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 횡포,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산재지정병원으로 발송한 공문에 대한 입장>

1. 금속산업연맹(위원장백순환)은 민주노총과 함께 4월을 노동자건강권 투쟁
의 달로 정하고 산재사망 중대재해와 근골격계, 과로사 등 산재직업병 척결, 
산재노동자 권리확보 등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초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각 병원으로 보낸 공문
을 접하면서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공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각 병원
에 ‘진료계획서’ 제출을 강요, 주치의의 자유로운 치료와 소견을 무시한 채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종결을 유도, 압박, 강요하고 있다.  

3. 또한,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들을 ‘꾀병환자’ 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
는 자’ 로 바라보는 상식 밖의 반노동자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업주
들의 입장과 이해만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다.  산재노동자들의 충분한 치료
와 재활, 복귀를 위해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산재노동
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4.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소속 산재환자의 자살을 비롯 보고된 것만 해도 연간 
20여명이 넘는 산재노동자가 치료, 재활, 복귀의 문제와 사업주의 탄압과 협
박, 사회적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
숨을 끊는 참담한 상황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5. 이번 창원지사의 행태에서 드러나듯 산재노동자들을 괴롭히고 감시, 통제하
며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 탄압하는 잘못된 관행과 반복적인 행태는 산
재노동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한 책임을 근로복
지공단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6. 금속산업연맹은 ‘요양관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 행태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산재불
승인, 자문의제도횡포, 불합리한 휴업급여산정, 법원판결무시 등 문제투성이
인 근로복지공단을 총체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전조직적인 투쟁을 강력하게 전
개해 나갈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강제치료종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창원지사는 병원으로 발송한 공문을 즉시 회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라!!
- 공문기획 및 작성, 발송의 총괄책임자인 창원지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 산재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고 재활, 복귀할 권리를 보장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4. 21

금속연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