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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번 : [성명서] 침략전쟁 지원하는 이라크파병 철회하라
글쓴이: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등록: 2004-06-25 16:44:09 조회: 277
침략전쟁 지원하는 이라크파병 철회하라
- 고 김선일님을 애도하며 -

참으로 비통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라크 현지 한국인 민간기업에 근무
하다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인 김선일씨가 결
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라크 저항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국
의 파병철회이며, 김선일씨를 죽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한국인들 스스로라고 주장하였다. 사건 직후 노대통령은 담화문을 통
해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코 용납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였다. 이제 고인이 된 김선일씨 앞에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테러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
에 동의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에 대
립하는 모든 것은 선인가. 테러행위에 대항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테러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폭력을 휘
두르는 강대국의 횡포를 우리는 선이라 부르지 않는다. 바로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침략전쟁은 힘의 논리에 지배된 비이성적이고 반인륜
적인 행위이며, 합법의 탈을 쓴 국가적 테러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침략전쟁 역시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 또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느 개인의 신념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
가적 원칙이다. 정부는 한국의 파병이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려는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파병임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이라크인 들은 한국의 파병을 원치 
않는다. 심지어 한국인을 겨냥한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발생하였다. 정부는 그
래도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테러집단의 협박 따위에 굴복할 수는 
없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한다. 도대체 왜인가. 왜 싫다는 사람들을 돕겠다
고 자국민의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것인가. 

정부는 반인륜적인 테러로 인해 파병계획이 흔들릴 수는 없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테러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은 파병계획이 아니라 
반전평화의 원칙이다. 비록 김선일씨를 살해한 이라크 무장단체가 증오스럽다 
하더라도, 비록 수구언론들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여 국수주의적 강경론을 부
추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전평화의 원칙을 지켜내야만 한다. 김선일씨의 억
울한 죽음으로 멍든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제 더 이상은 한국에도 이라크에도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만 한다. 

노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한가지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명분도 없
는 침략전쟁의 용병으로 내보내는 것은 제2, 제3의 김선일을 만들겠다는 선전
포고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고인과 
국민들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더불어 파병방침을 철회하고 반전평화의 원칙
을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그것만이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한 맺힌 죽음을 맞
이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며, 그것만이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
주의의 침탈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004. 6. 25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
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대전충남지회, 인
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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