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복지예산 요구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정부의 예산배정 방식이 2005년부터 top/down(사전예산한도 배분제도)방식으
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중에 기획예산처는 전년도 부처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예산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과거와 같이 미미한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
습니다.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만 계수조
정 될 뿐입니다. 
빈곤사회연대(준)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 
12조원에 불과한 사회복지예산은 2005년에 대폭 증액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
습니다. 
빈곤사회연대(준)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위해 2005년도 항목별 세부 필요예
산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내는 장으로 ‘2005년 사회복지예산 요구안 마련
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4년 5월 12일(수) 오후2시~오후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회 : 정은일(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주제발표 
1주제 : 한국사회 빈곤상황과 빈곤해결을 위한 과제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2주제 : 2005년 사회복지예산 세부내역 
          1) 기초생활보장 - 유의선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
          2) 자활사업 - 황정란 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부위원장
          3) 노숙인복지 - 문헌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3주제 : 한국사회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2005년 사회복지예산 요구 및 과제 
                  오건호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정책팀장

■패널토론 
    참여연대, 실업극복국민재단 등

■종합토론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 철회를 위한 항의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기전에 진행되는 선전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살인방침 철회!! 노숙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1차 항의의 날  
일시 : 5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지방 국세청 별관 앞 
문의 : 010-3024-0831, 016-702-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