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
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
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
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을 계획이다.
 
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하나인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는 것
이 선거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에 따라 용지투입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1일 용지투입이 선거무효의 근거가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
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했
던 것. 이에 지난 9일 선관위 지도과 신광호 담당자는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
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당락을 바꾼다거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다른 종이를 넣는 것이  국민의 보통·직접·평
등·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용지투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따라서 선거
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
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
인사를 찍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통로가 전무한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다. 투표함에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은 '발의용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다른네트워크' 유재명 씨는 "그동안 선거에서 객관식의 주어진 틀 안에
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요구 종이를 넣는 것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틀이 얼마나 부당한지 드러날뿐더러 
국민의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1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
를 주장하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