지고 제
가 답변하는 등 시간이 흘렀으나 그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언급도
못하신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계속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그 뒤 제 차례가
끝나고 또 한명의 대학원생이 논문 제안을 하기 위해 교실 앞 책상에 앉을 때
까지 이렇다 할 어떤 지적이나 comment도 못하신 채로 그대로 앉아계셨습니
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 제안 심사 과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유없이, 지도교수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정외
과 학생들과 다른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석사과정 논문을 최소한 3
학기를 써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5학기가 지나도록 김 용민 지도교수께서는 제 논문을 제
대로 지도해 주시지도 않았고 따라서 1년 간은 “no comment” 상태였습니
다.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가면 “너 편지 써 왔니?” 하시면서 딴청만 피우시
고 엉뚱한 다른 얘기들을 늘어놓으시면서 도무지 졸업을 시키시기 위한 논문지
도에 전념하시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 논문은 지지부진 답보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작한 논
문이라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읽고 생각해서 쓴
글들을 가지고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계속해서 no comment를 하시
고 제 글을 암호 같다고 하시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시면서 제게 설명을 요청
하시고 그제서야 이해되는 式의 만남이 거듭되자 나중에는 급기야는 제가 제
글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갈
즈음이면 나가달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기도 멋적고 해서, “뭐 제가 언짢게
해드린 일이라도 있나요?”, 내지는 이해 되시고 긍정적인 평가가 될 만큼 설
명을 충분히 드려야 논문이 통과 되겠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중간 평가를 부탁 드렸지만 5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평가
도 일체 없고, 다른 교수님께 연계시켜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학기
수만 연장하셨습니다.
이런 파행을 계속하시고 저는 저의 젊은 날들을 괜한 고생과 번민으로 힘들
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오로지 수업 시간에 제게 당한 창피에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
었고 ‘보복’ 이라고밖에 달리 적확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 행위를 5학기 내
내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녹음 해 놨냐?”, “증거 대봐.” 式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 제 글을 드려 저의 정치철학에의 천분을 확인하였습니
다.
그리고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도 매우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Texas 대학의 승 계호 교수님의 직계 제자이신 장 동진 교수님
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정치철학이의 천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외
국어대학교 대학원장님과도 철학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칭찬에 제자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시기는커
녕 오히려 아니꼽게 여기시고는 외려 저의 어머니를 학과장님을 통해 부르셔
서 야단을 하시고 자신의 무능이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를 들볶아 대신 것입
니다.
그러나 주위의 여러 정외과 교수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에서 말미암은 결정으
로 저는 논문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 대한 허위의
악감정을 드러내시고 계셔서 저의 생활을 거의 고달프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
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말씀은 찾아 뵙고드렸으면싶습니다만, 김 용민 교수 일 개인의
저에 대한 개인적인complex나 악한 감정 때문에 저의 젊은 날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00일에 가까운 너무나도 아깝고 귀중한 날들이 무리한 얘기들
과 실질적, 정서적, 감정적 손실과 더불어 낭비되었고, 그리하여 5학기 이후
다시금 2학기의 시간을 들여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해야만 되는 사정을 총장
님께 알릴 수 밖에는 없도록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저에게 번번이 당한 일들 그리고 사석에서의 여러 사소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들 등으로 인해 이렇듯, 개인의 억하심정을 지도교수의
판단이나 권위라는 미명하에 자행해 온 김 용민 교수의 행위에 대해 아뢰는 바
입니다.
제 앞의 한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나간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
만 줄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2001년 10월 13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양 현 주 올림
발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
02-882-7001 // 016-737-7561
수신처 참조:김 익상 변호사, 박 권상 KBS방송국사장, 김 중배 MBC문화방송국
사장, 송 도균 SBS서울방송국사장, 김 학준 동아일보사장, 방 상훈 조선일보사
장, 장 준봉 경향신문사장, 심 상기 시사저널사장, 이 회창 한나라당총재, 조
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이 창호 주간교육신문사사장, 한 완상 교육부장
관, 이 기준 서울대학교총장, 이 종남 감사원장, 이 규택 국회교육위원장, 김
대중 대통령
< 고 소 장 > : 관악경찰서
고 소 인:양 현주;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
(우편번호:151-852)
016-737-7561 // 02-882-7001
피고소인:김 용민건 처리에 연관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관련자
02-961-4101
< 고소의 취지 >
동봉한 청와대민원서 관련, 본인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및 총장 이사
장 등 여러분께 김 용민 교수에 관한 본인의 탄원에의 진상조사 및 이의 처리
해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한국외국어대학
의 본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해당 관련자를 고소함.
1. 본 사건내용과 연관하여, 김 용민이 교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
배임죄>>, 국회에도 제출한 바 있거니와 <<사립학교 교원의 행정적 절차상의
부적절한 처우>>로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 그 석상을
모독했으며 부적절한 언급으로서 본 원고에 많은 손해를 끼침<<공식석상 모독
죄>>. 더구나 본 원고의 학업에 있어서 김 용민이 오랫동안 부적절한 처우와
많은 과실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위수여 및 졸업에 있어 많은 방해
를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끼쳤기에 <<업무방해죄>>, 또한 논문제안서평가 석
상에서,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라는 악감정적인
공갈을 함<<공갈죄>>, 그리고 상기한 사실과 그러한 사실에의 명확한 인정 및
그 죄를 반성하고 있지 못하므로 <<사기죄>>,
그리고 본인의 논문 심사 및 졸업을 고의적으로 사기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방해하면서 본인의 논문의 소재 도용<<지적소유권 침해죄>>.
이에 다시금 분명히 명시컨대 <<명예훼손의 죄명이 아닌>>
상기한, <<배임죄>>
<<사립학교 교원의 행정적 절차상의 부적절한 처우>>
<<공식석상 모독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사기죄>>
<<지적소유권 침해죄>>
등의 죄명에 맞추어 조사해 주실 것을 고소함.
2.상기한 지적과 연관된 1998년 본 사건의 자세한 조사를 위해, 정 용대 교수
(사건에 관여됨)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과장이셨던 서 경교 교
수 , 대학원장(김 지수), 총장(조 규철) 및 이사장과 여타의 참고,보강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본 사건에 관련한 교육부 민원(대학행정지원과 및 감사담당관실), 국민고충처
리위원회민원, 청와대민원, 서울특별시 인터넷부조리신고센터민원 등
많은 민원과 ‘제보’ 를 드리는 노력을 해오고 있음.
[ 이외의 고소의 취지로서 부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
니다
< 고소사실 >
:청와대에 민원드린 내용으로서 본 고소사실을 기술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 현
주 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위한 “논문 제안 심사” 에서 지도교수님을 김 용민 교수로 정해 지
도 받은 수(제목, 목차, 개요, 참고문헌 등) 발표하기 약 5분 정도 전에 교수
연구실에서 찾아 뵙고 마지막 점검을 받은 후, 논문 Proposal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된 논문 Proposal을 읽은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지도교수께
서, “너는 minimum 3학기, maximum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Proposal석상에서 minimum3학기를 하라고 하시는
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점 때문에
minimum 3학기를 해야하는지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들을 고치겠습니다.” 이렇
게 말씀드리자 김용민 지도교수께서는 그 당시 얼굴만 붉게 일그러지셔서 아무
런 답변도 못하셨고 뒤이어서 다른 교수님께서 질문 등을 하시고 본인의 논문
Proposal에 참석하셨던 석, 박사 과정 대학원생들 중에서 질문이 이어지고 제
가 답변하는 등 시간이 흘렀으나 그 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언급도
못하신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계속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그 뒤 제 차례가
끝나고 또 한명의 대학원생이 논문 제안을 하기 위해 교실 앞 책상에 앉을 때
까지 이렇다 할 어떤 지적이나 comment도 못하신 채로 그대로 앉아계셨습니
다.
그리고 나서 그 논문 제안 심사 과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유없이, 지도교수님으로부터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정외
과 학생들과 다른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석사과정 논문을 최소한 3
학기를 써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5학기가 지나도록 김 용민 지도교수께서는 제 논문을 제
대로 지도해 주시지도 않았고 따라서 1년 간은 “no comment” 상태였습니
다. 그리고 논문을 가지고 가면 “너 편지 써 왔니?” 하시면서 딴청만 피우시
고 엉뚱한 다른 얘기들을 늘어놓으시면서 도무지 졸업을 시키시기 위한 논문지
도에 전념하시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 논문은 지지부진 답보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작한 논
문이라 글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읽고 생각해서 쓴
글들을 가지고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계속해서 no comment를 하시
고 제 글을 암호 같다고 하시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시면서 제게 설명을 요청
하시고 그제서야 이해되는 式의 만남이 거듭되자 나중에는 급기야는 제가 제
글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갈
즈음이면 나가달라고 하시는 것 입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기도 멋적고 해서, “뭐 제가 언짢게
해드린 일이라도 있나요?”, 내지는 이해 되시고 긍정적인 평가가 될 만큼 설
명을 충분히 드려야 논문이 통과 되겠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지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중간 평가를 부탁 드렸지만 5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평가
도 일체 없고, 다른 교수님께 연계시켜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학기
수만 연장하셨습니다.
이런 파행을 계속하시고 저는 저의 젊은 날들을 괜한 고생과 번민으로 힘들
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오로지 수업 시간에 제게 당한 창피에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
었고 ‘보복’ 이라고밖에 달리 적확한 표현을 찾기 어려운 행위를 5학기 내
내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녹음 해 놨냐?”, “증거 대봐.” 式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 제 글을 드려 저의 정치철학에의 천분을 확인하였습니
다.
그리고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도 매우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Texas 대학의 승 계호 교수님의 직계 제자이신 장 동진 교수님
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정치철학이의 천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외
국어대학교 대학원장님과도 철학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칭찬에 제자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시기는커
녕 오히려 아니꼽게 여기시고는 외려 저의 어머니를 학과장님을 통해 부르셔
서 야단을 하시고 자신의 무능이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저를 들볶아 대신 것입
니다.
그러나 주위의 여러 정외과 교수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에서 말미암은 결정으
로 저는 논문지도교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 대한 허위의
악감정을 드러내시고 계셔서 저의 생활을 거의 고달프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
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디 자세한 말씀은 찾아 뵙고드렸으면싶습니다만, 김 용민 교수 일 개인의
저에 대한 개인적인complex나 악한 감정 때문에 저의 젊은 날의,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00일에 가까운 너무나도 아깝고 귀중한 날들이 무리한 얘기들
과 실질적, 정서적, 감정적 손실과 더불어 낭비되었고, 그리하여 5학기 이후
다시금 2학기의 시간을 들여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해야만 되는 사정을 총장
님께 알릴 수 밖에는 없도록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저에게 번번이 당한 일들 그리고 사석에서의 여러 사소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들 등으로 인해 이렇듯, 개인의 억하심정을 지도교수의
판단이나 권위라는 미명하에 자행해 온 김 용민 교수의 행위에 대해 아뢰는 바
입니다.
제 앞의 한 학생이 졸업을 못하고 나간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
만 줄이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2001년 10월 13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양 현 주 올림
발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
02-882-7001 // 016-737-7561
수신처 참조:김 익상 변호사, 박 권상 KBS방송국사장, 김 중배 MBC문화방송국
사장, 송 도균 SBS서울방송국사장, 김 학준 동아일보사장, 방 상훈 조선일보사
장, 장 준봉 경향신문사장, 심 상기 시사저널사장, 이 회창 한나라당총재, 조
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이 창호 주간교육신문사사장, 한 완상 교육부장
관, 이 기준 서울대학교총장, 이 종남 감사원장, 이 규택 국회교육위원장, 김
대중 대통령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 김 민 교수님의 서신에의 답변서
본인- 양 현주 -은 2001년 8월 객석 page101에 게재된 광고기사를 보고서 서
울대학교 음악대학부설 서양음악연구소의 수강생모집에 관련한 내용 중, 음악
실기과정에서는 <서울대 음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주 1회 전
공 실기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기인케 된, 음악적 욕구의 발로
로 인해, 다시 말해 서울대학교내 연구소이긴 하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
수와 강사-법적인 신분상 교수와 강사는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진
에의 지칭에 있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와 강사를 따로이 명시하게 된 바-
로부터의 수강을 강조하여서 장점으로서 전면에 부각하여 드러낸 것을 이유
로, 이에 의거한 수강을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고 시간을 내는 등의 노력을 기
울여서 피아노, 오르간, 오케스트라지휘, 교회음악지도자과정의 4과목에 응
시, 응시한 전과목를 합격케 되어 이에 후속한 합격증서수령, 등록 등의 절차
를 거쳐 2001년 9월 강의에 임하게 되었으나 오케스트라 지휘과목의 경우, 자
명하게도 법적으로 전혀 서울대학교교수진에 해당되지 않는 박 영민교수-추계
예대교수-께서 강의를 하셨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금 김 덕기교수님
을 오케스트라지휘교수님으로서 배정하여 레슨을 하게 되었음.
이에 연관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 3월 19일의 김 민 서양음악연
구소장님께로부터 감사드리게도 서신을 받아보게되었으나, 이는 본인이 문의
및 건의드린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조치나 배려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
으며 오히려<본교의 교수진과 매 학기 저희가 위촉한 강사진>이라는 문구로
서, 부언컨대, 비록 연구소이긴 하지만 <서울대 음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
수진>이라는 음악잡지(음악잡지 ‘객석’ 2001년 8월 page101)의 광고내용의
선전문구를 호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오르간의 경우 악기 한 대도 구비되
어있지 못하고 오르간 강사님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
이 음악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의해 응시 합격, 등록한 4개 과목 음악실기과정
의 2개 과목에 있어서의 허위광고 내지는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의 행정 실태
로서 많은 과오가 드러남을 지적케 되었으니, 이에 의거 광고게재 된 내용과
행정의 실태를 보아, 더 이상의 수강생의 부담 및 불이익이 없도록 오케스트라
지휘의 경우 서울대교수님께서 계시므로-서울대
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수강에의 고려를 포함한-, 모집기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레슨교수님의 배정을 다시금 모집광고에 위배되지 않게 조정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해당 2과목에 대한 오류를 전혀 시정조치해주실
수가 없다면 본인은 교육부나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드리는 등의 처리를 모색
해 볼 수 있겠음.
악기나 레슨교수가 부족하거나 서울대 교수나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
를 하도록 준비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상기하여 지적한 서울대교
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전공실기레슨을 할 수 있다는 모집의 선전
문구를 광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분명한 시정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의 오케스트라지휘 및 오르간 과목에의 등록의 보장 및 상기한
제반 여건의 마련 등과 연관된 논의에 관한 보증이 물론 있어야 하겠다.
이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이로써 김 민 서양
음악연구소장님의 서신에 관련한 본인의 답변서에 가름하고자 한다.
또한, 시정조치에의 명료한 의지나 실질적인 처리를 보아 다시금 서신으로서
소견서 등을 드리고자 하며, 부디,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실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2002년 4월 16일
양 현주 올림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강좌 건과 관련해, 본인에게 강좌사무실에는 <등
록 보증서>라는 서식이 없으므로, 등록보증서 견본 서식을 제출해보라고 하여
본인이 아래와 같은 식의 등록보증서를 이은진 조교에게 제출했고, 300만원정
도의 등록금(오르간과 오케스트라 지휘의 각각 1학기분 등록금의 합계액)을 거
의 1년정도 은행도 아닌데 보관해두었지만, 실질적인고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없어, 손해가 많아 민사소송 제기하든지 하겠다고 하고서, 이은진 조교의 보증
서를 받고 등록금으로 내고서 LESSON도 못받고 1년정도를 기다린 후라, 300만
원정도를 받게된다. 2002년 12월, 2003년 1월 그 이후에도 이은진 조교는 쓸데
없는 변명과 나중에는 김민 교수가 외국가서 2003년 2월28일까지 올지 안올지
모른다고까지 하면서 김민 교수의 결재를 받지못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이은진은 이은진이 보낸 보증서에 관해, 전혀 연락없이 조
교를 그만두없다는 것이다. 김민 교수 및 강좌사무 관련자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서도 본인의 손해를 보상하기는커녕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견 본 : <등록 보증서>
본 연구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에서 2001년 음악잡지에 수
강생 모집기사를 게재, 이에 의거한 모집 및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모집
광고 관련 기사에 맞도록 LESSON교수 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강생의 요
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에 피아노, 오르간, 오케스트라지휘, 교회음
악지도자과정의 4개 과목에 응시, 전과목을 합격, 등록한 양 현주의 2개 수강
해당과목으로서의, 오케스트라지휘와 오르간에 있어, 추후 해당과목에 연관된
제반여건마련에의 논의 및, 관련모집기사에 맞게 제반여건을 갖추어 한학기분
의 수강을 보장함을 인증하는 본 증서를 드리는 바임.
2003년 1월 24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 김 민
피고 김용민 건이 제대로 징계되지 않고 피고 김용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러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수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부조리,인권침해
가 발생한 것인지 조사요망. 피고 김용민 건, 친부 양권모 건, 서울대학교 건
의 관련성 조사 요망.
< 신 고 서 >
신고자: 양 현주
710429-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
구 203호;우편번호[151-852]
TEL.:016-37-7561 // 02-882-7001, FAX.:02-882-
7001
E-Mail:tqspirit705 at hanmail.net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과정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수강
신고대상: 김 민;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02-880-7973 // 02-880-7908)
민 은기; 2001학년도 2학기 당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02-880-7950 // 019-211-
7950)
박 영민; 추계예대교수(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위촉강사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 신분상 서울대 교원이 아님.)
및 기타
신고취지 및 이유 :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 김 민의 서신에의 답변서로서 그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함 >
본인- 양 현주 -은 2001년 8월 객석 page101에 게재된 광고기사를 보고,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부설 서양음악연구소의 수강생모집에 관련한 내용 중, 음악실
기과정에서는 <서울대 음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주 1회 전
공 실기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기인케 된, 음악적 욕구의 발로
로 인해, 다시 말해 서울대학교내 연구소이긴 하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
수와 강사-법적인 신분상 교수와 강사는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진
에의 지칭에 있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와 강사를 따로이 명시하게 된 바-
로부터의 수강을 강조하여서 장점으로서 전면에 부각하여 드러낸 것을 이유
로, 이에 의거한 수강을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고 시간을 내는 등의 노력을 기
울여서 피아노, 오르간, 오케스트라지휘, 교회음악지도자과정의 4과목에 응
시, 응시한 전과목를 합격케 되어 이에 후속한 합격증서수령, 등록 등의 절차
를 거쳐 2001년 9월 강의에 임하게 되었으나 오케스트라 지휘과목의 경우, 자
명하게도 법적으로 전혀 서울대학교교수진에 해당되지 않는 박 영민교수-추계
예대교수-께서 강의를 하셨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금 김 덕기교수님
을 오케스트라지휘교수님으로서 배정하여 레슨을 하게 되었음.
이에 연관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 3월 19일의 김 민 서양음악연
구소장님께로부터 감사드리게도 서신을 받아보게 되었으나, 이는 본인이 문의
및 건의 드린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조치나 배려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
았으며 오히려<본교의 교수진과 매 학기 저희가 위촉한 강사진>이라는 문구로
서, 부언컨대, 비록 연구소이긴 하지만 <서울대 음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
수진>이라는 음악잡지(음악잡지 ‘객석’ 2001년 8월 page101)의 광고내용의
선전문구를 호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오르간의 경우 악기 한 대도 구비되
어있지 못하고 오르간 강사님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
이 음악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의해 응시 합격, 등록한 4개 과목 음악실기과정
의 2개 과목에 있어서의 허위광고 내지는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의 행정 실태
로서 많은 과오가 드러남을 지적케 되었으니, 이에 의거 광고게재 된 내용과
행정의 실태를 보아, 더 이상의 수강생의 부담 및 불이익이 없도록 오케스트라
지휘의 경우 서울대교수님께서 계시므로-서울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수강
에의 고려를 포함한-, 모집기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레슨교수님의
배정을 다시금 모집광고에 위배되지 않게 조정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해당 2과목에 대한 오류를 전혀 시정조치해주실 수가 없다면 본인은 교육부나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 드리는 등의 처리를 모색해 볼 수 있겠음.
악기나 레슨교수가 부족하거나 서울대 교수나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
를 하도록 준비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상기하여 지적한 서울대교
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전공실기레슨을 할 수 있다는 모집의 선전
문구를 광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분명한 시정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의 오케스트라지휘 및 오르간 과목에의 등록의 보장 및 상기한
제반 여건의 마련 등과 연관된 논의에 관한 보증이 물론 있어야 하겠다.
이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이로써 김 민 서양
음악연구소장님의 서신에 관련한 본인의 답변서에 가름하고자 한다.
또한, 시정조치에의 명료한 의지나 실질적인 처리를 보아 다시금 서신으로서
소견서 등을 드리고자 하며, 부디,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실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 상기한 내용에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서양음
악연구소의 수강생 모집기사관련 부조리를 신고함.
관악경찰서에 본 건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의자 민은기가 관악경찰서 지병
청 경위에게 조사받았으며, 본 고소인도 서울지방검찰청 이기동 검사실에서 검
사와 면담했으며, 이기동 검사가 2001년도 당시 피의자 민은기를 소환해 면담
하여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에서 그때라도 2과목의 LESSON교수를 배정해
오르간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마칠수 있도록 권고조치하였으나, 권고를 이행하
지 않는 등, 본 사기죄 건 담당검사 이기동의 의 권고도 무시한 파렴치한 처사
로서 일관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괜
찮은 것은 물론 아니다.
관계자들이 자진해서 나서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본 건해결에 임
했다면 벌써 시정되었다.
관악경찰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부조리고소건에 연관한 연락처 목록
1>
: 지 병철 귀하
피고소인 김 민 연구실 : 02-880-7973
학장실 : 02-880-7900
민 은기 연구실 : 02-880-7950
H. P. : 019-211-7950
박 영민 H. P. : 017-280-4916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 02-880-7908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공개강좌 :
02-880-7901
부패방지위원회 : 02-2126-0114
교육부 감사담당관실;임 광환 : 02-720-
2560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 02-720-3330
및 기타
< 고 소 장 >
고소인: 양 현주
710429-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508번지 7호 다가구 203호;우편번호
[151-852]
TEL.:016-737-7561 // 02-882-7001, FAX.:02-882-
7001
E-Mail:tqspirit705 at hanmail.net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과정 // 서울대학교 서양
음악연구소 수강
피고소인: 김 민;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02-880-7973 // 02-880-7908)
민 은기; 2001학년도 2학기 당시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02-
880-7950 // 019-211-7950)
박 영민; 추계예대교수(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위촉강사라고 항
변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 신분상 서울대 교원이 아님.)
및 기타
고소취지 및 이유 :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 김 민의 서신에의 답변서로서 그 고소내용을
밝히고자 함 >
본인- 양 현주 -은 2001년 8월 객석 page101에 게재된 광고기사를 보고서 서
울대학교 음악대학부설 서양음악연구소의 수강생모집에 관련한 내용 중, 음악
실기과정에서는 <서울대 음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주 1회
전공 실기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기인케 된, 음악적 욕구의 발로
로 인해, 다시 말해 서울대학교내 연구소이긴 하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
수와 강사-법적인 신분상 교수와 강사는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진
에의 지칭에 있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수와 강사를 따로이 명시하게 된 바-
로부터의 수강을 강조하여서 장점으로서 전면에 부각하여 드러낸 것을 이유
로, 이에 의거한 수강을 위해 여러모로 준비하고 시간을 내는 등의 노력을 기
울여서 피아노, 오르간, 오케스트라지휘, 교회음악지도자과정의 4과목에 응
시, 응시한 전과목를 합격케 되어 이에 후속한 합격증서수령, 등록 등의 절차
를 거쳐 2001년 9월 강의에 임하게 되었으나 오케스트라 지휘과목의 경우, 자
명하게도 법적으로 전혀 서울대학교교수진에 해당되지 않는 박 영민교수-추계
예대교수-께서 강의를 하셨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금 김 덕기교수님
을 오케스트라지휘교수님으로서 배정하여 레슨을 하게 되었음.
이에 연관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2년 3월 19일의 김 민 서양음악연
구소장님께로부터 감사드리게도 서신을 받아보게 되었으나, 이는 본인이 문의
및 건의 드린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조치나 배려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
았으며 오히려<본교의 교수진과 매 학기 저희가 위촉한 강사진>이라는 문구로
서, 부언컨대, 비록 연구소이긴 하지만 <서울대 음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
수진>이라는 음악잡지(음악잡지 ‘객석’ 2001년 8월 page101)의 광고내용의
선전문구를 호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오르간의 경우 악기 한 대도 구비되
어있지 못하고 오르간 강사님도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
이 음악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의해 응시 합격, 등록한 4개 과목 음악실기과정
의 2개 과목에 있어서의 허위광고 내지는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의 행정 실태
로서 많은 과오가 드러남을 지적케 되었으니, 이에 의거 광고게재 된 내용과
행정의 실태를 보아, 더 이상의 수강생의 부담 및 불이익이 없도록 오케스트라
지휘의 경우 서울대교수님께서 계시므로-서울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수강
에의 고려를 포함한-, 모집기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레슨교수님의
배정을 다시금 모집광고에 위배되지 않게 조정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또한
해당 2과목에 대한 오류를 전혀 시정조치해주실 수가 없다면 본인은 교육부나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 드리는 등의 처리를 모색해 볼 수 있겠음.
악기나 레슨교수가 부족하거나 서울대 교수나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
를 하도록 준비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상기하여 지적한 서울대교
수와 강사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전공실기레슨을 할 수 있다는 모집의 선전
문구를 광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분명한 시정이 이뤄져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추후의 오케스트라지휘 및 오르간 과목에의 등록의 보장 및 상기한
제반 여건의 마련 등과 연관된 논의에 관한 보증이 물론 있어야 하겠다.
이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이로써 김 민 서양
음악연구소장님의 서신에 관련한 본인의 답변서에 가름하고자 한다.
또한, 시정조치에의 명료한 의지나 실질적인 처리를 보아 다시금 서신으로서
소견서 등을 드리고자 하며, 부디,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실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 상기한 내용에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에 서울대
학교 서양음악연구소의 수강생 모집기사관련 부조리를 허위광고에 의한 <<사기
죄>>,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바 <<배임죄>>, 그리고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는커녕 15-16회 정도는 레슨이 되어야 함에
도 7-8회 밖에 레슨해 주지 않았으며, 본인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맞추어 시정
조치 함을 지연하여 본 수강생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기에 <<횡령죄>> 등의 죄
명으로서 고소함.
대한매일신보 구혜영 기자가 서양음악연구소 수강비 등을 취재해보니, 국정감
사결과 서양음악연구소에서 수강비 등에서30%가 넘는 돈을 불법 착복해왔던 것
으로 드러나 구혜영 기자가 국정감사에서 이를 고발했다는 것을, 본인 양현주
에게, 관악경찰서 만났을 때 전해 주었었다.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의 2001년 8월의 연구소수강생모집기사 관련
부조리고소건에 관하여 >
먼저 밝혀드릴 것으로서, 저의 우편물이 단순히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장
김 민의 2002년 3월 19일자 통지문에의 편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 민 교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2001년 8월의 서양음악연구소 수강
생 모집기사에 의거 2001년 2학기 수강생모집기사에 의거 응시, 합격하여 등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문제시 삼는 건에 관하여 잘못
을 거듭하고 있음을 또한 알립니다. 2001년 8월의, 서양음악연구소의 1년 과
정 모집문안에 의거한 모집은 이에 의거해야만 합니다. 시기상, 그 이후에 바
꾸어진 문안은 논외입니다.
그리고 모집기사 문건에 관하여는 서울대교수 및 강사에는 서양음악연구소 위
촉강사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자격이 없음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에
서 확인해 주신 바, 서울대학교 교수진에 해당사항 없음을 주지합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의, 등록을 위한 고지서에 의거 등록한 이 후에, 본인의 이
의신청사안에 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밝힘.
2001년 9월 이 후, 3개월이 초과하도록의 시정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서는 또
다시 오류를 반복하도록 조장한 것은 잘못임.
적어도 명확한 공식 사과문을 전게하거나,
2002년 6월의, 1년의 서양음악연구소 음악실기전공자과정 이수 이전, 오케스트
라지휘과교수배정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서울대학교에 계신 오케스트라 지휘과
교수로서 배정, 주 1회 강의를 주 2회로 하여 횟수는 얼마든지 충족케 할 수
있겠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 주실수가 있겠으며, 오르간의 경우에는 성공
회대학의 조 인형교수 연구실에 가서의 레슨이 아니라, 조 인형교수의 서울대
학교 교수진에의 위촉, 전자오르간 1대라도 구비를 하시는 등의 본 건의 시정
을 위한 조처를 하여 오류나 불공정한 행정적 처사를 척결케 해야만 한다.
준비 없이 광고를 내고 오르간은 성공회대학가서 레슨하라 하시고 오케스트라
지휘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해주지 않음은 잘못이다.
허위모집문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라. 불공정처사를 시정하며, 이로부터 발생
한 손실을 배상토록 보증하라. 이와 관련하여, 추후 부가할 사안이 있다면 우
편으로 송부되도록 할 것임을 밝히며, 재차 촉구컨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다.
2002년 5월 13일
양현주
2002나 41956건 피고 김용민은 본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김용민은 본원고
가 한 학기만에 졸업할 수 없도록했고 다른 대학원생들과 정상적으로 공정하
게 경쟁할 수 없게 강제로 1998년도 6월 논문제안서공개평가 실시 석상에서 <
향후 MINIMUM 3학기MAXIMNUM 언제끝날지는 나도 몰라>의 발언을 테러행위로서
계획적으로 함으로해서, 본 원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악영향과 향후 3학기동안
석사학위 논문준비하라라고 강제로 양적인 면에서 공개된 공식석상에서 선을
그어버려 본 원고의 이력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거
리낌없이 했다.
그래서 본 원고는 본인이 정치철학에 천분이 있고 논문을 탁월하게 잘 쓸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자료-별도의 참고자료 1장을 동봉하였었으나, 이
번 자료에서는 동봉하지 않았다.-를 정치철학, 철학관련 전공교수들에게 보냈
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공적
인 RULE을 완전히 무시한, 학칙과 교칙을 무자비하게 위반하고서도 그 이후로
도 10학기째가 될때까지도아무런 징계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 발
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난다고 하므로 그걸 노리고서 고의로
징계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고의로 지연한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한 시간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변의 이웃이나 신용카드회사 직원이나 할부금수납직원까지 동원하여 본인
이 민원낸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피고 김용민은 누가 나가라고 하기 이전에,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양심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받은 작자가 이따위로 행위한다는 것은 학위
를 받기 위해 그순간 양심팔았다는 것이다.
피고 김용민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근원적인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누가 나
가라고 하기 이전에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제발!!!
2002나 41956건 원고 양현주
2002가합 56043건 피고 김용민은 본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김용민은 본원
고가 한 학기만에 졸업할 수 없도록했고 다른 대학원생들과 정상적으로 공정하
게 경쟁할 수 없게 강제로 1998년도 6월 논문제안서공개평가 실시 석상에서 <
향후 MINIMUM 3학기MAXIMNUM 언제끝날지는 나도 몰라>의 발언을 테러행위로서
계획적으로 함으로해서, 본 원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악영향과 향후 3학기동안
석사학위 논문준비하라라고 강제로 양적인 면에서 공개된 공식석상에서 선을
그어버려 본 원고의 이력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거
리낌없이 했다.
그래서 본 원고는 본인이 정치철학에 천분이 있고 논문을 탁월하게 잘 쓸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자료-별도의 참고자료 1장을 동봉하였었으나, 이
번 자료에서는 동봉하지 않았다.-를 정치철학, 철학관련 전공교수들에게 보냈
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공적
인 RULE을 완전히 무시한, 학칙과 교칙을 무자비하게 위반하고서도 그 이후로
도 10학기째가 될때까지도아무런 징계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 발
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난다고 하므로 그걸 노리고서 고의로
징계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고의로 지연한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한 시간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변의 이웃이나 신용카드회사 직원이나 할부금수납직원까지 동원하여 본인
이 민원낸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피고 김용민은 누가 나가라고 하기 이전에,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양심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받은 작자가 이따위로 행위한다는 것은 학위
를 받기 위해 그순간 양심팔았다는 것이다.
피고 김용민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근원적인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누가 나
가라고 하기 이전에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제발!!!
2002가합 56043건 원고 양현주
본인이 1998년 6월이래로 이런 극악무도한 짓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본인보
다 늦게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행정대학원생 양희주는 그 사이에 석사학위
를 받고 박사과정진학까지 했다.
그리고 뒤늦게 2000년 2학기에 피고 김용민의 만행을 참다못해 논문지도교수
를 바꾸려고 할 무렵 양권모는 전혀 한번도 한국외국어대학교게 찾아와 김용민
을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양희주에게 끔찍한 짓을 본인에게 하도록 했다-그 언
행이나 본 건의 본원적인 근원의 파악에 있어-.
이것이, 본인이 결혼을 안하려했기때문에 양권모가 계획적으로 아주 오랫동
안 보복한 것임을-물론 본 원고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이미 본원고의 재능을
충분히 살리기위함에 있어, 선생월급으로는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졌고, 헌신적인부모는 더더군다나 아님.-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2002가합 56043> 건 증인신청
당사자인 피고 김용민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한다.
대리인인 이남진 변호사가 2002년 4월21일인 변론준비 기일에 조희대 판사실에
서 조희대 판사가, <김교수 귀국했어요?>
하니까, <귀국을 안한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는데, 2002년 5월 16일 한국외국
어대학교 교무처장은, <김용민 교수는 1년 안식년 하고나서 강의하고 있어요.>
해서 2002년 4월 21일 피고 대리인인 이남진 변호사가 했던 얘기를 하니까 금
방 말을 바꿔서 <모르겠다. 알아보마.> 그랬다.
이렇게 변호사 한사람 중간에 끼워놓고, 대리인은,대리인이니
까 <그렇게 밖에 몰랐다> 하고, 당사자는 대리인 세워놨으니까 실질적 범죄자
이면서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죄책감조차없고, 법에서는 그것이 통하고, 그
런 과정을 통한 재판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 취재에서도 피고 김용민이 <미국에 갔는지, 캐나
다에 갔는지>그러고, 본 원고에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은 피고 김용민
이 <강의하고 있다>그래놓고는, 나중에 <모른다>그러고, 이런식은 올바른 재판
과정이 아니므로 본 원고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사법감시를 신청했으며,
문화연대, 대학신문사, 기타 여러 인터넷신문사에 본 건을 게재했다. <민주화
를 위한 교수 협의회>에도 게재되어, <최근 이슈>란에 본 건이 게재되어 이슈
로서, 며칠 전에만도 144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잘못이 공개됐다.
피고 김용민은 이 건과 관련해 일단 솔직하게 피고 김용민의 잘못을 지금에서
라도 철저히 사과하고 반성해야만 한다. 이 일을 기화로 더 설치려고 하지말
라. 피고 김용민의, 어떠한, 반성못한채로의 활동도 없어야만 한다. 이 일을
기화로 피고 김용민 자신이 나서서 더 설치면서 새로운 단체를 계획하고 기획
하고, 뒤에서, 자신이 벌받지 않기 위해 당 건과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서 책임
모면하기 위해 활동함은 안된다. 교수사회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을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얘기가 참으로 근절되어야 거기서부터 신뢰가 시
작 된다.
참고로 본인은 <일다>신문의 <주의>와 다르다. 본인은, <차라리 진짜인간의 역
사를 새로이 쓰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겠다. 복제가 가능한 세상이다. 성적
인 문제보다 인간의 문제에 천착한다. 과학이 있다. 그것까지 호도하지 말라.
여성주의는 아니다. 참인간중심주의는 괜찮다.>추후,관계자료를 첨부한다.
본 건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피고, 당사자인 김용민이 증언해야만 한다.
피고, 당사자인 김용민 법정 출석, 증언없는 재판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다.
2002가합 56043건 원고 양현주는 피고인 본 건 당사자 김용민을 법정 증인출
석 할것을 신청한다.
2003년 5월 20일
2002가합 56043건 원고 양현주
<2002가합 56043>건의 증인신청
양권모를 2002가합 56043건 증인으로 신청한다.
부산광역시 감사실에 양권모의 잘못을 민원제기,징계를 요구했다.
이 건이 이토록 오래되도록, 묵인 방조하고 그냥 놔두지도 않고 법원일 하면
서 돈쓴다고 돈 더대주기 싫다고 불법 체포 감금까지해서, 본인은 양권모를 고
소했고 양권모관련 자료가 헌법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 건 관련으로 제소되어
있다.
2000년 본 원고는 <THE ESSENCE OF CLASSIC>이라는 자료를 정치철학교수들에
게 배포했고, TEXAS대학의 승계호 교수, 연세대 장동진 교수, 서울대 김상환
교수 등에의 본인의 정치철학에의 의지 및 천분을 확인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 그만이다. 인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왜곡된 장치를 들이
밀고 그 결과를 잣대로 삼는 것은 안된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진실
을 갖고 올바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주변의 인정과 오르간으로서는 처음 서울대에 본인만이 합격하는 영예
를 가졌고,그 이후 LESSON중이었는데, 김용민 건 관련해 양권모의 묵인, 방조,
교사죄 조사를 위해 고소했는데 양권모를 고소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본인 신
세 조질수도 있을, 수갑을 들고 왔을 지언정 본인에게 채우지 않고 있는데 양
권모가 <수갑 채우라>고 소리질렀고 수갑까지 채우고 나서도 분통터진다면
서, <밧줄로 묶어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아파트에서 이웃사람이 보는 앞
에서. 그렇게, 양권모와 신덕희가, 죽여도 상관 안하겠다는 각서써주고 <신경
정신과 강제감금>을 불법으로했고, 아버지라는 것이 통해서 무엇이 원인인지
잘못을 누가 했는지, 그 잘잘못은 가리지도 않고 공적인 권력이 불법으로, 불
법적인 아버지를 따랐다. ‘아버지’라는 것이 불법적인 신경정신과 강제감금
과 통하고, 불법이라도 어쨌든 먼저 끌려가서 며칠을 감금되어 경험한 그 일
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기록소멸을 신청한다.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제출했
다. 안하겠다는 결혼을 강제로 강간이라도 해서 결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
며 불법이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싶으냐고 물어봤다면 내 대답은 <태어
나기 싫다.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안태어난것보다 못하다.>다.
일방적으로 낳아놓고, 부친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묵인, 방조, 교사 피의자로서 양권모를 2002가합 56043건 법정증인으로 출석하
도록 신청한다.
2003년 5월 20일
2002가합 56043건 원고 양현주
양권모는, 1998년도 6월 이래 본 원고가 이토록 극악무도한, 피고 김용민의
만행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디다 선물갖다줘야 한다. 어디 선물갖다줬는데
무슨 소용이나 있을까> 그런 얘기만 했다. 그러더니 본 원고가 이런 일에 시달
리고 있을 때 양권모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적인 RULE이 안면으로 뭉게지고 가족이나 친족
이 공적인 공익보다 우선시되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것이 완전히 무시
된 족벌,학벌의 즉 학연,지연,혈연이라는 부패의 온상이 되는 공식이 완전히
들어맞은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부패척결을 위한 완전한 환골탈태 및 부패
척결의 결연한 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원고는 서울에서, 2003년 5월 25일
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개최되는 반부패 세계대회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
다.
피고 김용민은 여성상을 왜곡시키는 <루소의 EMILE>을 비판없이 수용했다.
그리고 폭력과 강간의 기원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옹호하는, 비과학적인 문안
을 부패한 작금의 정치상과 들어맞게 사악한 논지로, 발표했다.
복제 // 라엘리안 // 연락처:곽 기화
교육부까지 먹이사슬로?
피고 김용민은 인간에게 <짐승의 법인 폭력>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이라는 진짜
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힘>과 <강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폭력
은 힘이 아니다.폭력을 쓰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님은 더더군다나 자명하다. 폭
력은 법으로 징계되야할 범죄다.말가지고 되느냐고 말하는 작자들은,그러면,말
가지고 되지 않으면 그럼 무엇으로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아마도
폭력을 쓰겠다는 것이겠고,돈으로 통해보려는 것일 것이다.
로또복권을 사려고 인간군상들이,고스톱을 걷어치우고 화두로 삼으면서 난리
를 친다지 않는가.이는 어마어마한 사행심을,정책적으로 조장하는 짓이다.
본인은 1998년도 6월의 피고 김용민의 테러이후 10학기가 될때까지 비리교수
김용민의 부정부패와 부조리,인권침해를 징계하기 위해 이토록,생계를 작살내
겠다는 온갖 위협과 갖은 협박에 시달리면서 본인의 이력서를 끝장내겠다고 덤
비는 피고 김용민의 만행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대학원에 들어가 본 원고가 겪은 피고 김용민의 잘못이 징계되지 않아,비
상사태로서 처리되어 긴급히 보상되지 못하면 본 원고의 인생까지 말아먹을 지
경이다.
정치학을 전공하고,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이미 시간강사자리라도 뛰고
있어야 본인의 이력서에 있어서 지당한 것이다.
정치학학위를 받겠다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정치학 학위논문
을 쓰고 있는데,정치학학위 받는 것말고 다른 것하면 어떻겠는냐고 매번 종
용 하는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징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 2002가합 56043 >
원고 양 현주 증인신청
정 소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오 승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
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서 경교교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과
정 용대강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
과 (한국정치)
<2002가합 56043>사건 및 <2002나 41956>사건의 피고 김용민의 신경정신과의
<MENTAL TEST>및, 이건 관련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피고 김용민의 1998년도
6월의 논문제안서 학과별 공개평가 석상에서의 망언 이후 10학기째인 2003년
도 5월 현재까지 어떠한 칭계처분을 피고 김용민에게 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
야만 한다. 인터넷 신문기자 취재시에도 <미국에 가 있다>고 하다가 또 <캐나
다에 가 있는가?> 하면서 횡설수설 피고 김용민을 비호하고 피고 김용민을 편
들고 감싸는 등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을 은폐시키려고 기도하기에 급급하여
본 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범으로서 지연시키려는 많은 부조리를 횡행하고 있
다. 시급히 본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피고 김용민 건을 진상조사하고 인터
넷 신문기자 취재 시에 모 대학원생이 증인으로서 증언했음 등을 토대로 조속
히 피고 김용민을 징계처분 하라. 본인에게 끼친 손해를 본인에게 최대한 빨
리 보상하여 본인의 인생에 끼친 막대한 이번 건의 손해는 피고 김용민은 피
고 김용민의 사퇴만으로 모자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1999년도 2
월 석사학위취득>, <2002년 2월 박사학위취득>이라는 이력서를, 강제로, 쓸
수 없도록 갖은 획책을 일삼은 피고 김용민은 공식사과문을 한국외국어대학교
에 서면 게재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직에서 조속히 사퇴하란 말이다.
참조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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