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003. 10.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총괄	1

 1. 정부전체 예산안의 규모	1
  가. 2004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방향	1
  나. 정부전체 예산규모	1
  다. 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
  라.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내역	3

 2.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	5
  가.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5
  나.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증진	5
  다.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6
  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6

3. 200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7
  가. 세입	7
  나. 세출	8
  다. 분야별 세출예산안	11

Ⅱ. 회계별․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16

 1. 일반회계	16
  가. 세입예산안	16
  나. 세출예산안	18
  (1) 기초생활보장	19
    (가) 생계급여	24
    (나) 근로소득공제	26
    (다) 주거급여	28
    (라) 교육급여	29
    (마) 자활근로사업	30
    (바) 자활후견기관 운영	32
    (사) 지역봉사	32
    (아) 노숙자보호	33
    (자) 의사상자구호	35
    (차) 재해구호	37
    (카) 의료급여	38
  (2) 취약계층 복지증진	41
    (가) 노인복지	42
    (나) 장애인복지	48
    (다) 아동복지사업	53
    (라) 보육사업	58
    (마) 모․부자복지사업	63
    (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공통사항)	64
  (3) 질병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70
    (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71
    (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74
    (다) 정신질환관리	76
    (라) 구강보건사업	79
    (마) 특수질환	81
    (바) 국립보건원 운영	88
  (4) 의정 및 한방	92
    (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93
    (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96
    (다)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단 지원	99
    (라)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101
    (마)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103
    (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사업	104
    (사) 한방정책	105
  (5) 보건산업진흥	106
  (6)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	108
  (7) 국민연금 운영	112
  (8) 기관운영 등	113

 2. 특별회계	115

  가. 국립의료원특별회계	115
   (1) 세입예산안	115
   (2) 세출예산안	118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122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25
  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9
  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1
  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