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살을 중단하라! 파병을 철회하고 파병부대 철수하라 ! 
 
 


학살을 중단하라! 파병을 철회하고 파병부대 철수하라 !

1. 지난해 3월 20일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그에 따른 점령이 시작된
지 1년만에 '제2의 전쟁'이라고 할만큼 거센 전투가 이라크 전역에서 번지고 
있다. 마흐디 민병대 등 이라크 무장세력들은 연일 미점령당국과 연합군에 맞
서 '반미성전'을 벌이고 있다.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데에 시아파 수니파 구별
이 없으며 이는 전면적인 민중봉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장세력들
은 파병국가들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서 파병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는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전쟁과 그에 따른 점령, 불
투명한 주권이양, 파탄난 경제상황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미군을 비롯한 모
든 점령군의 철수와 한국군 파병 철회 그리고 이라크 민중들에 의한 자주적인 
재건을 도와주는 것이 해결책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무력으로 관철하고 이라크의 석유사유화, 중동 자유무
역지대 건설로 나아가려는 부시의 의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이라크 내
에서 무수한 갈등과 불안만 고조시켰다. 6월 30일까지 주권을 이양한다고 했지
만 연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다. 임시헌법은 종족간의 불만을 불러일으켰
고 인구 절반 이상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
은 실패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대해 철저
하게 무력진압과 학살로 대응하고 있다. 미군은 아파치헬기와 탱크, F-16폭격
기를 동원하여 사원, 주택, 상점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팔루자에서 미국인 4명이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팔루자를 
봉쇄하고 학살작전을 감행하여 벌써 4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살해되었다. 
성지순례를 시작한 이라크인들은 울부짖으면서 '팔루자'를 외치고 있다. 민간
인과 무장대원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군의 무차별적 공격은 더 
큰 희생과 그에 따른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전면전 상황에서 한국군을 추가파병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
어드는 격이다. 이라크 어디에도 갈등지역이 아닌 곳은 없으며 파병은 곧 점령
군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와 재건'은 애초부터 거짓말인 것이다. 심지
어 파병지 변경, 중무장 등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는 것은 파병 자체가 
미국 통제하에 있으며 이는 전쟁수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정권과 보수정치권 이를 분명히 책임져
야 한다. 스페인, 이태리, 태국 등 파병국가들이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나
라 정부는 왜 전쟁범죄에 동참하려는가? 오무전기 노동자들이 피격되고 NGO 활
동가들과 목사들이 납치되었다 풀려나는 등 시시각각 파병국가로서 겪는 위협
사태가 커져가고 있는데 왜 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철수하지 않는 
것인가? 더욱 커다란 위협이 발생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고 사태
는 돌이킬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무슨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 그에따른 파병은 정당
하지 못하고 인류의 양심과 평화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 학살
과 전쟁을 부추기는 범죄 교사 국가이다. 미국은 모든 점령을 중단하고 이라크
에서 손을 떼야 한다. 파병국가는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파병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오늘날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를 물
리치지 않고서는 민중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지켜낼 수 없다. 우리 역시 한
국과 세계의 민중들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04. 4. 11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