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과 현장의 공동실천을 통해 노동강도 강화저지투쟁을 상승시키자!!
- 4월 노동자건강권 투쟁의 달에 즈음하여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1. 재해 은폐의 노무관리 속에 노동자는 목을 매고, 직업병을 인정받고자 자신
의 몸에 불을 댕기고 이로 인해 노동자는 구속되고, 인원감축이 결국 폭발사고
로 이어지는 현장의 분노와 아픔이 반복되고 있다. 보름사이 4명의 노동자가
죽어서 관리자가 구속되었는데 이를 두고 자본가들은 너무한 처사라고, 산업안
전보건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뻔뻔하게 감히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마치 약속
이라도 한 듯이 경총은 소위 '꾀병백서' 발간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근로복
지공단은 조기종결과 병명별 요양기간 설정의 근거를 만드는데 혈안이다. 노동
부는 언제나 사건과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암송한다.
2. 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이 그 이유와 의도를 불문하고 하루 뉴스기사로 사라
지는 오늘의 현실은 투쟁하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책임이다. 신자유주의 개
혁논리에 밀려서 노동자의 골병과 죽음조차 개인적 시혜와 보상수준으로 조기
봉합하는데 급급해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해결주체를
현장에 만드는 것은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는 노동조합운동의 현실 또한 우
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가 유린하고, 자본가는 일자리로 노동자를 농락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다시금 노동자의 의식을 혼탁하게
하는 이때, "구조조정분쇄", "현장통제권 쟁취"를 기치로 한 지역과 현장의 일
상 투쟁이 너무도 절실하다. 노동안전보건투쟁 역시 이러한 전제 하에 조직되
고 실천되어야 한다.
3. 지역 유해요인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천의 전형을 만들자!
전국적인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04년
6월 30일까지 전 사업장은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시정해야한다. 이에 금속노조
경우는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각지에서 안전
보건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은 노동자 스
스로 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여 친노동자(?)적인 조사기관을 찾거
나, 사업장의 경계 속에 갇혀있다.
이제 과감히 조사 및 개선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고 지역차원의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 노동환
경 개선투쟁을 전개하자. 제도화된 성과를 다시금 살아 꿈틀거리는 투쟁의 동
력으로 활용하자.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
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투쟁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
전시키자.
4. 노동재해노동자의 권리선언을 시작으로 투쟁의 주체를 세워나가자!
근골격계 직업병 뿐 아니라 재해노동자는 언제나 불안하고 피곤하다. 당연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치료받아야 할 재해노동자는 요양인정에서부터 치료, 재
활 복귀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공단의 압력, 사측의 비협조 및 협박, 보험자
체의 한계, 요양기관의 무성의 등으로 2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재해노동자의 고통은 이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충분히 치
료받을 권리", "당당히 재활, 복귀할 권리"를 천명할 재해노동자를 전국적으
로 조직하고 직접행동을 도모하자.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재해노동자를 당당한
투쟁의 주체로 세워나가자.
5. 동지들 기왕의 4월 노동자 건강권 투쟁이 투쟁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
이 되도록 지역과 현장을 조직하자! 전국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 공동실천을 조
직하자! 지역과 현장의 연대 속에서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세상에 천명하고 확
보하자! 현장의 유해요인을 현장노동자 스스로 직접 찾아내고 고쳐나가 현장
의 통제력을 확대해 나가자!
2003. 03. 30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광주노동보건연대/노동자의힘/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
대/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마창거제산재추
방운동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풀무원춘천노
동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부산)/한라공조노동조합/현대자동차민주
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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