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24(금) 16:00 은행회관에서 경제장
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요청한 규제특례 사항
에 대해 논의
ㅇ 지자체는 특구사업을 위해 총 3,329건의 규제특례를 요청
ㅇ 동일 규제사항에 대한 중복 신청, 대통령령·규칙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할
경우「법률」
형태의 규제는 553건
□ 관계부처가 특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전향적으로 규제완화를 수
용한 결과,
ㅇ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64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