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직접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해결부터 사회보장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적영
역 전반에 관해 정부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아래 공공연대)는 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확충을 통한 교육·의료·공공서비스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
문 비정규직 해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에게 교섭
을 촉구하며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연대 임성규 집행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법을 초월해서 강제로 개입하여, 노동자를 탄압
하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교섭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의 구성을 요구했
다. 또한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
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
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
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
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필요인력
에 대한 예산을 긴축한 탓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필요예산 
확보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는 사회적 의제까지 눈을 돌려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를 위
한 공적영역의 예산확충 요구도 6대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10.1%인 사회
복지 예산과 5.2%인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
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
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
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6
대 요구안에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공공부문 사유
화 저지  △공공부문 시장화·개방화 중단 등이 담겨 있다.
 
공공연대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위해 2003년 5월 결성되었고, 전국공공운수사
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노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만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날 공공연대는 6일에서 11일 사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 서기
관에게 전달했다. 앞으로 공공연대는 비정규특위를 구성하고 정책토론회와 예
산 수립에   대한 개입,  공동행동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