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38호] "교육관료들의 '구라'실력은 변하지 않고 있다" 
 
 
 

 
[38 호] (2004. 6. 1) 

 



"교육관료들의 '구라' 실력은 변하지 않고 있다"
― 사교육비 경감대책 100일간의 실패분석

정작 '해열제'가 필요한 건 교육현장이 아니라 교육관료들

역사상 유례가 없던 국가적 과외사업인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
났다. 시작초기만 하더라도 각계각층의 비난과 우려에 "당장 성과가 나오겠느
냐, 조금 더 지켜보자"며 한 발 빼던 교육부가 시행 100일만에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방법이 변하고 있다"며 눈꼴사나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더 나
아가 교육부는 교재뿐 아니라 강의내용에서도 시험문제를 내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과외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여전히도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학교교육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으
며, 결국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한 '학교 학원화대책'을 갖고 자화자찬을 
해버린 한 판 쇼를 연출하고야 만 것이다. 자신들이 내놓은 대책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집단최면에 걸린 교육관료들이야말로 진정 '해
열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 공부 깨나 했다는 그들은 왜 아직도 어설픈 거짓말
로 민중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 진정 '구라 까
는' 법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이다. 민중들을 그렇게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치리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패 ― 교육부의 성과분석 비판

무엇보다 교육부가 자신있게 내놓은 성과는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방법이 다양
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원, 과외 등에서 벗어나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
성교육, 자율학습, EBS 수능강의 시청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되고, 더불어 사교육비
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전교조의 "보충·자율학습 파행사례" 실태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보충·자율학습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파행사례를 보면, ▲여전히 -1교시 운영, ▲ 강제적으로 실시(형식적인 희
망조사, 야간 자율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만 바꾸어 편법 운영), ▲성
적우수자 특별관리(특별반 편성, 자율학습 추가실시, 심야 보충수업 실시), ▲
특기적성 시간을 보충수업으로 편법 운영, ▲보충수업 시간에 교과진도 진행하
고 정기고사에 반영, ▲방학 중 보충수업을 이용해 다음 학년 진도 나가기, ▲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 강제 자율학습, ▲EBS 시청료, 불법 찬조금 등 각종 잡
부금 징수, ▲부교재 선정하여 강제 구매, ▲중학교 보충, 자율학습 실시 및 
심화반(특별반) 편성 운영, ▲여러 달 치 보충수업비, 야간 자율학습비를 통합
·원천 징수하여 선택권 박탈 등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파행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방과후 학습방법의 변화'란 천편일률적이고 강제적인 EBS 수능강
의 시청이나 우열반 편성, 강제 자율학습 등 더욱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학
습방법이 다양화'된 것이 결코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으로 획일적인 입시교육
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걸 어떻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신장'이라 말
할 수 있는가. 오히려 학생과 학교 모두 국가가 강요하는 EBS 과외 사업에 목
을 매고 따라가는 꼴이다. 

그렇다면 EBS 수능강의 덕에 사교육비도 감소했는가? 교육부는 이의 근거로 서
울 일부지역의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5월 16일)와 교
육부가 자체적으로 사설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5월 17
일)를 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강남·서초, 노원, 목동 지역의 보습학원 수강
생이 평균 20% 정도 감소하였으며,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BS 수
능강의 후 사교육비가 2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방법
을 동원해서 서울시내에서도 학원밀집지역인 강남·서초, 노원, 목동의 보습학
원 60곳의 수강생 숫자 변동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원운영자의 계좌를 
몽땅 들춰내지 않는 한 정확한 수강생 숫자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즉 수강생 
숫자를 있는 그대로 신고하여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는 학원운영자가 극히 드물
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류상의 수강생 현황은 그야말로 '숫자'일 뿐이다. 물
론 서류상으로 수강생 숫자가 감소했을 수 있으나 그걸 곧이곧대로 사교육비
의 감소로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교육비용에는 학원비뿐만 아니라 과
외비, EBS 수능 교재비·시청장비 비용, 보충·자율학습비, 각종 참고서비 등
이 포함된다. 따라서 학원수강생이 줄었다고 해서 곧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의뢰한 (주)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자. 이
는 전국의 고교생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EBS 수능방송의 
만족도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전반적으로 설문구조 자
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한 가지만 지적하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능
강의 전후로 해서 학원비·과외비가 월평균 23만7천원에서 19만원으로 감소"하
였는데, 교육부는 이를 두고 "EBS 수능강의, 보충학습, 자율학습 등 다양한 학
습방법을 통해 사교육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학원비·과외비가 줄었다고 전체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말할 
수 없거니와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설문문항에는 '학원비·과외비가 왜 줄었는
가'를 묻는 항목이 없다. 아예 문항 자체가 학원비·과외비 감소원인이 수능강
의 덕이라는 가정을 전제한 상태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교육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듣는다면 마치 수능강의 덕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착각이 
들게 된다. 

여기에 흥미로운 통계발표가 나왔다. 지난 5월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교육
산업의 성장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산업의 성장세가 감소한 것
은 경제불황의 국면 속에서 물가상승과 내수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감소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오죽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으면 한국의 학부
모들이 의료비·교육비까지 줄이겠는가. 따라서 설문조서결과대로 최근 학원비
·과외비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에 기
인한 것이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마치 까
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니, 배가 떨어진 탓을 까마귀에게 돌리는 꼴이다. 

교육부의 '엉뚱한' 주장과는 달리 사교육시장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방
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무색할 정
도로 서울시내 보습학원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강남지역에서는 1월말부
터 4월말까지 휴·폐업한 곳이 없이 순수하게 59곳이나 늘어났다. 이제 학원
은 EBS 수능강의를 요약·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학원에
서 이탈한 학생들은 그룹·개인과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학원
들도 EBS와의 차별화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나마 싼 가격에 사교육을 구매하고 있던 저소득층 아이들은 경기침체로 인
해 그마저도 접근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EBS 수능강의도 듣고 그걸 요약·
정리해주고 찍어주는 사교육까지 구매하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에 있어
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소득층의 자녀들은 교육당국의 학원단속 칼
바람을 피해 고액과외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육부의 대책은 사교
육비도 못 줄이면서 사교육 구매력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
다. 여기에 더해 만약 교육부의 협박대로 강의내용에서까지 수능시험에 출제
가 된다면 강의내용을 요약해주고 예상문제를 콕 찍어주는 '쪽집게 과외'는 더
욱 성행할 것이 뻔하다.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시달리는 아이들
에게 수능강의까지 일일이 다 챙겨보라는 얘기인가. 교육부가 아이들을 죽음
의 문턱에까지 내몰 셈인가.

결국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다양한 학습방법'(강제 보충·자율학습, 우열반 운
영, EBS 강제시청)으로 획일적인 입시교육을 강요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놓
고 교육부는 부실한 설문조사와 터무니없는 논리로 "사교육비가 현저히 줄어들
고, 학생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방법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악의적
인 왜곡을 일삼고 있다. 작년 말 사교육비 경감대책 시안이 공개되었을 당시부
터 교육단체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교육도 못 잡고 학교
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동반자살책'이라 비판해왔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귀담
아 듣지 않더니 이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이를 정당화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관료들의 거짓말 실력은 형편없음이 탄로나 버렸다. 말도 안되는 대책을 
무대뽀로 밀어붙일 적엔 무언가 탄탄한 논리라도 있을 거라 기대했건만 대책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관료들의 '구라'수준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
다. 교육관료들은 EBS 수능강의라도 들어서 언어와 논리실력을 조금이라도 키
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장기 대책 ― "교육시장화 종합대책"

교육부는 이러한 황당한 '구라'를 바탕으로 교육시장화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
려 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만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빌미로 공교육체제 전반을 
뒤흔들만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시장화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교원평가제 도입, 고교평준화 해
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다.

평준화의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그 본질을 은폐하려고 하는 평준화 '해체' 정
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확
대,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 강화,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 ▲고교체제 다
양화(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를 통한 학교등급제 시행 등 전혀 '보완'적이지 않고 '파괴'적인 정책들을 제
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한참 잘못 인식하고 있다. 현재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은 학교선택권의 박탈, 수월성 무시, 학력 하향화가 아니라, 애
초 평준화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다. 즉 평준화제
도는 고등학교간 질적 격차를 없애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규정받을 수밖
에 없는 경쟁적 선발체제를 지양하고 누구나 동등한 발달가능성을 갖는다는 믿
음에 근거하여 중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평등이념'을 지향
하였으나, 30년간의 변천과정을 통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는 것
이 현재 문제점이다. 따라서 그나마도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평준화 
제도하에서 더욱 선택권을 넓히고, 수월성만을 강조한다면 하위계층 자녀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소수 상위계층 자녀들의 선택권과 수월성만을 배타적으로 
보장해 줄뿐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체제는 성취도 향상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경쟁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극소수의 '성공할' 아이들을 위해 대다수
의 아이들이 희생하고 짓밟히는 억압적인 교육체제가 될 것이다. 

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서열구조를 완화하겠다고 하나 오히려 서열
체제를 강화시킬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
수 상위권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중·하위권 대학은 도태를 시키거나 구조
조정을 통해 살아남으면 교육중심이나 직업기술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과거 숱하게 욕을 먹었던 BK21 사업을 다시금 추진해
서 상위권 대학에 집중 지원을 해주고, 전문대학원까지 설립해줘서 이들로 하
여금 대학서열체제의 상위 자리를 굳건히 보장해주고 있다. 

지방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돈벌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만 재정지원
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대학간 연합이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가 재정
지원을 미끼로 산학협력이나 학교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살
아남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다양화·특성화'의 실체다. 이렇게 되면 결
국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해 대학교육은 왜곡될 것이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
소한의 교육인프라마저 잘려나가고,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 뻔하다. 이는 대
학의 다양화·특성화가 아니라 더욱 획일적으로 대학을 변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수 상위권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집중 육성을 하면서 
기타 대학은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획일화된 체제로 만들어 대학서열구조는 더
욱 심해질 것이다.

주요대책 추진 일정 및 계획
 
대책
 추진계획
 
■ 수준별 보충학습/방과후 특기적성교육
 ○ 수준별보충학습/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현장적용과정 및 효과모니터링을 위
한 설문조사 : 5. 18~5. 25
○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특기적성교육 운영 현황 파악 : 5. 10~5.25
○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단, 수준별 보충학습/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마
련 : 6월초
 
■ 영어체험 프로그램
 ○ 교육청 및 학교 계획에 의거한 영어캠프 지속 추진 
  - 캠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류 체제 구축    -
 영어캠프 우수사례 발굴·안내
○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 
  - 센터 설립 현황 안내를 통한 타 시·도의 참여 유도
  - 지자체를 포함한 시·도교육청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적극 권장
○ 영어교사 심화연수 추진
  - 인원 : 2기 중등 영어교사 125명
  - 1기 심화연수 수료 교사에 대한 시·도별 활용 방안 마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실적 수합·분석
 
■ 교원평가체제
 ○ 교원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 5월
○ 교원평가모델 개발 정책연구 : 5월∼7월
○ 교직단체 등의 의견수렴 : 5월∼8월
○ 교원평가 개선방안 및 평가모델 마련 : 8월
○ 교원평가 개선방안 시범 운영 : 9월 ∼'05. 8월
○ 교원평가 관련법령 개정 추진 : '05년
 
■ 수준별 수업 확대
 ○ 수준별 교수 학습자료 개발 지원
 - 수준별 교과(수학, 영어) 교수 학습자료 개발 보급('04)
 -  '교수 학습센터' 기능 강화 
○ 장학지도 강화
 -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추진('04. 3월∼ )
 -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해결 및 만족도 제고 
○ 교원·학생·학부모 실천의지 제고
 -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다양한 이동수업 모형의 개발로 수준별 이동
수업 참여의식 제고
 - 수준별 교과 교원 연수 강화
 
■ 영재교육 강화
 ○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및 평가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연수 프로그램 강화로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영역별/학교급별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
○ 영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활동 지원으로 자체역량 강화
 
■ 선지원·후추첨 확대
 ○ 시·도별 자체 "선지원·후추첨 확대" 검토·연구('04) 유도
 - 선지원 배정 학교별 정원을 현행(40∼60%)보다 확대(60∼80%)하는 방안
 - 선지원 시, 지원 학교 수를 현행보다 확대(전체 학교 수만큼 지원하는 경우
는 축소)하는 방안
 - 후추첨 시, 무작위추첨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근거리추첨 배정
하는 방안
 
■ 고교 다양화·특성화·자율화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전환 지속 추진 및 운영의 내실화
○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고 확대
○ 자립형사립고는 '05년도에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
입 및 확대여부 결정('04년도 중간점검 실시)
○ '04년도 상반기중 자립형 사립고 운영현황 점검 및 분석 추진
○ 미래사회에 적합한 고교체제의 혁신방안 연구 추진
 
■ 기초학력 부진학생지도
 ○ 시·도별 '04년 부진학생 지도·지원 현황 분석 : 5. 30
 - 행·재정적 지원 현황
○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위한 시도담당관 협의회 개최 : 5. 28
  - 2004년 시행계획 안내 및 시·도 추진 및 협조사항 협의 
○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 10. 15∼
  - 초등학교 3학년
  - 국가수준에서는 3% 표집평가, 시·도에서는 자체계획에 의해 시행하여 부
진학생 판별
 
■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을 위한 시·도담당관 협의회 : '04. 6.
 - '04 추진 계획 안내 및 시·도 추진 및 협조사항 협의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 10월∼
○ 결과 분석 및 활용 : 11월∼
 
■ 대학서열구조 완화
 <대학다양화·특성화>
 ○ 2004년도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 추진
   - 예산액 : 600억원
   - 대  상 : 수도권 소재 국·공·사립대학 72개교
   - 지원대학수 : 25개교 이내
 ○ 학문분야평가 제도 개선 후속조치 및 2004년도 평가 추진
   - 평가자료 DB 구축, 평가편람 및 평가기준 개발 
   - 2004년도 학문분야평가 추진
    ·분 야 : 신문방송학, 생물학·생명공학, 기계공학 등 3개 분야
    ·주 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방대학육성>
 ○ 사업단(대학)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6월∼7월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 국립대학들의 자발적인 통합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립대학간 연
합대학 구축은 연합대학 추진 상황 및 사업 성과 등에 근거하여 행·재정 지
원 추진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BK21 사업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사업으로서 
Post-BK21 사업 추진
  - 현재 Post-BK21 사업 기획단 및 자문단 구성중 : 5월
 ○ BK21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와 연계
한 사업성과 및 우수 사례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확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차 전환대학 확정 : 6월
 ○ '05년도 신입생 전형을 위한 교육입문검사(MEET/DEET) 실시 : 8월
 ○ '05년도 신입생 대학별 선발전형 실시 : 11월∼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상반기중
   -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 진행과 연계하여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라!

결국 100일이 지났어도 달라질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만 더욱 가중
시켰을 뿐이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작 문제는 수능시험을 
치른 후이다. 교육부의 협박대로 실제로 EBS 수능 강의에서 시험문제가 나온다
고 해보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많이 출제가 된다면 아예 국가가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본
다는 비판이 나올테고, 어차피 EBS에서 시험문제 다 나올 거 뭐하러 수능시험
을 보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적게 나온다면 애초 약속을 어
겼다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수능시험이란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에 맞게 일렬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어차피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본다고 해도 결국 서열은 생기게 마련이다. 오히려 정부가 EBS에서 시
험을 낸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인 사교육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이렇게 실패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뻔뻔하게 
스스로 공치사를 하는 교육부를 보면 안쓰러워서 혀가 끌끌 차일 지경이다. 지
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길은 하루빨리 사교육비 대책
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관련 기사]

 [교육부 보도자료]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방법이 변하고 있다 5. 27

 [전교조] 보충·자율학습 상황 및 현장 파행사례 5. 10

 학부모-수험생, 강의내용 수능출제 방침에 반발 <동아일보> 5. 31

 私교육산업 4년만에 위축 <경향신문> 5. 25

 “수능방송후 과외비 20% 줄었다” <동아일보> 5. 18

 私교육대책 약발 먹힌다…서울 학원 수강생 급감 <한국경제> 5. 17

 사교육비 대책에도 입시학원 증가세 여전 <한겨레> 5. 10

 사교육시장 다시 붐빈다 <경향신문> 5. 6


 

 

■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공교육 기반 붕괴 위험

지난 5월 9일 정부가 100억원을 들여 용산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
에 이어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가 300억원을 투자하여 수원지역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추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데, 이미 외국인학교는 한
국 학생의 해외유학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내국
인들이 동남아 등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 외국인학교
를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한 중간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
인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못해 개인교사를 고용해 가정에서 학습을 시키
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원 영흥공원에 외국인학교 <조선> 5. 31

 동남아 영주권 매입 '눈가림 입학' 많다 <한국일보> 5. 27

 [외국인학교 유치, 정부/교육계 갈등] “외국인 투자촉진”―“귀족학교 양
산” <국민일보> 5. 26

 용산외국인학교 정부서 100억 지원 <한국일보> 5. 10

 



■ [자료집] 학교교육에서의 노동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2004. 5. 27)

■ [대중교양자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전면 폐기되어야 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