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손을 떼라!

2004/1/28 한겨레,경향,사익추구수구집단 조선일보 모니터 결과

*‘국민참여 0415’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지 않고 있는데 반해, 조선일
보는 이틀에 걸쳐 비중있게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내용에서는 ‘국민참
여 0415’의 활동을 우려하는 야당의 선정적인 비난 발언들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으며,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의 발언을 인용해 마치 시민단체 전
체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보도하고 있다. 더
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야 “대통령이 불법 선동”>이라는 야당의 근거 없는 발
언을 인용해 전면 톱기사의 표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제 보도
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국민참여 0415‘를 대통령이 배후조정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몰아가려 하고 있다.

*총선 ‘신관권 개입’ 논란 관련 기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개선안 합
의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전면 톱기사에 이어 3면 톱기사를 통해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총선
을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있고, 관권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
다. 야당이 주장하는 ‘신관권 개입’의 근거가 되는 여권의 야 단체장 영입
과 ‘신국토전략’ 행사에 대해 경향신문 역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전면 톱
으로 관련기사를 싣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
을 충분히 기사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혁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사의 가치보다 선거 때마
다 써먹는, 구태의연한 논란기사의 가치가 더 클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겨레가 오늘자 톱기사 <경선 탈락자 출마 금지-정개특위, 지
구당 폐지ㆍ비례대표 여성 50% 의무화등 합의>와 4면의 <조직동원 ‘고비용 정
치’에 제동>이라는 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 앞으로의 변화 등에 관해 보
도하고 있는 것은 돋보인다. 현상을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 연말 한차례 
소동을 겪은 정치개혁은 언론이 끊임없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인 것
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개특위 관련 기사는 3면 3단으로, 조선일보는 6면 2단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권선거 관련 시비에 관한 기사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 내용에서 ‘고속철 조기개통’과 관련해 경실련 정책실 김
용철 부장의 발언처럼 정부가 선거 전에 내놓는 정책들이 오해 살 수 있고 논
란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
부의 정책과 실효성을 가지고 논해야지 선거시기라고 무조건 이것을 선심성 정
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도 정치권이고, 정치인이다.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추
구했던 이상 실현을 위한 갖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의 구체적 
실행단위인 행정부 각 부처와 실국장 이하 공무원은 관료제도와 직업공무원제 
등을 통해 정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정부와 대통령
은 다르다. 행정부수반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며, 정치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대통력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정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책임진 정부
의 일상업무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국가의 보위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국민 서비스다. 어떤 정책을 선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발표
의 시점이 아니다. 선거전에 발표되었다고 다 선심이라면 선거 때문에 국가의 
일상 업무를 중단하라는 말인가? 문제는 그렇게 내놓는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꼭 필요한 것인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은 정
부 정책을 선거와 무조건 연결시켜 보기 전에 구체성이 있는지 정책으로서 가
치가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선거로 평가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활동은 정치적이다.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일련의 청와대의 행동을 모
두 ‘총선을 겨냥한 개입’이라고 가장 심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논
리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대통령과 청와대에 안하면 안한다고 
그리고 하면 한다고 때리는 조선일보야 말로 이러한 작태를 통한 총선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캠프 대선자금 수사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표제와 내용에서 노캠프의 불법자금을 ‘100억
에 육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불법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장수천 빚 변제에 쓰인 19억원이 불법정치자금인지 명확치 않으며, 추가
시키고 있는 “대우건설ㆍ서해종합건설 수억원 등과 추가 수사 중인 돈”이 아
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불법정치
자금이 이미 100억이 되었고,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
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명백한 추측기사다.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이종구 금감원 감사가 말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청와대
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기사화하여 보도하고 있다. 1년이 더 지난 일
을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단지 정황적 근거만을 가지고 청와대를 비난
하고 있는 이감사도 문제이지만 근거도 확실치 않고, 시의성도 없는 사실을 기
사화해 이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더욱 문제
가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조선일보의 행태는 총선을 얼마 앞두고 후보로 나온 이감사와 
이감사가 쓴 저서를 홍보해주는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과 함께 이감사의 
입을 빌려 청와대를 비난하고 있는 작태로밖에 볼 수 없다. 

*‘친일규명법’ 무산 위기 관련 사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입법
이 끝내 무산 위기를 맞았다고 한탄하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짓밟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는 관련 사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