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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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3일 (토)


재계, 언론, 학계 등 친미네트워크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
- 7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스크린쿼터 발언과 관련하여 -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
의소가 참여하는 제17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밀실회의를 통해 ‘한
미투자협정(BIT)을 조속히 맺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데 두 나라 
재계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 경제부총리, 산자
부 장관, 정통부 장관, 문광부 장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로비공세를 통해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압박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한 “우리 정부도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하며, 두 나라 영화계의 좀 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문제 해결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즉 스크린
쿼터 문제는 밀실에서의 흥정이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의 당사자인 영화계의 주체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의 언론들은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말과 동일시하며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미 돌이킬 수 없
는 대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왜곡을 불식시키고, 한미재계회
의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목하고자 한다. 
  이번 한미재계회의는 우려했던 대로 과거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정경유착의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이들 양국재계대표들은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 농업 등 사회 전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내용들을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일방적
으로 추진하려하고 있다. 공식 프로그램에 짜여진 대로 골프도 치고 환영 만찬
도 하면서,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한 문제를 영화나 문화계와 아무 상관없는 재계 인
사들이 모여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5대 주력산업의 성장과 맞바꾸고 있
다. 미래의 더 큰 유력산업인 영화를 지금의 유력산업과 맞바꾸려는 근시안적
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스크린쿼터제
와 맞바꾸고,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한미투자협정의 실체가 없음이 명명백백하
다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이 40억불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검증되지 않은 
결과만 유령처럼 떠돌고 있으나, 실상은 한미투자협정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
행 보고서조차 한미투자협정의 투자유치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한미투자협정을 경계할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스크
린쿼터는 1일 축소할 경우 약 327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경제에 미칠 
불이익과 헐리우드에 대한 문화적 예속현상이 너무도 분명하다.
셋째, 한미투자협정과 맞바꾸려는 스크린쿼터제는 스크린쿼터제만의 문제가 아
니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는 문화시장 전면개방의 전초전이다. 한미투자협정
에서 축소하면, 그 다음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많이 축소해야 하며, 스크린
쿼터제가 무너지면, 현재 유지되는 80% 이상 국내제작물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야 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 다양한 방송콘텐츠 쿼터제 폐지를 통한 전
면적인 문화시장 개방으로 가장 일상적인 문화매체인 방송까지 초국적 미디어 
기업에게 내주어야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또한 노동, 교육, 의료, 환경, 법
률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공공영역이 한미투자협정에 의해 무제한의 시장경제
의 광풍에 그 공공적 가치를 훼손당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커다란 야망을 
갖고 스크린쿼터제를 압박하고 있다. 한번 양보하긴 쉽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