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면재협상 촉구!
제7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 대응 집중투쟁


■ 각계인사 선언 : 2월 12일(목) 오전 10시20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참여
할 분들의 명단을  2월 11일(수), 낮 12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7차회의 규탄 기자회견 :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 7차회의 규탄 농성 : 2월 13일(금) 오전 11시 ∼오후5시, 국방부 민원실 앞
■ 7차회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 : 2월 14일(토)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공동주최를 바라는 제 시민사회단체 연명 (참여할 단체는 12일 오후
까지)
■ 문의 : 평통사 기지협정팀국장 이형수 (712-8443, 018-267-3271)
※ 기획안 및 각계인사 선언문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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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지수용 규탄 평택주민 결의대회 / 평택주민 상경 투
쟁 : 2월 9일(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2. 53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 2월 10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
당


[각계인사 선언문]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 양국 사이의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논의가 막
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가 2월 13일부
터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
상안에 대한 가서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연기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
협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을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
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
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
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
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다. 
정부가 이전비용의 90%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부는 90년
에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기로 합의해서 이전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체결된 90년의 굴욕적이고 위헌적
인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이자 수평적 한미관계
에 대한 국민적 여망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
다. 
86%의 국민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가 말해주듯이 정부는 굴욕적인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백지화하고 미국과 재협
상해야 한다.

2. 평택 미군기지는 신설·확장이 아니라 축소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미군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로 평택지역에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평택지역에서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
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 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된다. 
이 같은 한미 당국의 처사는 457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로 인해 삶터의 박탈, 
미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미군부대 기름유출에 의한 농지와 
수질오염, 개발제한 등 50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평택주민
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한미 당국이 평택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
를 신설,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존 457만평의 미군기지를 축소해야 마
땅하다. 

3. 용산 미군기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력 
배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전환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
춰,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로 짓도록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나 평택 미공군 기지
에 미사일방어무기인 PAC-3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도 때문이다. 그
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즉 주한미군의 감축
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로의 축소·통폐합 방식으로 용
산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