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34호] 쉽게 묻혀선 안될 두 번의 죽음 
 
 

 
[34 호] (2004. 4. 7) 

 



쉽게 묻혀선 안될 두 번의 죽음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였다"

지난 3월 22일 경기도 평택에서 장애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열다섯 살의 
중학생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중학생의 아
버지는 변변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지난 2002년 7월에 심장병으로 
객사했고, 어머니는 불치병에 걸려 열다섯의 중학생은 어린 나이에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
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 "차라리 고아로 태
어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삶에 대한 처절한 비관은 가난하면 제대로 배우
지도,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 '빈곤한' 사회
가 낳은 비극이다. 

"일본어도, 컴퓨터도, 음악이나 기타도 배우고 싶어"했던 꿈 많던 중학생
은 "고등학교 입학금조차 없는 가난한 집의 둘째였"기에 사교육시장으로부터
도 철저히 배제되어 왔고 이러한 사교육으로부터의 소외는 입시경쟁에서의 소
외를 낳고 이는 대학교육기회에서의 차별과 나아가 직업과 결혼에서의 불평등
으로까지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최근의 교육사회학 연
구는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고등교육의 취득기회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 있
을 경우, 실업계보다는 일반계 출신일 경우 대학진학 확률이 높다. 또한 고등
교육의 질적 성취에 있어서도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방하남·김기헌, 2002). 

역설적이게도 교육기회의 양적 팽창은 거꾸로 교육불평등의 확대를 가져왔으
며,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의 결과 불평등의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전후 기존의 사회구조가 붕괴되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
치면서 중간관리직과 전문직 등의 직업영역의 수요가 급증했고, 실제로 학교교
육을 통해 노동자/농민의 자녀들이 여기에 진출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렇듯 
적어도 신중간계급의 하층과 노동계급 상층간의 계층이동이 활발했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의 축적체제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공적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비용을 수요자부담으로 떠넘기는 정책
을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이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은 확대된다. 후기중등교육과정부터 일반계와 실업계로 갈라치기를 하
고, 고교평준화제도를 점차 해체하며, 대입시험은 사교육이 잘 먹히고 점차 높
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즉 문화적 자본을 향유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을 소유한 집안의 자녀는 비
싼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조기교육, 영어교육, 해외유학, 고액과외 등을 받으
며, 학부모들간의 배타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고급정보를 공유하고, 결국 이러
한 '노력'은 상위권 대학의 진학으로 이어지며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유리한 지
위를 선점하게 해준다. 

더구나 이 중학생은 가난한 집안환경에 더해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에 있어
서 가족과 주위의 기대수준은 더욱 낮았을 것이며, 이는 실업계 고교 진학으
로 그리고 졸업후에는 노동계급의 하층을 구성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빈곤
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이 언론의 관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선거국면
에 묻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죽음보다 더 슬픈 건 무
관심과 무뎌짐이다.

"4월부터는 보충·자율학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경 보충수업→정상수업→담임업무→보충수업→자율학습
감독으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인한 과로로 현직 교사가 세상을 떠났
다. 고 김형석 교사는 0교시 보충수업을 위해 학교에 7시 20분까지 출근했고, 
정상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특별반 보충수업, 밤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감독
을 하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의 규정일 뿐이다. 현재 인문계 고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아침 7시
30분 출근, 저녁 10시 퇴근이 보통이며, 고3학급을 담당할 경우 토요일 5시 퇴
근, 일요일 출근까지 합하면 주당 노동 시간이 무려 72∼86시간까지 이른다. 
이미 인문계 고교의 경우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17 사교육
경감방안' 시행 이후 더욱 양성화되면서 비용부담 문제, 교사노동강도 심화 등
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 전교조의 학교현장 파행 실태조사 결과 드러
났다.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노동계급
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에 기인한
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기본권적 차원에서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며, 효율성과 경쟁이 지배하는 치열한 시장판이 되어버렸다. 소비
자는 더 나은 교육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자본을 짜
내야 하고, 공급자는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교원으로 하여금 노동시간을 
최대한 투여하도록 강요하고, 평가기제를 통해 교원노동을 관리하고 무능한 교
원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한편 국가는 치열한 선발기
제를 통해 교원의 질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으로 비정규직 교원
을 확대하여 교직에 대한 허구적인 상위계층 의식을 주입하고 있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노동유연화 전략은 교사대중의 집단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
키면서 경쟁의 굴레 속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4월부터는 보충·자율학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소망은 끝없는 어
둠의 터널 속 같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낱같은 한줄기 빛처럼 아주 소박한 
바램이었을지 모른다.

왜곡된 중등교육의 현실과 한 술 더 뜨는 교육정책

연이어 일어난 두 죽음은 남한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
다. 가난하면 제대로 교육조차 못 받고 교육을 못 받으면 또다시 처절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 이미 계급구조가 고착화되어가고 있
는 이 사회에서 몇 안되는 상승의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순덩
어리 사회. 그 속에서 낭비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사교육비, 과도한 학습과 노
동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적어도 국가는 이러한 총체적 모순을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 이미 총자본의 수
준에서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
은 "교육불평등 완화",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 형식적인 언급
을 하는 정도로만 그칠 뿐, 실제 국가교육정책의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
다.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 시행 이후 강제적이고 무리한 보충·자율학습
의 운영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으며,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가 의도한 애초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우수반 편성으로 두
드러지고 있으며 수월성 교육을 명분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수능 100% 출제를 보장한다며 EBS 강의로 전국통일을 하려
는 정부의 시도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싫어하는 '획일화' 교육의 전형이며, 학
교를 입시기관화 하는 땜질식 처방의 모범이다. 사교육비의 팽창이 문제라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를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수요는 그대
로 둔 채 고스란히 학교내로 끌고 들어온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질까. 학습부담
이 결코 줄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고, EBS 강의가 인터넷과 방송으로 동시에 진
행되는 탓에 각종 수신장비(컴퓨터와 주변기기, 위성수신기 등)와 세분화된 교
재구입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든다. 

한편 기존의 부르주아 정당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내
세우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때론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기와 다양한 학교제도의 도입, 교육시장개방, 교육특구, 교원평가
제, 본고사 부활 등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으
며, 교육불평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묵인·조장하거나 
퇴직교장단체인 삼락회에 대한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등 반민중적인 행태를 취
해왔다. 이번 총선교육공약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적
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몇몇 주요한 사안의 경우 아예 공약에서 빼
버렸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보수적·반민중적 
정책을 내걸고 있다. 대부분 경쟁과 수월성에 입각한 정책들 일색이며, 교육
계 기득권층이나 상위계층에 유리하게끔 편향된 정책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교육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모순을 짊어진 우리 자
신이며 현 정부와 부르주아 정당들에 대해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다. 혹여 현 정부의 알량한 자유주의적 지향에 대해 아직도 미련일랑 남아 있
다면 당장이라도 꿈 깨시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은 
현 지배계급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며 그들은 이를 해결할 의지도 힘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이 조장하고 있는 '민주 대 반민주'의 허구적인 대립구도는 현
재의 총선국면에서 중요한 민중적 쟁점들을 압도하며 특히 이와 같은 총체적
인 교육모순의 폭발을 억누르고 있다. 이에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억압되어 
있는 현 교육모순의 적극적인 선전과 선동이 되어야 하며, 대중적 공분을 모
아 민중교육권에 대한 요구로 정당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자료]

 전교조,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 발표 이후 학교현장의 파행 실태. 2004. 
4. 2
 



■ 여전히 목하 쟁점은 공안탄압 분쇄와 정치활동자유의 쟁취이다

선거를 앞두고 공안탄압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고건 총리가 전교조와 전공노
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전교조 지도
부에 대해 전격 체포작전에 돌입한 데 이어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서도 구속수
사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전교조 지도부를 불
구속수사하기로 한 반면,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과 함께 김
정수 전공노 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
인 18명의 조합원을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합법단체
이고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 전교조와는 달리 조직적으로 민주노동
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고 더군다나 현행 불법단체임을 이유로 전공노에 대해
서는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는 공안당국의 대응은 상식과 형평성을 잃었을 뿐
만 아니라, 선거국면을 빌미로 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고도 강경한 진압을 통해 더 이상의 파장을 막고 자
신의 지배질서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현 부르주아 지배세력의 강한 의지가 드러
났으며, 불구속수사든 구속수사든 전교조와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예정된 것으로써, 대응수위의 차별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철저한 분할통치
전략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불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돌리는 것은, 한차례의 카운터펀치에 위축되어 주저앉고 마는 것은 저
들의 분할통치전략에 순전히 놀아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목하 쟁점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냐/아니냐의 여부나 공무원의 지지선언 덕에 민
주노동당의 인지도가 올라갔으니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공안
당국의 비상식적인 '이중적 잣대'의 허구성을 폭로해야하며, 차제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대한 개폐정에 나서야 할 때다. 아울
러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선언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
언이 아니라 조직적인 결의사항이라면 활발한 내부토론과 교선활동을 통해 조
합원 내에서의 동의와 행동을 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조합
원 대중의 실질적 활동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당국의 탄압만 받고 총선시기
가 흐지부지 끝나버린다면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한 채 비참한 실패를 경험할
지도 모른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 국면을 호재라고 판단한다면 성명서 몇 장
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일이다. 전교
조, 전공노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촉발하고 전선을 넓혀나감으로써 거꾸로 민
주노동당은 그들 대중의 힘에 뒷받침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지도부의 체포과정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가 있다. 모 지부장의 경우 PC방에서 MSN메신저를 사용하던 중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예측
이 가능한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경찰이 중앙서버가 있는 MSN 코리아 사
무실에 상주해있거나 업무 담당자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수사대상자가 
MSN서버에 접속하는 즉시 IP주소를 알아내어 PC방의 위치를 확인한 후 경찰력
을 해당 PC방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법관이 아니라 관할지
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MSN 코리아)에게 통신사실확
인자료(IP주소, 전기통신일시, 발·착신한 상대방의 번호, 인터넷의 로그기
록, 위치추적, 접속지 추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장의 승인을 사후에 받을 수 있으며, 
더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단독으로 통신사실확인자
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검사장
의 요청만으로, 혹은 그도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언제든 빼낼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더구나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해 법적 강제
력이 없어 제출에 응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에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2001년 15만7162건에서 2002년 12만2541건으로 줄었으나 2003
년에는 16만7041건으로 36.3%나 증가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
는 통신자료 제공은 12만7787건에서 18만9192건으로 48.1% 늘었다. 그리고 통
화내역조회의 경우 사후승인서를 제출한 건수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
다. 

따라서 경찰이 해당 지부장에 대한 로그기록을 MSN 코리아에 요청하는 과정에
서 과연 사전에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가 문
제가 될 수 있으며, 사전영장이 있어야 하는 대화내용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졌
는지 여부, 또한 IP주소만을 가지고 어떻게 PC방과 PC방 내에서의 정확한 위치
를 알아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만약 경찰이 영장도 없이 대화내용까
지 감청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또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가 모든 PC방에 대한 IP주소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수준의 정
보집적이 된다. 

이는 과거 2년 전 즈음 발전노조파업 당시 파업을 와해하기 위해 홈페이지 접
속을 차단하거나, 접속기록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던 수법과 동일
한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와 함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위협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로 진보네트워크센
터와 발전노조는 지난 2002년 5월 영장 없는 IP추적과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소
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