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40호] 대학개혁 논의가 빠진 로스쿨 도입 논의 
[40 호] (2004. 6. 30) 

대학개혁 논의가 빠진 로스쿨 도입 논의

미국식 로스쿨(Law-School) 제도 도입 가시화

작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미국식 로스쿨 제
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제도는 과거 김영삼 정
권 당시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현 정부의 사법개혁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
다. 이는 현행 법학과/학부를 폐지하되 기존의 법대 중 일정한 기준에 충족되
는 일부 대학에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출신 학과/부의 제한없이 신
입생을 선발하여 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나 판·
검사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과거 사법시험제도와 같이 한 번의 
선발과정을 거친 후 양성과정(사법연수원)을 밟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조인 
양성코스를 밟은 이후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선발되는 체제이다. 
이렇게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후 자격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한다면 사법시험제도로 인한 각종 폐해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양질의 풍
부한 법조인력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주된 논거이다. 

기실 해마다 수만명의 응시생들이 1000등 안에 들기 위해 과잉경쟁을 하고 있
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합격하는 순간 모
든 것이 끝나버리는,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쓸모가 없어지는 공부를 하느라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에서는 명
문 법대 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학교육에서는 고시공부에 집중하느라 각각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디 이뿐
이랴.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진입한 법조계는 학벌과 기수를 중심으
로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사회의 배타적인 기득권층을 유지하
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낭비적이고 폐쇄적인 법조 선발·양성
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며, 공공서비스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
학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개혁까지 꾀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과 관점
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로스쿨 제도가 오로지 사법개혁의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 나라가 고시열풍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과연 법조인 양성제도만의 문제인
지, 그렇다면 양성제도만 바꾸면 비정상적인 고시열풍이 잠잠해질 것인지는 솔
직히 의문스럽다. 즉 이는 사법개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대학개혁 그리고 노동
시장에 대한 문제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전문
대학원체제든 다른 어떤 형태이든 법조인을 양성하는 코스는 결국 고등교육기
관이 담당하게 될 터인데 이는 현재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남한 대학
의 전반적 체제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우려되는 문제점

● 대학간, 학문간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

로스쿨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
선 일정한 요건(학부정원 200명, 교수 1인당 학생 12명, 단독건물 확보, 변호
사 자격 소지한 교수비율 20%)을 충족시키는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 
설립인가를 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소수 상
위권 대학과 구색을 갖추려고 몇몇 지방 국립대만 설립인가가 날 것이 뻔하
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원과 인구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며 이들의 
특권적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의 경우 로스쿨이 기존의 명문대학에 설치되어 있어 이 명문대 로스쿨에 입학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명문대 로스쿨을 나와
야만 법조계에서 안정적인 지위와 소득이 보장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정
계, 법조계 등을 하버드, 예일 등의 명문 로스쿨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어 명문
대 로스쿨이 인맥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왕에 서울대는 학부정원을 줄이면서 '학부대학·전문대학원'체제로의 변화
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원에는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대로 서울대에 로스쿨이 설립된다면 이제는 서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
쟁뿐만 아니라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당연하게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거친 자들의 지위와 특권은 안정적이고 배타
적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교육개방으로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들어와 '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로스쿨을 차려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흡수해버
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교육과정을 갖춘 로스쿨이 들어올 
리 만무하고, 오히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외국유학을 중계하는 
코스 정도로만 자리잡을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외국 교육자본의 배만 불
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 대학교육의 왜곡

이렇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대학교육의 파행은 예고되어 있다. 과거 법
학부과정이 사법고시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이제 학부과정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겨질 것이며,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한 학생들간
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부교육은 왜곡될 것이다. 이에 더해 외국어 학원과 로
스쿨 준비학원이 기승을 부리며 사교육비는 더욱 치솟을 것이다. 

이렇듯 사설학원들의 기승과 더불어 기왕에 법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은 
로스쿨이라는 '괜찮아 보이는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이 뻔하다. 어차
피 로스쿨 선정이 안되면 기존의 법학과는 응당 폐쇄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
에 죽기살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 남한 사립대학 팽창의 역사적 과정으로 미루
어 보건대 매우 부실하고 기형적인 로스쿨이 난립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
다. 남한의 사립대학은 언제나 그랬듯 교육철학과 원칙 없이 돈벌이라면 무엇
이든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의 몇몇 대학의 경우 설립요건을 갖추
기 위해 타과의 정원을 줄여가며 법대의 정원을 늘리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
고, 집중적인 재정투여로 건물확보와 교수확충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 과정
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그나마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기초학문이며, 일부 지
방대학 교수들의 경우 로스쿨 설립이 유력한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들어 지방대
학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 구조조정을 빠르게 촉진시켜 인기
학문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형태의 대학 획일화를 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사법고시로 인한 경쟁
과 낭비를 없앨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사학위 소지자(안
정된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일반직·전문직 종사자)들까지 로스쿨 입학경쟁에 
뛰어들어 그 폭이 더욱 넓어지고 명문대 로스쿨 입학을 위해 한층 치열해지는 
또 다른 경쟁시스템을 낳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대
학의 서열화와 학문의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 철저히 종속되어 황폐화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더욱 해결난망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와 명문
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새로운 학벌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 이렇듯 현재의 대
학질서 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뻔히 실패가 
예견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개혁의 관점, 그리고 사회개혁의 관점이 요청
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직면한 대학체제. 시장적 방식이냐 공공성 강화 방식이냐

이미 지적한대로 현재와 같은 대학의 질서와 구조 하에서는 로스쿨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도 법학으로의 편중과 그로 인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즉 대학 전체의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사법개혁뿐 아니라 교육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정부 스스로도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정도로 이미 현 대학체제는 대수술이 불가피한 지경에까
지 이르렀다. 이는 과거 파쇼정권 하에서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학이 팽창
되었고,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과정이 철저하게 사적자본에 의해 주도되어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었고, 비리 사학들이 난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
부는 자신의 정책실패와 무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육 부실의 
책임을 대학구성원들에게 돌리며 시장원리로 대학의 재편을 강행하려 하고있
다.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는 소위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며, 나머지 지방 군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장사가 
될 만한 분야로 특성화하여 산학협력으로 살아남아 버티거나 그렇게도 못할 경
우에는 아예 퇴출이나 인수·합병을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는 교육개방을 통해 외국대학을 국내에 끌어들여 더욱 경쟁을 촉발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식은 인문학을 죽이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걸맞은 분야
만을 대학에 남겨 더욱 획일화되고 왜곡된 대학을 만들게 될 것이며, 소수 연
구중심대학을 위시로 대학서열체제는 심화되어 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
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원리로는 현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욱 심화시킬 것이며,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학재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범국민교육연대가 제시한 대학평준화 방안에서 해결의 실마리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평준화의 의미와 목표

대학교육의 수혜율이 미국, 유럽보다 높은 남한의 대학은 이념적으로나 실질적
으로 대중교육을 지향해왔다. 하지만 외형적인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발제도에 있어서는 가정배경이나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크게 좌우되어 온전
한 의미의 교육평등을 구현하는데는 실패했다. 최근의 각종 통계자료에서 증명
되듯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선 고소득 전문직 부모님에 의한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자본을 필수조건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평준화하자
는 것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가정배경,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질
한 교육여건 하에서 공평한 고등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개인
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경쟁적 선발체제에 의한 교육기회박탈을 지양하고 누구
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는 평
준화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듯 결과의 평준화만을 의미하는 '붕어빵 찍어내기' 
교육이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속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평준화 이념이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대학
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남한 대학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수직적 대학
서열체제는 대학입시경쟁을 유발하여 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막대한 사교육
비 지출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일단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만 하면 사회적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심오한 학문탐구를 유인하지 못하
여 대학교육을 부실화하고 있으며, 법대, 경영대, 의치대 등을 정점으로 하는 
학문간 서열구조는 기초학문을 고사시키고 대학을 기업논리에 철저하게 종속시
키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사학
의 비율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차별하고 있고,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로 대학구성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국유화·무상화 하고, 평준화하여 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민
중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학의 본래의 역할(학문탐구, 사회비판의 진
지, 민중의 지적계발)을 되찾아 주는 것은 지금 당장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당장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모든 대학을 국
립화, 평준화하는 것은 어려울테고 먼저 지금의 국립대를 평준화하는 것으로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상대 정진상 교수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안으
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체제의 개편안으로 요약될 수 있
다. 

대학평준화체제 속에서의 전문대학원 제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은 전국의 국립대학의 교육여건과 내용을 높은 수준
으로 균등화하여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고 지역별·권역별로 배정하는 방식의 
대학입학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수능시험과 같이 전국의 수험생을 일렬
로 줄세우는 경쟁적 선발체제를 지양하고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소정의 자격시
험(Pass/Fail)만을 가지고 선발하므로 대학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경쟁은 
지극히 제한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80%가 넘는 사립대학
을 '네트워크'내로 유인한다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체제는 완화되
고, 특정 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 자체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대학 진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없어지는 가운데 '네트워크'내에서의 학
부 운영은 기초교양과정(2년)과 전공과정(2년)을 구분하고 전공과정에서는 
법, 의·치, 사범, 경영학과 같은 전문직업과정을 폐지한다. 이는 일단 '네트
워크'내로 진입한 이후에 생길 인기학과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학부과정을 정상
화시키는 동시에 충분한 학문적 소양을 쌓은 이후 전문직업교육을 이수하게 하
려는 목적이다. 대신 이들 분야를 학부과정 이후의 전문대학원과정에 포함시키
되 앞서 지적한대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단계에서의 새로운 경쟁체제를 방
지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깨야한다. 비정규직이 양산되
고, 사교육비 등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임금의 삭감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누구
나 안정적인 고소득 전문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문적 관심과 선호
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시장
에 바로바로 진출할 수 있는 지식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경쟁을 더
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같은 기초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도 전공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즉 이들 학생들이 대학에서 습
득한 지식과 능력을 사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사회 간의 지식생산 연계
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이나 학문연구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과 같은 공공영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면 이들이 사회
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대폭 넓어지며 동시에 특정 학문분야에 모든 자원
과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개혁으로 학문간 서열이 완화되고 대학의 학문연구기능도 되살리는 가
운데 과거에는 전국의 6∼70만 명의 수험생이 동시에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학
부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로의 진로가 가능해져 특정 학문으로의 진입경쟁은 많
이 완화될 것이다. 이에 더해 전문직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수도권 중심
의 상위권 대학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분리하여 '네트워
크'내의 권역별로 따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에게 로스쿨 설립을 인가하면 수도권의 '명문대
학'에 집중되어 서열과 경쟁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권역
마다 대학과 분리된, 균등한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책임 있
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이자면 현재 서울대학 본부가 추진하려는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지
금의 대학의 위기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서울대로 인해 비롯되었다
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하겠다. 정운찬 총장의 의중대로 서울대가 지금
보다 더욱 독보적이고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면 서울대 학부와 전문대학
원에 입학하려는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고 서열화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대학개혁의 원칙과 방향

비단 사법개혁 차원에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대학체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적 대학재편 방식이나 서울대만의 특
성화 전략은 지금의 문제점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다. 소
수 상위권 대학에만,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학부교
육을 입시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며 학문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까지 황폐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도입은 단지 로스쿨
의 문제로만 그쳐서는 안되며 전체 대학개혁의 차원에서 사회개혁 차원에서 고
민되어야 할 사안이다. 

신자유주의 재편 하 죽어가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식생산과 학문연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재편해야 한다. 이른바 '돈이 되는' 특정
학문만을 살리는 방식을 지양하고 기초학문을 강화하고 사회 공공성을 구현하
는 지식생산구조와 교육과정으로 대학을 살려야 한다. 이는 국립대 통합선발제
도가 그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학평준화로 가는 과정이어
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로스쿨' 다수의견 채택  <서울신문> 6. 28

 한국형 로스쿨 도입 눈앞  <한겨레> 6. 22

 "로스쿨 버스에 타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한겨레> 6. 21

 '법조인 양성제' 어떻게 바꾸나  <한겨레> 5. 18

 사법개혁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5. 31

 학벌없는사회·민교협 주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4. 22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회 공청회(6. 22)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