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비용 마련 ‘39원 저축하기’운동에 서명하러 
가기(클릭!!)


[네티즌 서명운동] 이라크전 참상의 한반도 도래를 '파병철회와 통일'의 새 기운
으로 미연에 막아내자 

애초부터 명분은 물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이라크전이 이
제는 갈수록 침략적 점령군화 되어 가고 있는 미.영 동맹군에 의해 이라크 포
로들을 향한 끔찍한 성학대 사건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영 점령군의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
으며 심지어 외국의 한 언론은 이번 사태를 “식민지 시절 일본제국 군인들에 
의한 한국인 고문과 비교하여 100년전과 똑 같은 일이 오늘날 이라크에서 재연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테러전쟁 수행이라는 미.영 동맹군의 주장은 날이 갈수록 허울 뿐이며, 이제
는 거꾸로 그들이야말로 테러를 넘어선 학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형
국입니다.

또한 이라크전의 장기화와 고문, 성학대 사건은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 고조와 테러 우려로 국제유가마저 급등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 회복에도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
다.

이제 한국군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은 당초 목적인 ‘재건지원’과 ‘평화정
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미.영 동맹군과 함께 침략전쟁을 치르러 가
는 것 이외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파병찬성의 명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 하는 ‘국제사회 신
뢰’ 운운은 미.영 동맹군의 의도와 잔혹함에 분노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미 대선을 앞둔  부시에 대한 신뢰일 뿐 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
습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 또한 들불같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론 이라크 다음 예정지나 다름없었던 ‘한반도의 이라크화’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운동
의 새 장을 열어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발생한 용천역 폭발참사와 북한의 피해복구 대처상
황은 향후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코 만만치 않는 통일비용의 재정적 위험
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라크전 참상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
한 국민적 역량의 대내외적, 위력적 과시가 절실함을 다시한번 깨우쳐 주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내사정은 외부의 압력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놓
고 그저 눈치나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대
비없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함과 무책임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운동을 차근
차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세밀하지 못하고 다소 부족하지만 통일비용 마련  ' 39원 저축하기 범
국민운동'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국민과 네티즌 여러분들의 서명 동참을 함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작 39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는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가구수가 무려 1천 6백만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가구당 39원씩 매달 저축하듯 세금의 형태로 모아가면 1년에 75여억원이
며, 10년이면 750여억원입니다.

또한 주류세등 몇가지 세목중 납세대상자가 많고 세금인상부담이 비교적 적은 
곳에 39원씩만 ‘통일세’로 해서 부과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매우 적으면서 
통일비용저축 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기금의 적고 많음이 아닙니다.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매달 ‘39원 저축하기’ 범국민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평
화와 통일에 대한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한반도 만큼은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국민적 의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 38선을 넘어서자"는 의미로 38원을 살짝넘는 숫자인 39원으로 정
해 이름하여  “39원 저축하기 운동”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39원 저축하기’를 통해서 모아진 금액은 장기통일대비 저축성 기금으
로서 오로지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만 사용가능한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대북지원금으로 고갈시켜버리고 마는 지금의 단발
성 ‘남북협력기금’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이제 세금인상부담이 매우 적은 몇가지를 선정 매달 통일비용 저축용으로 39원
씩 부과하는 입법을 17대 국회에 국민청원합시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리 국민 모두가 
‘39원으로’ 예매해버림으로서 탄탄하게 가꾸어 갑시다.

하여 통일비용 마련 ‘39원 저축하기’ 범국민운동을 위한 
네티즌 서명작업에 모두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서명은 아래에 있는 “☞ 통일비용 마련 ‘39원 저축하기’운동에 서명
하러 가기” 글자를 클릭하시거나,  참정연 홈페이지(www.cjycjy.org, 주소창
에 한글로 '참정연'을 입력해도 됨)를 접속하셔서 왼쪽 메뉴판 중간에 마련된 
[39원저축서명]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바로 서명게시판이 뜨면서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남기고 간 다양하고 
재치있는 의견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2004. 5. 10


제안자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 (약칭 참정연 www.cjycjy.org) 


☞ [제안문] 통일비용 마
련 ‘39원 저축하기’를 시작합시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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