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금도(襟度)를 보이세요 

-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의 사적 발언에 대한 징계건에 대하여 - 
절영지회(絶纓之會) 고사를 상기하십시오 


노대통령! 
청와대가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사석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를 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움과 당혹감
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토론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이였기에 당혹감이 더했
습니다.

대통령께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외교 통상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첫째, 대통령 및 정부
의 대미정책 폄하 발언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여러차례 반복되었으며 둘
째, 직무 관련 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간
의 갈등을 다룬 국민일보 1.6일자 기사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고의로 유출 되
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위의 행위와 함께 노대통령에 대한 인신 
훼손성 모욕발언및 한나라당의 총선승리 예측과 그 후의 레임덕에 관련된 발언
을 한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위와 같은 내용의 외교통상부 직원의 사석 발언을 문제삼
고 징계조치 할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1.문제된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의 발언핵심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와 외교통상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젊은 참모진들의 편
을 들고 통합적인 정책수렴 과정의 틀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통합과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있
음을 아셔야 합니다. 

2. 공무원들의 사석에서 있은 방담수준의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자유언론을 지
향하는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조선조 시대에도 임금 앞에서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려도 용서한 경우가 허다하
고 더구나 임금이 자리하지 않은 곳에서 신하들이 임금의 흉을 보는 것은 문
제 삼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신하들의 언로를 살렸는데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노대통령께서는 초나라 장왕의 절영지회(絶纓之會) 고사(故事)를 한번쯤 되돌
아 보는 지혜로움을 발휘 하십시요.

결론적으로 이번 일로 외교통상부 직원을 징게 조치하는 것을 백지화 해야 합
니다. 


PS-절영지회(絶纓之會)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전투에 이겨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문무백관을 초대
했다. 연회의 소란스러운 와중에 등불이 꺼졌는데 왕의 애첩이 그때 비명을 질
렀다. 그 때 신하중 한 사람이 왕의 애첩 가슴을 더듬고 희롱하였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신하의 갓끈을 잡아 뜯으며 불을 켜고 범인을 빨리 잡아라고 왕에
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왕은 도리어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큰소리로 모두에게 자신의 갓끈을 
떼어 던지도록 했디. 불은 켜졌으나 누가 범인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신하
를 사랑하는 왕의 포용력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다. 신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난 것이다. 

3 년 후 진(秦)나라와 전쟁이 벌어져 진군에 패한 왕이 위급에 빠져 있자 목숨
을 내던져 분전하여 왕을 구하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끈 장수가 있었다. 장웅
(蔣雄)이란 장수였다. 그는 바로 3년 전 갓끈을 뜯겼던 신하였으며 그때의 왕
이 베푼 은혜를 보답하고자 목숨을 다 바쳐 왕을 구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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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3 
한 나 라 당 상 임 고 문 
박 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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