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
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크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만민공
동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에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요
구하는 서명용지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보냈다.
 
다른 네트워크 김정희원 씨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는 3월 12일 탄핵소추
안 가결과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
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참정권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4.15총선 국민발의용지 넣기 운동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현 대의제 아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권리
는 선거권으로만 제한되고, 선거시기가 지나면 국민의 입이 틀어 막혀버린다"
며 "이 행동은 오로지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제한된 참정권의 확장을 요구하
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네트워크는 "각 정당들의 국민소환제 도입 입장이 '립 서비스'로 그친다면 국
민들의 분노가 다시 거리로 쏟아질 것"이라며 "보수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발의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침
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
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발의하
고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