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시도에 대응하는 긴급집회 및 공청회(6월 22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이 6월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독소조항은 고스란히 남
아 있습니다. 

현 정부는 개원국회에서 개방관련 자발적 자유화조치 입법화를 서둘러 진행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경련과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기업도시 운운하면서 (이미 조율을 거
친 듯) 영리법인화 및 교육개방 확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제2 을사조약이나 마찬가지이고 교육개방 5적을 규정하고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집회 및 국회공청회를 긴급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긴급 규탄 집회와 국회공청회를 공지하여 주시고 최대
한 참석을 조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회> 

“교육주권 매각 저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폐기를 위한 긴급규탄대회”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일시 : 6월 22일 13시 

<국회공청회> 

제목: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
별법 공청회”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주관 : 민주노동당
일시 : 2004년 6월 22일 (화) 오후 3시 ~ 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신분증 반드시 지참)
규모 : 400여명

(사회) 김윤철 ∥민주노동당 정책상임위원

(발제1)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 분석  ∥강내희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회 위
원장
- 입안 과정
- 법안 내용과 문제 조항 분석
-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 WTO교육개방 협상에 미칠 영향

(발제2)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미숙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지정토론)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
Kopa 이종회 대표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도 토론자로 섭외하였으나 난색을 표명하며 행사에 참여
해서 플로어 토론에만 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사안입니다.

* 대대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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