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구호비 관련 활동과 서울시-경찰의 집시법 적용 관련 
 
 
1.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로인해 촉발된 노숙인 지원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응과 활동이 장기화되고, 최근에는 시청앞 잔디광장 앞
에서의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한마당' 행사가 서울시의 고소와 경찰측의 
집시법
적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한마
당'은 애초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려고 몇차례 시도했으나 남대문 경찰서측은 새
로 조성된
잔디광장이니 서울시측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반려해, 결국 행사 3일전
쯤 서울시 
본관 총무과에 행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서울시 총무과에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며, 조례는 20일 통
과가 되니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행사 하루전까지도 확답이 없었습니
다. 그러다
결국 하루전날 행사를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고, 그에 따라 20일 연대한마당
이 개최되
었던 것입니다.

3.
20일 5시에 연대한마당은 시작되었고, 시청 본관 직원인지, 남대문 경찰서 형
사인지 확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행사 도중인  저녁 5시 30분쯤 비디오 카메라
로 몰래촬영
을 하던 사람이 발견되어 저희들의 제지를 받고서 시청본관 안으로 도망가버렸
고, 시청본
관 문을 잠시 걸어 잠그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청본관 2층(시청을 마주보고 좌측, 지하철 1호
선 내려가는쪽)
에서 창문을 열고, 조금전 도망쳤던 사람과 또 한명이 번갈아 가며 영상 촬영
과 사진촬영을
집회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4. 
분명 서울시 총무과가 요청한 대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조례에 의해 행사 
허가를 내 준 
것인데 행사후 고소까지 하며 집시법을 적용한다면 애초부터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사 기
획한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당시 불법체증한 사람은 자신의 신
분을 밝히지 
않고 시청 본관 문까지 잠그는 마찰이 있었음에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2층 별
도의 공간에서
계속해 촬영을 한 것은 그런 의심을 더욱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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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5월 20일 연대한마당과 관련한 당일의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료구호비와 관련한 것이며, 현재 보건복지부로 중심이 이동되
고 있어 복지부
공개질의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5.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비 고갈사태로 촉발된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
제'는 서울시
가 다시 일선 공공의료기관에 종전대로 진료하라는 공문을 5월 12일 발송했으
나, 재정적 수
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이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이 바닥난 것
을 이미 만천
하에 다 드러낸 상태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
다.

오히려 그 부담과 피해는 노숙인 지원체계를 거쳐가고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에
게 모두 돌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첨부 파일은 '지난 5월 25일자로 보낸 보건복지부 공개질의서입니다.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간략한 일지
를 덧붙입니다.

6.
노숙인 의료구호비와 관련한 지금까지 경과

4/26(월) 서울시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통한 입원·수술비 지원중단방침 발
표
5/03(월) 1차 공동행동 시작(5월 3일~5월 8일)
5/03(월)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항의시위 및 서명전 시작
- 주요 노숙지 야간 서명전 시작
5/10(월)  
- 2차 공동행동 시작(5월 10일~5월 22일)
- 장소를 옮겨 서울시청 본관 잔디광장 앞에서 1인 시위 시작
- 국세청 별관 앞에서 대 시민 선전전 및 서명전 시작
- 주요 노숙지 야간 서명전 화/목/토로 변경해 진행
5/12(수)  
-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1차 항의의 날
-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대책모임
- 즉각적인 항의와 비난여론에 떠밀려 노숙인 의료구호추가통보(사회과 5204-
관련)공문을 6개 공공의료기관에 발송
5/18(화) 2차 대책모임
5/20(목) 
- 오전 10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17시~19시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연대한마당
5/21(금) 시민사회단체 3차 대책모임
5/24(월) 
-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3차 공동행동 주간 시작
- 서울시청 본관 잔디광장 앞 1인 시위(오후 4시~6시까지)
- 주요 노숙지 야간 선전전 월/수/금 진행
-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계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