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미 전쟁동맹 부추기는 전쟁 광 딕 체니 부통령 방한 결사 반대한다 
 
 


한-미 전쟁동맹 부추기는 전쟁 광 딕 체니 부통령 방한 결사 반대한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오는 4월 15-16일, 미국의 부통령 딕 체니가 방한한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일주일에 걸쳐 한국-일본-중국을 방문하며 각 국가가 기존
에 약속한 이라크 파병을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다. 현재 이라크전의 전
면확대 및 파병국가 민간인들의 인질사건으로 각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은 이를 무마하고 파병 강행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압박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회운동진영이 파병을 반대하며 누차 주장해온 것처
럼, 현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 민중사이의 전면전
은 미국의 부당한 침략과 무자비한 점령정책이 불어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미
군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오직 파괴와 학살, 대량실업과 
굶주림의 고통뿐이었으며 이제 미국은 이 곤란한 상황을 전면적인 제2의 전쟁
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전쟁범죄자이
다. 체니 부통령은 방한을 통해 '추가파병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방한까지 
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라크 파병을 결사 반대해오며 이라크 추가파병은 명백히 침
략 전쟁과 이라크 학살에 대한 동참임을 규탄해왔다. 하루에도 몇 십명의 이라
크 민간인이 학살되고 파병국가의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 악순환의 고
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즉각 떠나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파
병국가들은 즉각 파병을 철회하는 길뿐이다. 

체니 부통령은 방한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패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의 법적 절
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
택에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일사천리로 관철시키려 하
는 것이다. 평택을 동북아 군사패권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320만평의 대규
모 부지를 강요하며 이미 지금도 미군기지로 인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평택주민들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시간에도 대북선제공격 및 압박의 수단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전력을 증강시키며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훈련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독수리훈련, 대테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PAC-3 미사일 대량 배치와 함
께 오는 9월에는 동해에 해상 요격시스템의 핵심인 이지스함을 배치,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어망(MD)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가장 선두에서 대변해온 인
물로 이번 방한 과정에서도 대북 강경정책을 강변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정부에 한-미 전쟁학살 동맹
을 강요할 딕체니 부통령의 방한을 한국의 민중 모두는 반대한다. 딕-체니가 
방한하여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추가파병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
고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대북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와 동북
아의 전쟁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국 민중들의 들끓는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경고한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겉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해놓고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면담을 계기마다 그 주요
한 결정을 단행해왔다. 작년 10월 APEC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방침 결
정,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기간 파병규모 결정의 어이없는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국민의 의사가 어떠하든 간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 모
든 관심이 쏠려있는 한국정부는 이번 딕 체니 부통령의 방한과정에서도 거침없
이 한-미 전쟁학살동맹을 합의해줄 가능성이 크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라크에
서는 자국민의 납치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약
속을 운운하며 파병강행만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무
고한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이 전쟁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파병을 철회해
야 하고 체니 부통령의 방한 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며 대미 굴종적인 외교로 파병
을 강행하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패권정책에 동조한다면 딕
체니 방한에 분노하는 한국민중의 저항이 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될 것임
을 경고한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고 이라크를 즉각 떠나라!
동아시아 패권장악을 위한 미군기지 재배치계획 즉각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철
수하라! 
한국정부에게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전가 결사 반대한다!
한반도 위기 조장하는 군사력 증강, 대북압박정책 즉각 중단하라!  

2004. 4. 1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