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경감방안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1. 지난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발표된 뒤, 청소년들의 삶은 더욱 고
단해졌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
감 방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학교에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보충
수업 및 (강제)자율학습이 합법화되면서 강제로 청소년들을 밤늦게까지 학교
에 붙잡아 두도록 하는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심지어 EBS 방송 과외를 보는 
시간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0교시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만
들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학교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보충수업도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미 한국의 연간 수업 시수는 OECD가입 국가의 평균 시수 935시간보다 훨
씬 많은 1,254시간으로 세계최고이다. 이마저도 정규수업 시간으로 이 외의 보
충수업과 아침, 저녁으로 행해지는 (강제)자율학습까지 합친다면 대부분의 청
소년들은 새벽에 나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여가 시간뿐 아니라 수
면 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늦은 시간 귀
가는 유해환경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
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보충 수업의 비용을 전액 개별 가정에 부담시키면서 
또 하나의 사교육비를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 결국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해
지는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수업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
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3. 물론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자율성은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전교조 
게시판(http://moim.ktu.or.kr/eduhope/)을 통해 올라오는
청소년들과 교사들
의 글에도 나타나듯이 말만 '자율'일 뿐 많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고 있으며, 보충 수업 또한 '희망서'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만들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 또한 정규 수업 이외의 추가 근
무를 강요당하게 되면서 급기야 지난 3월 26일에는 세원고 교사가 쓰러져 귀중
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4. 교육부가 이번 '사교육 경감 방안'과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식의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학교를 입시학원화 하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무시한 보충수업
과 (강제)자율학습은 전면 중단,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정말 사
교육 경감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밤늦
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학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학
원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학교 수업만
으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벌위주의 입시교육을 개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원불교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인권연
대, 한국장애인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