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절차상으로 한의협과 약협이 합의했다고 모든 국민이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
니다. 의료계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약대 6년제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
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입
장이나 대안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약대 6년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에 대해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 수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6년제 교육을 받고 나온 약사들은 '고급 교육에 의한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
한 보상(이를테면 복약지도비 등의 명목으로)'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
로 의보수가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이미 상당히 악화
된 건보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고, 이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
입니다. 

◎ 현재의 제도하에서의 개혁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전체 면허약사의 2.8%, 신고약사의 약 5%에 불과한 병원 임상약사 양성을 위
해 전체적인 약학 교육제도를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은 고등교육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로 현재 약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전학과를 통털어 가장 낮습니다. 이
미 있는 대학원은 사장시키고 전체에 6년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졸업생의 진로
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 준비가 부족합니다. 

약대 6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은 2018년까지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잡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
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과 병원 실습이 준비 되어야 함에도 교수 
충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대 약대에는 80여명의 교수
님이 있지만. 그중 임상약학을 전공하신 분은 단 한 분에 밖에 없으며. 다른 
지방대 약대의 경우 20~30명의 교수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임상
약학을 전공하신 분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500여명의 임상약
학 전공 박사가 있다고 하나. 이 인원은 온전한 임상약학 분야의 교육을 시행
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2년간 늘어나는 기간에 맞춰
서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할 강의실, 실험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계획도 미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획이 세워진다고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시
행이전에 미리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약계 내부에서조차도 이
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
족합니다. 


이상을 근거로 약대 6년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