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키로 
 
담당자 노인보건과 담당부서 가정복지심의관실/노인보건과 
 
자료구분 자료실 전화번호 503-7576,77 

 
◆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를 도입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으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인대표 등으
로 3월17일(월)「기획단」을 구성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판식 및 제1차회
의를 개최하였다. 

◆ 동 기획단은 ''''04년까지 우리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실행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