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과제 

지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출범 6개월 보건복지분야 성과와 과제 발
표자료 입니다. 



목      차
1. 사스(SARS)에 효과적으로 대처	1
2.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재정흑자 실현	5
3.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8
4.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 설치	10
5. 적극적인 금연정책 추진	12
6.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
	15
7.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추진	16
8.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기본법」제정 추진 	18
9. WTO/DDA협상에 대비한 농어촌 복지증진 대책 강구	19
10.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생활안정 노력	21
11.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25
12. 公的 노인요양보장제도 및 노인인력운영 활성화 추진	28
13. 보건복지 행정개혁 추진	31
14. 기  타	34
  14-1. 한의약 발전 추진	34
  14-2. 2단계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35
  14-3. 국가 암 조기검진 확대	36
  14-4. 장기요양병상 확충	37
  14-5. 생명윤리법 제정 추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