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 저지 ] 집시법 개악 현황 및 토론회 자료집 
 
 
오늘 26일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통협 회원이 국회 법사위 의원 사무실
을 방문하여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 천정배 의원은 개악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
혔다고 합니다. 
- 최용규 의원 보좌관도 개악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 법사위는 12월 1일 열린다고 합니다. 
=> 12월 1일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째로, 천정배, 최용규 의원등이 반대했지만 통과될 경우 둘째로, 몇 몇 의원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추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로 둘째 경우가 되었다고 회기를 넘겨 법안이 폐기되는 경우
입니다. 

-현재 의 상황으로는 첫째 경우를 배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
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 2시 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 알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조직했는데 수고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실무들 담당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개악안을 대한 자세한 분석
을 해주신 권두섭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별
첨 합니다. 

- 토론회를 마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결과 > 
1.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 사망 선포식 
일시, 장소 : 2003년 11월 27일 ( 목) 오후 2시, 국회 국민은행 앞 

여는 말씀 - 오종렬 민중연대 대표 
규탄사 - 참여연대 장유식 
규탄사 - 민주노총 법률원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 화형식
결의문 - 인권단체 

=> 민중연대가 주관하여 진행하기 했습니다. 
=> 각 단체는 각 단체 명의의 피켓을 제작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2월 1일 국회 법사위 참관 
=> 참여연대가 추진하기 했습니다. 참관단으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합니
다. 

3.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우리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책자
를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경찰청의 책자를 보고 재반박 
자료들을 의원들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 경찰청 반박 자료는 참여연대에서 구하고 외국 사례들을 찾아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한승희 교수 등이 재반박 자료를 가능하면 빠르게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4. 12월 1일 법사위가 열리는 2시에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국회 국민은행 앞입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 각 단체별 7만원의 분담금을 내일 집회때까지 모두 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