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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번 : 한·싱가포르 FTA 제1차 공식 협상 개최결과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등록: 2004-02-01 14:22:06 조회: 365
한·싱가포르 FTA 제1차 공식 협상 개최결과 
등록일    2004-01-29  
등록자    천윤심  
문의전화 : 통상정책기획과(2100-7620, 2)  발표일시 : 2004. 1. 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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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싱가포르 FTA 제1차 공식 협상 개최결과

1.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27.(화) - 
1.29.(목)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안
호영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에서 50
명이, 싱가포르측은 「케사바파니」(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前 주제
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여하였다.
 

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간 FTA 교섭 개시에 대한 양국 국민들
의 높은 관심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하여, FTA가 양국 관계를 한단
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FTA
는 WTO협정과 합치되면서 여타 FTA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 양국은 또한 1년 이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
상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상 초반에는 각 분야별 협정문안 합의 도달에 노력
하고 협상 중반부터는 상품·서비스 등의 양허안 타결에 주력키로 하였다.


4.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① 상품무역, ② SPS/TBT, MRA 분과 ③ 서비스 무
역, ④ 투자, ⑤ 정부조달, ⑥ 경쟁, ⑦ 지적재산권, ⑧ 협력 및 ⑨ 분쟁해결 
분과 등 9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 협
정문안,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5. 우리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협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한 협정문 초안을 싱가포르
측에 제시하였으며, 양국은 동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을 확인하면서 가능한 많은 분야에 걸쳐 문안 합의 도달을 위해 노력을 하였
다.  


6. 정부는 앞으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 우리
의 동남아 진출상의 교두보 확보,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7. 제2차 협상은 3월말 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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