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 대체부지 제공 반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용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전
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
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
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가 아
닐 수 없다. 

[굴욕 협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오마이 2004. 2.14] "주한미군이 이번에 팔자 고치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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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 - 이전비용을 중심으로 - [2004. 2.12] / 외
교부 기자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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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2003.12.12] / 국회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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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산기지 이전 협정 (기본합의서, 이행합의서) 미국측 초안 [200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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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당국의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 논의에 대한 각종 자료는 평통사 홈페
이지(관련기사, 성명서/보도자료/논평, 자료실-한미관계, 미군기지·범죄)에 
있습니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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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
면 평통사 기지협정팀 관계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719-8946/712-8443) 

메일 주소는 yongsan_k at yahoo.co.kr입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하는 

각계인사 300인 선언


-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 확장을 반대한다! -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 양국 사이의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논의가 막
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가 2월 13일부
터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
상안에 대한 가서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연기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
협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을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
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
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
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
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다. 

정부가 이전비용의 90%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부는 90년
에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기로 합의해서 이전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체결된 90년의 굴욕적이고 위헌적
인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이자 수평적 한미관계
에 대한 국민적 여망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
다. 

86%의 국민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가 말해주듯이 정부는 굴욕적인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백지화하고 미국과 재협
상해야 한다.



2. 평택 미군기지는 신설 확장이 아니라 축소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미군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로 평택지역에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평택지역에서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
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 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된다. 

이 같은 한미 당국의 처사는 457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로 인해 삶터의 박탈, 
미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 미군부대 기름유출에 의한 농지와 수
질오염, 개발제한 등 50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평택주민들
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한미 당국이 평택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
를 신설,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존 457만평의 미군기지를 축소해야 마
땅하다. 



3. 용산 미군기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반환되어야 한
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력 
배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전환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
춰,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로 짓도록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나 평택 미공군 기지
에 미사일방어무기인 PAC-3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도 때문이다. 그
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즉 주한미군의 감축
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로의 축소 통폐합 방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12일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