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세계화의 재단아래 젊은 피를 바치는 노무현정권과 

여야정치권은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국회는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노무현 행정부가 제출한 파병동
의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3600여명의 부대원 중 대부분
이 전투병인데도 이라크 재건 지원부대라며 국민의 눈을 속였고, 여야 정치권
은 여기에 박수를 치며 침략전쟁과 학살동맹에 맞장구를 쳤다. 이라크 민중들
과 한국 젊은이들을 피흘리게할 그 죽음의 버튼을 그들은 앓던 이 빼듯이 눌러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파병처리가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지난 3일 국방위원
장을 불러 파병문제로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해서는 곤란하다며 신속한 파병 처
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4월 파병을 결정하거나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때도 국
가 신인도 운운하며 협박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단체들은 동의안이 통과되
자 마자 생사를 내걸어야 하는 젊은이들의 목숨은 뒷전이고, 오로지 해외자본 
유치와 남한자본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의 신인도가 문제였다. 그토록 강조하
는 국가의 신인도, 국익이 도대체 무엇이 길래 우리 젊은이들의 숭고한 피를 
저 허망한 전쟁에 내바쳐야 한단 말인가?




IMF 외환위기 이래 당시 국가의 신인도 하락에 국가적 환란의 원인이 있다며, 
지배계급은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집권 3년 만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
가 신인도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며 샴페인을 터트렸다. 그러나 그 샴페인을 
터트리는 자리에 민중들은 없었다. 1998년 이후 증권거래소에서만 외국으로 빠
져나간 순이익금이 93조가 넘고 그 사이 노동자들의 반이상은 불안정한 일자리
에서 해고와 계약해지에 불안해하며 살아왔다.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하면서 
노동강도는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53만원이었다. '죽음으
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시대는 지났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까지 
노동자들은 분신과 자결로 2003년 한해를 살아야 했다. 여기에 땅이 있어도 농
사를 지을수 없는 농민은 아예 일터를 잃어버렸고, 자괴감에 빠져 농약을 들이
켜야 했다. 여성들은 구조조정의 1순위였고, 가족을 지탱해야 하는 책임은 책
임대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도대체 국가 신인도를 올
려 금융시장에 투기적 자본들이 몰릴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도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 가? 초국적 자본가들을 살찌우고, 그 떡고물
을 받아 파티를 열어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을 배불리려는 것 아닌가. 그것도 모
자라 여기다가 우리 젊은이들의 숭고한 피를 갖다 바쳐야 한단 말인가? 우리
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제 3위의 군대를 파견하는 자랑스러운 나라
가 되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조작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저항
세력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점령군이 늪에 빠지고 있는데 한국만 자발적으로 
그 수렁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과 그들 지배자들이 말하는 평화와 번영이 무엇인지 분명
히 알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싸우며 국민을 환멸에 빠지게 하다가도 그들만
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이든 여야동맹이든 모든 동맹이 가능하
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미국과 그들 초국적
자본 중심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군사적으로 진압하는 것이다. 노
무현 정권과 지배자들은 이에 종속되어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군사
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쟁동맹자다. 그들이 학살동맹의 역사에 새겨진 깊
이 만큼, 남한 민중의 고혈을 짜내고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서기 위
해 진실로 등등하게 나선만큼 역사와 민중의 심판은 냉혹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으로써 민중의 생존과 생명을 유린하는 지배계급은 
이제 민중의 철퇴를 맞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노무현정권과 지배자들은 기
필코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했지만 정의와 양심
을 가진 모든 이들은 앞으로 파병반대 투쟁, 한국군 철수 투쟁, 미국의 이라
크 점령반대 투쟁을 사력을 다해 전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도 반
전 반세계화 투쟁을 굳건히 결합시키면서 있는 힘껏 그 투쟁에 함께할 것이
다. 




2004년 2월 13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