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자료 2003-08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일시: 2003년 7월 2일 (수) 14:00 ~ 18:00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본관 2층)
주 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주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진 행 순 서
  14:00 ∼ 14:30  등    록
  14:30 ∼ 14:40  국민의례
  14:40 ∼ 15:00  인 사 말: 박 순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격 려 사: 강 윤 구 (보건복지부 차관)
  15:00 ∼ 15:10  기획단 경과보고: 장병원(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간
사)
  15:10 ∼ 15:40  주제발표
           좌  장: 김용익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발  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
                   박재용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제도총괄분과장)
  15:40 ∼ 17:20  지정토론 
   김 정 호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오 건 호 (민노총 정책기획실 정책부장)
   배 창 진 (양산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 순 영 (한국가정간호학회장)
   정 형 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고 양 곤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 종 주 (한겨례 신문사 기자)
   조 기 동 (재가복지시설협회 전회장)
   김 휘 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차장) 
   이 용 흥(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17:2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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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

公的老人療養保障推進企劃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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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 대두 	1 
     2. 노인요양보호 실태와 비용부담구조 	4 
     3.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  	8 
Ⅱ. 재정운영방식의 선택 
     1. 재정운영방식의 선진국 사례 검토 	11
     2. 재정운영방식의 유형 적용과 유형별 장단점 예측 	15
     3.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모색 	 23
     4. 재정운영방식의 선택과 재정시뮬레이션  	 35
	〈부 록〉
	부록 1: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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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독일의 연령별, 성별 장기요양대상자 분포(1999) 	    /56
	부록 3: 우리나라 65세이상 장기요양 요보호대상자의 분포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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