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비상구를 열어라
 
직접발의제·직접소환제 도입을 위한 직접행동 물꼬 터
 

탄핵사태를 계기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
해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서자는 목소리들이 결집되고 있다. 전국학생연대회
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학생단체들은 25일 '국민발
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윤성은 활동가는 "현 국면을 탄핵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협소하게 바라보고, 이 위기의 원인을 한·민·자 3당의 폭거로만 한정짓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
게 정략적 계산에 따라서만 굴러가는 현 의회정치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라고 지적했다. 곧 광화문에 켜지는 수많은 촛불들은 노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보다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겨왔던 분노와 더 많은 민주
주의에 대한 열망의 불꽃이라는 것이다. 윤 활동가는 "우리의 구호가 '탄핵무
효'에 갇혀있어선 안 된다"면서, "고삐 풀린 국회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직
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최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
고 있다. 그러나 두 당에서 말하는 국민소환제는 소환의 근거를 부패·비리 
등 위법행위로만 한정짓고 있는 등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는 국민소환제와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소환의  대상을 
부패·비리 공직자로 한정시킬 경우, 국민소환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해 
있는 정당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칠레 FTA나 이라크파병동의안처럼 국민의 요구에 반
한 입법행위, 즉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국민소환제가 국회에 대한 '사후적 통
제'에 한정된 직접 민주주의의 조연이라면, 국민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
민발의제야말로 진정한 주연"이고, "따라서 국민발의제 없는 국민소환제의 도
입은 대의제의 한계를 제한적으로만 보완하는 것일 뿐, 여전히 국민을 정치의 
주변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29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펼칠 예정이다. 
 
이미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100만
인 서명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4·15 총선 투표에서 "국
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쓰인 용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행동 제
안이 눈에 띈다. 용지는 사이트(www.democracy.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 용지에는 발의돼야 할 법이나 소환돼야 할 의원 등 다양한 요구들
을 직접 표현할 수 있다. 또 오는 7일에는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국
민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허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