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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번 : (가칭)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을 제안합니다.

글쓴이: (가칭)민중행동

등록: 2004-03-22 20:56:15

진보진영의 인사 및 단체들께,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철도 웨딩홀에서 진보진영이 탄핵정국에 어떻게 대 처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another0415.net 주최로 개최되었습니 다.

이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탄핵정국이란 기본적으로 지배세력의 두 분파인 수 구세력과 개혁세력간의 권력투쟁이며, 수구세력에 의한 탄핵안 가결이란 그것 을 설령 '의회쿠데타'로 명명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몰락을 재촉한 '불발 쿠데 타'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탄핵안 가결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 도인,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개혁세력 중심의 지배세력 대 노동자-민중의 대 립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로 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환이 일어난 것 같은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탄핵국면 조성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자신의 입지를 엄청나게 강화하게 될 개혁세력의 공세에 맞서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전-반제 신자유주의반대' 전선을 시급히 회복 하는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정권인 노무현정권을 단호히 심판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 다.

이런 인식 하에서 토론회 참가자 일동은 '신자유주의반대! 전쟁반대! 민중 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의 긴급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별첨자료(1) <신자유주의반대! 전쟁반대!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을 호소합니다> 참조),

우선 토론회 참자자 중 개인 자격으로 서명가능한 분들의 이름으로 탄핵-총선국면에 대응하는 한시적 연대체로 '(가칭)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 동'의 건설을 진보진영의 개인, 단체들에게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별첨자료 (2) <'(가칭)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건설 제안문> 참조)

아울러 동 기구의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기로 했습니 다.

'(가칭) 민중탄핵을 위 한 민중행동'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일시: 3월 23일 오후 3 시

장소: 철도 웨딩홀 (용산 역 근처)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께서는 '민중행동' 건설 준비모임에 참가해 주십시 오. 그리고 '민중행동'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입할 수 있기로 한 만큼 '민중 행동'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2004. 3. 22

'(가칭)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건설 제안자

강내희, 김성구, 김세균, 오세철, 채만수, 박장근, 남궁원, 남병준, 이성 민, 이종회, 조대환 드림

연락: 송유나(017-288-7360) / 김태정 (019-384-5247)

이메일: 0415 at jinbo.net, jinbo75225 at 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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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신자 유주의반대! 전쟁반대!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을 호소합니 다.

2004년 3월 19일 another0415.net이 주최한 탄핵정세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 들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조성된 탄핵정국의 성격과 민중운동의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정국이 노무현 집권 하에서도 지속되어온 노동자·민중운동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해체하고 보수수구 대 개혁이라는 대 립구도로 전선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탄핵 당한 노무현을 재신임 하면서 신자유주의 지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신자유주의 민중운동을 주도해왔던 '민중연 대'가 이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등 민중연대 주요 참가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요구하 는 '범국민행동'에 참가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전선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가자들은 노동자·민중운동이 지금까지의 반전, 반신자유주 의 투쟁의 관점에서 탄핵과 총선 정국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 국의 성격과 효과를 대중적으로 비판, 폭로해야 하며 노무현과 신자유주의를 민중의 힘으로 심판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새로운 연대기구의 건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참가자들은 탄핵정세의 성격과 효과 그 리고 대응방향에 대한 기본 견해를 밝히고 시급히 민중행동을 함께 할 것을 호 소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투쟁에서 위기에 몰린 보수주의 정당 들의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로 심판 받아 마땅 한 보수정당들에 의한 이 탄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파병, FTA 체결, 네이스 강행 등 주요 대선 공약을 뒤집고,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민생을 파탄 내고, 대통 령 자신 및 측근들의 부패 비리 등으로 얼룩진 노무현 정권의 엄청난 실책이 면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보수정당들의 탄핵이 아닌 민중의 탄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한나라당의 보수주의를 심판할 뿐 아니라 노무현의 신자 유주의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정세 하에서 보다 주요한 측면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보수주의 에 대한 심판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탄핵정국 하에서도 주요한 전선은 노동자·민중운동 대 신자유주의 개혁세 력이고 탄핵정국으로 부각된 신자유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민주-반민주의 구도 는 일정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부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의 민주-반민주 대립구도는 노동자·민중운동 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라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허물어버릴 것이며, 노동 자·민중운동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또 민 주-반민주 구도는 실제에 있어서 친노-반노의 구도를 의미하며, 결국 노무현 의 재신임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민주 구도의 이러한 성격과 효과를 대중적으로 비판, 폭로하 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유지, 강화시켜 노무현과 신자유주의를 심판하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핵과 총선 국면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물론 그 특정한 정세와 결합해 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민생파탄에 항 거하는 대중투쟁은 전쟁반대와 파병철회, FTA 무효 투쟁 등과 결합하여 노무 현 심판 및 퇴진 요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정부패의 원조이자 수구적 반동을 획책하는 보수정당들의 해체도 요 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다양한 총선전 술의 운용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르주아 의회정치가 전면적으로 불신 받게 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국민발의와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 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중운동은 반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진보세력을 결집하고 대중선전과 행동 을 조직하여 대중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전개에 복무해야 합니다. 민주노 총 등 '범국민연대'에 참가한 민중연대 단체들을 압박해서 그로부터 철수하도 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국민행동'의 국민동원에 맞서 새로운 선전의 공간 혹 은 독자적인 행동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2004. 3. 22

2004. 3.19 탄핵정세 토론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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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2) >

'(가 칭)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 건설제안문

탄핵 정국의 본질은 '문민정부' 수립 이후 지배세력의 핵심 분파로 성장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과거 군부독재시절 이래 권력을 누려온 수구세력 사이 의 권력투쟁이다. 수구세력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궁지에 몰린 자신의 입 지를 회복해 보려는 마지막 도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국민 적 공분을 유발, 수구세력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그 자체로서는 노무현과 개혁세력 지지 로 귀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세력과 '노사모'의 주도와, 많 은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적'인 교수, 문인 등의 가세에 힘입어 그 공분이 이 른바 '의회 쿠데타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의 총집결'의 형태로 조직됨으로써 개 혁세력이 탄핵국면 조성의 정치적 성과를 독차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는 '민주 대 반 민주'가 아니라 개혁세력 중심의 지배세력 대 노동자 민중 사이에 형성된 '신 자유주의 지지 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점이다. 이 점은 지난 십여 년 간 이 들 개혁세력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으며,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투쟁해왔 는가를 상기해 보면 분명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 일 부가 수구세력 심판의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수구세력의 반동에 맞서 개혁세력 과 연대하자'고 주창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운동의 혼란이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 하고 있다. 이런 혼란상이 지속된다면 지난 수년 간 대중투쟁을 통해서 일궈 낸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은 노동자 민중운동 내부로부터 무너질 위기에 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은 정세의 성격을 옳게 읽고 자신의 과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자신의 투쟁을 재조직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 투쟁은 탄핵국면과 곧 이어질 총선국면에서 몰락하고 있는 수구세력에 대 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반격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국민적 분노가 노동 해방, 민중해방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세를 전환시키고, 이후 가속화할 신자유 주의 개혁공세에 맞서 '반제-반전, 반신자유주의 투쟁 전선'을 복원하고 재강 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우리는 전국의 노동자 민 중 운동진영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

1. 노동자 민중 운동진영은 우선적으로 개혁세력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 책의 반민중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라크 파병, 민생파탄, 각종 반민주 악법 제창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자.

2.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는 이른바 '민중탄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그 투쟁을 파병저지, FTA무효, 노동권 쟁취 투쟁과 결합시키자.

3. 의회정치의 한계를 폭로하고 국민소환, 국민발의제와 같은 노동자 민중 의 직접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면서 노동자 민중 정치의 전망을 열어가자.

4. 이와 같은 실천을 위한 노동자 민중 운동진영의 투쟁기구로 조속히 '(가 칭)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을 건설하자.

2004년 3월 21일

강내희, 김성구, 김세균, 오세철, 채만수, 박장근, 남궁원, 남병준, 이성 민, 이종회, 조대환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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