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1. 지난해 9월 17일 팔루자의 한 결혼식에서 미군이 총을 발사해 열네 살 소
년이 죽고 여섯 명의 사람들이 다쳤다.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허공을 향
해 
총을 쏘았을 때 미군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2. 지난해 11월 10일 나짐에 있는 한 농가에 느닷없이 미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30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했다. 곧 두 대
의 F-16 전투기가 집을 폭격했다. 며칠 전 미군 호송 차량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라크인 여섯 명의 무기가 그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유.
 
국제엠네스티는 이라크 전쟁 1년 동안 이라크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발표했다.(「Iraq」, amnesty international,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
년 동안 만여 명의 이라크인들이 전투 중에 죽었다. 게다가 직접적인 대치 상
황이 아닌 '군사 사고'를 통해 발생한 죽음은 제대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
다. 전쟁이 발발한 일년 동안 이라크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죽음을 당하지
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지나치고 만다는 것. 미군이 발사한 총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1만4백여 건의 사고 중에는 뚜렷한 이유
가 없는 것들이 많다. 미군이 군사력을 과잉 사용한 결과이지만, 사건의 가해
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소된 적도 없다. 
 
이외에도 이라크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합
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발포 △고문과 학대 △
무분별한 가택 수색과 파괴 △군사력의 과잉 사용에 의한 살인 등이 보고되었
다. 또한 전쟁 상황 아래에서 법과 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복수 △살인 △납
치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
으로 "전쟁 후 법과 질서의 파괴로 유괴, 강간, 살인과 같은 여성들에 대한 폭
력이 늘고 있다"며 "여성들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더라도 구제받을 아무런 희
망도 가지지 못한다"고 국제엠네스티는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한 달만에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
지만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로 권력
이양을 약속한 6월 30일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더욱 격렬
하게 저항하고 있다. 얼마전 팔루자에서는 이라크인과 연합군 간 전면적인 전
투가 발발해 "며칠만에 3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죽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이라크점령감시(Iraq Occupation Watch)'는 전했다. 이 사건의 파문은 계속
해서 확산되어 이라크인과 연합군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
행했지만, 대량 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라크를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
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라크 점령 1년이 흐른 지
금,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라크 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인권을 무
기로 한 침략은 오히려 이라크인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라크의 독립을 위한 만민총회와 자유총선거를 준비하는 흐름이 일어
나고 있고, 총회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라크 민중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
하는 국제회의가   이라크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
다.(www.focusweb.org 참고)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