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33호] 총선시기를 맞이한 교육운동진영의 대응 
 
 

 
[33 호] (2004. 3. 23) 

 



총선시기를 맞이한 교육운동진영의 대응

탄핵, 그리고 며칠 후

탄핵 사태 이후 기록은 날로 갱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늘어가는 노사모 회원과 광화문의 촛불인파는 '훗날 민주주의
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이라는 순진한 예측까지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
한 대대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분위기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분사태
까지 겪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는 야당내부에서조차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터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야당은 표정관리가 
힘겨워 보이는 열린우리당과 야릇한 대조를 이룬다. 탄핵안 가결 이후 그 짧
은 기간동안 부르주아 정당들이 밟아온 행보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의 수호'라
는 구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금새 알아챌 수 있다. 총선을 위해 탄핵까지 
불사했던 수구보수세력은 역풍이 몰아치자 혼란에 빠진 채 총선에서의 득표를 
위한 이합집산까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으
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흔들림없는 정국안정(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의 유지)을 강조하면서 총선용 인사영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애초 탄핵사
태는 총선을 앞둔 부르주아 의회정치의 내분이 격화된 것일 뿐이었으며, 다시
금 철새와 온갖 잡새들이 금뱃지를 달기 위해 헤쳐모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
고 있다. 따라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 '민주주의의 수호'라
는 명분으로 총선에서의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 對 반민주'의 허구적인 
구도 아래 이합집산된 기존의 정치꾼 가운데 차악/차선을 선택하라고 강요하
는 것일 뿐이며, <범국민행동>이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면죄
부를 주는 한 총선이 끝나면 차악/차선의 선택은 곧 최악이었음이 드러날 것이
다. 

낙천·낙선운동의 반민중성

따라서 탄핵무효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슬로건으로 낙천낙선운동과 연계하여 
총선에서 보수세력을 심판하겠다는 <범국민행동>의 주장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
으며 오히려 반민중적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하다. 현재 탄핵사태를 비판하
는 대중의 움직임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지지라는 단일한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부르주아 정당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적 가
능성에 대한 열망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불신과 열망을 열
린우리당은 '민주주의 수호'세력인 자신에게로 수렴시키려 하고 있으며, 신자
유주의가 초래한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범국민행동>의 총선심
판주장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달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개혁'의 
염원을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의회내 자유주의 분파를 통해 실현코자 했던 
심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바, 이제는 탄핵사태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낙
천낙선운동이 얼마나 모순적인가가 드러났다. 탄핵사태는 더 이상 부패할 것
도, 더러울 것도 없는 기존 정당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벌인 난투극이었을 뿐
이며, 탈권위와 파격을 앞세워 대중의 인기를 선동하는 노무현의 바람몰이식 
정치스타일이 작용하여 '학벌의 세례도 받지 못한 채 맨주먹으로 우뚝 선, 한 
인간에 대한 폭거'라는 동정심과 자기동일시 효과가 현 국면을 압도하고 있
다. 따라서 낙천낙선을 통해 그 나물에 그 밥인 판에서 옥석을 가려보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대중의 삶의 불안을 외면하고,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
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오히려 짓밟는 것이다. 게다가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193명의 의원들을 모두 심판하겠다고까지 했으니 차라리 열린우리당을, 신자유
주의 개혁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정치방침

결국 얘기는 이랬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총선에서 심판을 하
든 모두 민중의 심판은 아닌 것이다. 이번 사태는 현재 총선시기를 앞둔 교육
운동진영의 대응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교육운동진영
은 <총선교육연대>를 결성하여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정당에 
총선공동공약안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총선이라는 정치적으로 열려
진 공간과 시간에 민중의 요구에 따른 교육의제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일은 무
엇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열려
진 공간인만큼 민중적 의제와 요구는 지배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수렴
될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으며, 이것이 일회의 투표행위로 정당화되어버리
는, 그래서 사후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기존 부르주아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
이 없기에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후보별로 yes/no를 판가름하
는 것은 현 부르주아 정당정치의 구조 속에서 후보 개인의 성향과 신념만을 가
지고는 요원한 일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민중의 교육권을 파괴하고 있으
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재편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에 이르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구보수세력 또
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서
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누가 반교육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며, 차라리 모두를 떨어뜨리지 않는 한 낙선운동의 효과는 없
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 탄핵 사태, 그로 인한 대중적 공분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의 위협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음을, 더 이상 부르주아 의회정
치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중적 공분은 기존
의 정치꾼들 가운데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는 행위로 해소되어선 안되고 운동
진영은 대중들의 직접행동과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로를 뚫어야 한
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력적인 대중투쟁에 기반하지 않았던 진보정당 운동
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음을 상기하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진보정당 전략이 배
치되어야 한다. 또한 현 시기 운동진영의 대응은 진보정당에 대한 올인 전략으
로 환원되어선 안되며, 민중교육권을 파괴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
유주의 교육재편의 본질을 파헤치고 반대투쟁의 전선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은 현재 부르주아 정당정치판에 단지 몇 석을 가
지고 뛰어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반대투쟁
의 강화를 목표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