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35호]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교육권 쟁취투쟁 
 
 

 
[35 호] (2004. 4. 20)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교육권 쟁취투쟁

더 이상의 '시혜와 동정'의 눈길은 필요 없다고, 이젠 '차별에 저항하자'는 우
리 사회의 장애인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2002, 2003년에 이어 올해로 3해째 계
속되고 있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26일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투쟁을 이
어오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은 일방적으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장애인에게는 '극
복' 이데올로기를 요구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시혜와 동정의 시각을 고착화시
켜왔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하 심화되는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속에서 장애인
들은 이동·교육·노동·경제·정보·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과 일상에서 심각
한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차별 없
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수교육의 현황과 장애인 교육권 차별실태

구분
 특수아동수(출현율 2.71%)
 특수교육(보육) 아동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전체
 
영유아(0~6)
 10만명
 
 
 
 2,638명
 
유치원
 22만명
 340명
 59명
 1,240명(국립)

9,419명(공립)

13,617명(사립)
 54,470명
 
초등학교
 20,558명
 1,521명
 
중학교
 4,540명
 776명
 
고등학교
 1,487명
 913명
 
계
 32만명
 26,925명
 3,269명
 24,276명
 
 

2002년 현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전체 취학연령 인구 800만 명
중 약 22만 명 정도이나, 실제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54,470명으
로 특수교육 수혜율이 24.8%에 불과하다. 즉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령기
의 아이들 중 75%(16만 여명)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더구나 이들 장애인의 정규학교 취학률은 43.4%로 학령기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입학기회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용기를 내어 학교에 다니려해도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거절 등을 당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미비로 학교의 접근 및 학
내에서의 이동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학교 구성원들의 편견과 특히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는 인간관계는 
물론 교육내용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은 
물론 교육과정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교육예
산 또한 미미하기 그지없어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은 2%에 불과한 실
정이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거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장애인에 대한 교육
을 방치해옴에 따라 전체 장애인의 51.6%가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
며 이들은 집안에서 혼자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비싼 사교육비를 감수해
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더구나 이런 저학력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차별과 배제를 딛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통합적 '장애인교육법' 제정, 통합교육체제 확립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유아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장애유아 1천명에게 한 달에 20만원의 교육비를 지
원해주는 생색을 내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조차 없고, 교육기관이 있다 
한들 취학조차 하기 힘든 현실에서 현재의 법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법제도의 마련으로 일반교육체계 내에서 장애인 교육을 책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으로 영아부터 성인까
지 장애발견, 진단, 특수보육, 치료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체계
를 확립하고 영유아와 초중등 교육은 의무·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모든 보육기관 및 유치원에서 장애유아 통합을 의무화하고, 국공립 통합보육 
및 유치원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차별 관행을 철폐해
야 한다. 장애유아 보육, 유치원 단계에서의 통합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과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애아 전담보육기관, 유치원은 점차 축
소해 가야한다

장애인 교육공공성 강화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적 평등 실현
특수교육예산을 확충하여 사립교육기관의 비중을 줄이고 국공립 특수교육기관
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특
수교육기관을 재편하여 통합교육 내용을 확보하고 장애유형, 장애학생의 개별
적 요구에 따른 대안적 장애인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장애인교육 전담 교원과 보조원 배치, 학급당 학생수 축소, 모든 
일반학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등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장
애학생 통합 환경에서 다양한 치료교육, 사회 적응교육, 직업교육을 확대하
고, 다양한 위탁교육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대학입학을 다양화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
고, 대학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항목
에 장애인교육지원 사항을 넣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
장애인의 재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야학 등 성인
장애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위탁교육을 육성해야 하며 특히, 장애인 야
학 및 공부방 등 성인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또
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생애에 걸쳐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평생교육법과 연계해,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자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정책요구안
 



■ 파괴적인 교원정책을 예고한 교육당국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오는 4월 23일(금)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 교육부와 KEDI는 교장자격승진제도에 있
어서는 현행 자격승진체제를 유지하되, 공모제를 일부 도입하는 형태로, 교원
평가제도는 현행 근무평정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평가체제
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원자격 다단계화 방안은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3단계 
또는 4단계의 수직적 자격체계를 바탕으로 한 반동적인 교원정책을 발표할 예
정이다. 

현행 점수위주의 교장자격승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교장단, 교총 등 기득
권세력에 영합한 결과이며 선출보직제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교사평가
나 자격 다단계화는 연수, 평가, 승진, 보상제도와 연계되면서 무한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 교감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저항 자체를 무력화시
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혀 교원인사제도의 혁신이 아니
며, 오히려 경쟁기제와 통제를 통해 교사노동을 유연화하고 구조조정 하려는, 
그래서 교사의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도가 적
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미 목적성을 상실한 현행 교원양성임용제도의 문제점
과 함께 향후 교사대통폐합 등 반동적인 교원정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대응
이 절실한 때이다.

 공청회 안내
 

■ 보수일간지들도 인정한 2005 선택형 수능의 파행

2005수능시험의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7차 교육과정이 전면화
됨에 따라 이미 충분히 예상된 문제이기도 하며 보수일간지들도 호들갑을 떨
며 이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 관심사는 수능의 파행과 그
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에 있지 않고, 수험생들의 학력저하와 그에 따른 교육경
쟁력의 저하를 걱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와 2005수능의 문제
점 및 향후 교육과정의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시제도개혁→전
면적 교육과정개편→공교육정상화의 흐름으로 가는 운동을 형성하고자 한다.

 [조선사설] 미·적분도 모른 채 이공계 가서 뭘 하나, 2004. 4. 13

 [매경사설] 度를 넘어선 경제교육 홀대, 2004. 4. 13
 

■ [공청회] 7차교육과정 현장 실태 및 2005수능의 문제점과 교육과정 개편방
향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핵심이며, 올해는 수준별, 선택형이 기본 줄기인 7차 교
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첫해이자 선택형 수능이 치러지는 첫 해, 따라서 그간
의 잘못된 교육과정 정책 관행, 7차 운영 실태 등을 종합 분석, 평가하여 교육
과정 개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입시제도개혁-전면적 교육과
정개편-공교육정상화라는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야 할 시기임.

• 일시 : 2004년 5월 6일 늦은 3시 
• 장소 : 서울교대 사향문화관 (예정)
• 주관 : 전교조 
• 주최 : 전교조, 범국민교육연대
• 내용

▶ 1주제. 7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여는 말.  7차 교육과정 시행 5년째 ―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하병수
◇ 발표 1. 초등 7차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전교조 초등위원회 이 헌
◇ 발표 2. 중등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2005수능의 문제점 ― 
서울 대신고  김영삼

▶ 2주제. 교육과정 개편방향  
◇ 발표. 교육과정 개편 방향 ―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손지희
◇ 지정토론.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3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분야 담당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