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
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
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
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빈곤·
실업대책의 반인권성이 가감없이 폭로되었다.  
 

'참여복지' 공허한 선언, 기만적 술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참여복지 5개년 계
획'에 
대해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
하 
절대 빈곤층이 340만 명에 육박한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만 명에 불
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수급자 수를 5년간 불과 20-40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 조차 위협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
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복지예산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
혀 없어 그나마의 대책들도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이에 대
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전 대표 강동진 씨는 "정부의 복지대책은 '가난한 노동자들
의 확대'라는 신빈곤 현상을 타개할 어떤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불안정한 노동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게될 것'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사회협약은 '더 불안하게, 더 가난하게'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 복지정책 위에서 정부는 가난한 불안정 노동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들을 안심하고 펼칠 심산이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빠
진 상태의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사회협약)'이 그 
예고편. 사회협약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새
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
한 협약이기보다는 차라리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로 하향평
준화 하겠다는 자본과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이는 사회협약의 핵심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
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애초에 '자본에게
만 
좋은 것'으로 의도됐으며, 실업을 해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안한 
노동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실업문제의 본질은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구직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노
동의 불안정화에 있다"며 사회협약은 이러한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실제로 사회협약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들에게만 고통
을 분담시키는 내용으로 일색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은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고 한 규정은 마치 실업문제가 고임금에 
있는 것인 양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창출하
겠다는 일자리 역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사회협약 어디에도 실
업문제의 주범인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를 규제하는 방안은 없다. 
 
사회협약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실업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에 불과한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사회협약'일 수 없다.  
                      [허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