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신: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담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

<고발인 인적사항>
고발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억울한 누명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함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서
명운동: 1,196명, 종교인 76명 포함)
주소: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114번지
(761208 -*******, 이메일: kim_jungsang at
yahoo.co.kr)

<피고발인들 인적사항>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은 권
순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 법원주사보
6). 고발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7). 이 사건과 관련된 비리 검사들 모두

8). 고창파 조직폭력배(조직원 50여명):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
피해자임미성,피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9).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
병삼, 임채우 이상9명.
10).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
영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11).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선고기일: 2004. 7. 16. 09: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여러분(네티즌)과 전국 방송국 기자와 전국 신문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와 전라북도 도민, 전북 시민단체등 재판 선고기일에 참석 요청과 전주지방법
원 출구에서 공문서 조작한 것을 공개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선고 기대하며: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
여 2004. 6. 25. 09:30 선고기일에, 재판부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 박선영님, 판사 김병수님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
의 무죄 판결을 전주지방법원에기대합니다. 


■<고발취지>
1. 이 나라의 국정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과 개혁과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과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발인인 김정상(왼쪽 손 장애인)은 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
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고발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등을 무시하고 조직적
으로 공모하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
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판조서 허위 공
문서 작성과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 조작하여 고발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초동조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건임)

2. 초동조사시 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과 고창경찰서 경
찰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후,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서를 짜마추기식으
로 허위 공문서 작성한후 고발인(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과 불법체포및 
불법구속,증거인멸, 범인은닉, 사건은폐 축소, 편파수사, 독직폭행등의 위법행
위을 노골적으로 하였으며,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공소장 조작(범죄 사고시각과 공소사실 조
작)과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검찰수사관) 및 편파수사등을 하였으며, 전
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법원주사보들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
조서의 일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허
위공문서 작성,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4. 고발인 위 사건의 원심과 항소심 각 변호사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조
직폭력배들에 매수되어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
조서의 일부)을 바로 잡거나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과 경찰 4명 살리기식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는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5. 특히, 민원인인 고발인이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진정서에 
내용과 입증방법을 기록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위 피고발인들은 조직
적으로 공모한후 현 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장님을 기망하기위하여 전혀 제출하
지 않은 탄원서(진정서,반성문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도장을 위조 추정)하
여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2004. 3. 12. 15:00 공판 당일 종
합민원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입증자료(공문서등)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기제출하여 주장하였으며, 
현 재판에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과 현 항소심 소송기록을 바로 잡아 재판에 반
영하여 고발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여 주실 것.( 입증자
료를 공문서등으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6. 피고발인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경위는 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할 목적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며, 피고발인들
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
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하여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사실 오인 및 기망하고 있
사오니 이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존경하
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정식적으로 고발합니다.

7.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부정부패와 지방 토착 비리를 척
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존경하옵는 노
무현 대통령님께 기대하며,

여/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각 정당에 조직적인 조직폭
력배 일당의 슈퍼급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감사및 국정조사 특별 
제보와 대법원 감사과에서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
와 현 전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무죄 판결을 
기대합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
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헌법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고발 사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1. 고발인: 고발인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2001노
1658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주장을 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2.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1). 당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같은 고송규, 같은 은기수, 같
은 권순
2). 당시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당시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당시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박성식
5).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과) 법원주사보등

6). 당시 고발인의 변호인(모두 사선): 심요섭, 은찬, 유충권, 전봉호

7). 비리 검사들 모두

- 이와 같이 이자들은 국가공무원들이거나 변호사들입니다.

8). 피해자들이 소속된 조직폭력배들과 흥덕패거리와 문정일행과 박치법 일행
은 실제 집단패싸움한 당사자들이자 장애인을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들입니다.

■ 패거리 구분:
1). 고창파 조직폭력배: 피해자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피해자임미성,피
해자봉용환,이치운,유규연(사건당시 삭발머리, 폭력전과범)등 15-20여명.
2). 흥덕패거리: 박교정, 박종현 김병철, 김용빈 송익선, 이선영, 이경남, 김
병삼, 임채우 이상9명.
3). 문정 일행: 문정, 설지남, 김점수, 김용석, 최연묵, 김효남, 김영동, 김영
동의 장수군 친구 2명 이상9명.
4). 제3의 숨겨진 일행: 박치법 일행, 장철영등 4-5명

5). 고발인 일행: 고발인 김정상, 손춘선, 이상주,손범경,김백진 이상 5명
(고발인은 위 일련의 패거리에 전혀 소속된 사실이 없음)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사소송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
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
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
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
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변호사법 위반, 형사소송규칙, 예규등 기타등
등.

*이 사건 특성상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대검찰총장님께 각 신변보호 요청: 
고발인과 고발인 가족과 고발인측 증인들 모두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
니다.(2004. 5. 18.자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황유복(46세) 이복
형이 의문사당했어요?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위 조직폭력배 일당들에 의해서 
타살되었다고 추정되고 반드시 국민(시민단체등)과 함께 진실 규명할 것임, 비
리 경찰 김병선 2004. 5. 28. 15:00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열흘전에 의문사? 
비리 경찰 김병선의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인이 바로 황유복 이복형입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복형 황유복(46세)이 경찰김병선이 증인으로 2004. 5. 28.15:00 공판 기일
에 출석 10일전에 의문사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에서 이 사건등과 관련
하여 조직폭력배 일당에 의해 의문사 살해당했다고 추정되므로, 참여 정부에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국민과 시민단체등과 함께 큰형님의 죽음
을 반드시 밝힐 것임)

-이 사건 특성상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께 신
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대상: 고발인 장애인 김정상, 형 김정일외 가족 일체(신변보호상 밝힐수 없
음), 고발인측 증인 모두(특히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
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형사 소송기록을 허위 공문서 작
성하여 시민인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비
리 사건입니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
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
삭발머리.폭력전과범)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 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차례 집단패싸움을 한
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아
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 김병선, 순
경 고송규등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직무유기하여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일련의 사건 현장에 각 지
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 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 조직폭력배 유규연
(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 차
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
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아산파출소 경장 김
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
(사건 당시 경찰들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 하여 한 사건
을 수사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고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폭력 혐의 희생
양을 삼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고발인의 인상착의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
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욕설
로 사건화 하기로 사전 공모 한후, 1999. 4. 18. 16:20경에 고발인을 경찰고송
슈, 은기수가 고발인 집에 와서 폭력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하니 아산파출
소에 가서 인상착의만 확인하자며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
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 것과, 

또한, 고발인김정상과 고발인 일행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장소와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증인들도 많
고 고발인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
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경찰들에게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수사에 일체 반영하지 않고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
건입니다.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강제
날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건은폐,범인은닉,증거인멸,불법체포,불법구
속, 구속통지에 법률을 무시하고 첨부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
지)들과 정읍지청 검사(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공소장 조작, 편파수사,허위공문서작성(검찰수사관))와 정읍지원 법원주
사보(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조/변조, 공판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와 변호사
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인신문조서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조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
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조작)하여 고발인을 희생양으로 삼
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초동 조사시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사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과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 1.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청구 원본을 손괴 또는 은닉한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
1). 구속영장신청(1999. 6. 17.자 고창경찰서 경감 남기재)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
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
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2). 구속영장 청구(1999. 6. 17.자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구속
영장청구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입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등본


행위 2.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
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
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
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
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
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
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
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
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
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
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
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
재 또는 누락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
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
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
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
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
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
에게 충격! 분노!)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
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
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
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
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
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
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
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
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
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
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
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
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라는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
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
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
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
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위법 구속후 검찰에서 위법 공소제기 한후 원심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4. 7. 16. 09:30 선고기일에 무
죄 선고를 확신함.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
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
각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
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
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
용환은 14정에,)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
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
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
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
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
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
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
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
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
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
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
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
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
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
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
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
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
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
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
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
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
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
(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
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
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
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
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
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
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
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
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
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
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
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
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
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
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
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
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
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
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
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
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
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
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
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
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
정증언
-기타등등.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
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
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
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
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
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
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
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
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경찰들과 비리검찰등이 장애인 고발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100% 밝혀 졌
고, 불법체포/불법구속, 구속영장 조작, 공소장 조작하여 장애인을 억울한 누
명씌운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충격과 분노! 

***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
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 21:30경에 범죄사고 시각이라고 수사보고
한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
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고발인)
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
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를 하였습니다.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
를 하였으나,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
른쪽 뺨 1회 폭행 진술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김윤
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 기록되어 있음.( 이유: 피해자
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
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
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 당시 고발인은 하
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
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수사기록 10정에 경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수사기록 178정에 검찰 작성한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 오른쪽 뺨.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행위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
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
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
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
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민원인 김정상씨
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
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
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
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
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
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고발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고발인측에서 문제제기하자 유규연 사건은 정읍지원에서 벌금선고, 문정
의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가 유규연이란 사실을 수사기록을 보아 알고도 계획
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인을 은닉 한후 내사중지 처리했음.

고발인이 누명쓴 동기가 유규연,김윤석등과 문정등간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를 모면
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고발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
습니다.
( 문정측 일행 김점수 형(수궁식당사장이자 당시 망월어촌계 음식점 운영)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
순, 순경은기수 공모)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
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
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안했음)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
지 안했던 점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안했던 점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
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수사기록 증거조사: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 부동의
할 수사기록을 동의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
다.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외 박
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하여 고발인 이 사건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
의자 박교정이 죽여버리겠다법정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이동기가 무혐
의 처리(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1). 협박죄 사건을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한 경찰
최초조사계 순경 박원성(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1999. 6. 30자 교체된 경
장 이성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고발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 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
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나면 난감해지
기 때문에 자신들의 폭력 혐의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
과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생명의 몹시 위협을 느낀 고발인 형 김정일은 1999. 6. 4.자 고창경찰서에 협
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 장철영 3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초 경찰 박원
성(고발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교체된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직
권을 남용하여 피고소인들과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였
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창경찰서에서 경장 이성태가 협박죄 경찰 단계에
서 대질조사시 피고소인측은 박치법과 장철영만 출석하였는데, 고의적으로 피
고소인 박교정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아 불출석하자 고소인 김정일이 항의
를 하자! 전화로만 확인하는등등 편파수사를 노골적으로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피고소인 박교정이 고발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측 증인으
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증인박교정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에 법정에서 고발인의 
형 김정일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내세우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법정 자백한 
사실이 있다고 대질 조사시 수차례 고소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고의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검찰에 증거가 없다고 허위 수사
보고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들의 협박죄 허위 수사보고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된 것
이 사실이지만,

검사이동기는 협박죄 피고소인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가 있음을 알았다고 
사료되므로,
고소인을 조사를 당연히 하여 공소제기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
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함(고발인을 경찰단계 수사 지휘하여 구속시
킨 검사)

입증) 
증거 1. 증인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협박죄 피고소인)

변호인(심요섭) 
증인(박교정)에게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피고인의 친구들과 사건 일에 있었던 목격자등을 만
나서 확인하며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의 형 김정일은 홍경호와 박영근을 목격자로 내세우며 피해자측과 
증인(박교정)을 포함한 흥덕패 6명 사이에 싸웠던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
고 있지요?
답: 홍경호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박교정), 박치법(증인의 사촌형), 장철영(박치법의 친구)등
이 형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래서 친형 김정일이 1999. 6. 4. 증인(박교정)을 협박죄로 고소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2. 협박 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 . 

증거 3. 박원성(협박죄 조사 경찰, 고발인 편파수사한 경찰) 우편물 배달증명
서

증거 4. 협박죄 조사시 편파 수사한 녹음테잎과 녹취록. 기타등등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
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
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증인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재차 검찰에 불려가 다
시 조사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
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의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
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법정 진술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
하였다. 만일 박교정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
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신문
조서에서 법원주사보 박성식이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피고인
의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
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
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
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 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
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
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
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
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
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
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등등.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에 대하여>
1. 변호사 심요섭(첫번째)과 검찰수사관 은희견과 경찰들과 공모혐의
행위1. 
■수사기록 조작 불법행위
(1). 변호인 의견서중 내용을 경찰과 검찰주장과 짜마추기식 허위 기재하여 검
찰에 제출
제출일자: 1999. 6. 29.자(변호인의견서 근거)
수사기록 79정- 140정까지 변호인 심요섭이 작성하여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중, 허위 기재(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의견서(무죄 변호인 의견서)

(2). 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록 79정-140정까지 변호사 심요섭이 검찰에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
용중,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이 사건 당일밤 23:00경 선운사 내 공동버스터미
널 옆 공도주차장에서 피해자 임미성,피해김윤석,피해자봉용환등과 박교정이 
소속된 흥덕패거리 7-8명과 집단패싸움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변호사 심
요섭이 고의적으로 누락(피해자측 고창파조직폭력배와 박교정측흥덕패거리들간
의 집단패싸움 은닉하기위해서)한후,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수사에 돕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23:30경 위 장소에
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목격자 홍경호 진술에 대하여 말한 사실
과 홍경호의 자술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과 홍경호의 목격진술을 담
은 녹음테잎을 직접 제시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박달호가 직접 집으로 녹음 테
잎을 가져 간 사실등이 있음과 또한 변호사 사임시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법원
에 녹취록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면서 방법까지 가르쳐 준사실이 있고 또한 피
고인은 바로 잡기위해서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원심에서 기제출한 사실이 있습
니다.)

■변호인 의견서등 허위 기재 내용
23:10 경 목격자 홍경호, 박영근, 김태영, 홍경호의 여자친구 1명, 기타 무장
에 사는 많은 사람들

피의자 일행 피의자, 손춘선, 이상주, 손범경, 김백진등 고발인 인원이 5명인
데 5명 이상으로 하기위해서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검찰 주장과 부합하도록 하
기위해서(변호사 유충권도 변론요지서에 등으로 잘못 기록하였음)

■(3). 1999. 07. 05.자 진정서 조작
( 피고인이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자 인권위원장이 접
수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민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 진정서에 첨
부하지 않은 변론초안을 변호사 심요섭이 공모하여 첨부한 것처럼 조작 혐의)
- 접수일자: 1999. 7. 9. 13:0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접수번호: 2358호
- 진정서 요지: 경찰 편파수사로 민원인이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 되었다고 주
장하고 사고시각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편파수사로 억울한 누명쓰고 구속되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
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진정요지임.

- 위 진정서에 고발인이 전혀 첨부하지 안한 것과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도 불구하고 변론 초안(현 수사기록 진정서에 첨부되어 있음)를 첨부하였다(당
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변론초안을 전혀 주지 안했다. 그래서 첨부할 
수도 없고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주었기 때문에 변
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였음으로 첨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 진정서에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수사기록을 조작한 이면에는 당시 1999. 7. 6.자로 피고인의 형 
김정일과 형 김정삼이 비리 경찰 김병선, 고송규, 은기수, 박원성 이상4명들
을 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것과 짜마추기식 조사를 하기위한 것과 조직폭력배 들을 옹호
할 목적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등이 숨어 있는 조직폭력배 일당이라는 사
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조작된 변호인 의견서 법원에 2차례 제출
변호사 심요섭이 법원에 2차례 기제출한 서류도 동일하게 조작된 내용으로 기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인측에서 진정서를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첨
부서류중 첨부하지 않은 변호인 선임시 변론초안(변호인 심요섭이 변론초안 작
성시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피고인의 형김정일과 김정삼이 변호인을 선임하
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변론 초안에 공란을 두어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기록
하도록 하였던 것과 당시 변호사사 무실에서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피고인의 주
장을 말한 내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자 변
호사가 그러면 변론 초안 공란에 직접 기재하라 하여 볼펜으로 기재한 것을 검
찰단계 위 진정서에 첨부하였음)

■(6) 변호인 의견서를 조작한 이유: 경찰들이 허위 수사보고한 것에 짜마추기
식과 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돕기 위함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것과 당
시 경찰을 고소하여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범죄 공모가 숨어 있습니
다.
왜냐하면, 피고인측에서 잘못되었다고 검찰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의제기하자 
고쳐주기로 하였으나 기망한후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주사보 은희견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1).
수사기록 368정-374정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작성일자: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서명 무인을 거부함)
(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현 일체 서명과 무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
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

1).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 인과 관계로 조작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
과 조직폭력배와 경찰을 옹호할 목적등으로 추정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제4회 피의자신문조
서는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 구속되어 일체 수사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고 
뒤늦게 조작된 것을 위 사실을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등 조작이유: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권순이 허위 수사보고한 현장사진에 짜마추기식 조
작하기위하여(1999. 7. 5.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접수:검찰서기임태성)
에 아산파출소 권순이 제출한 현장약도1부, 현장사진 11매. 수사기록 152정, 
153정, 154정에 짜마추기식 -수사보고에 현장사진이 첨부된 2건의 사건 발생장
소(이 사건포함)와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2). 이 사건을 직접수사한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검찰주장 인과관계 수사기록 372정에 짜
마추기식 조사하기위한 술책(변호사 심요섭 공모혐의)이 숨어 있음

2).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진술에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3). 변호사 심요섭 공모:변호인의견서 허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
4). 검찰주사보 은희견 공모: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인
관관계 짜마추기식 수사하기위해서
5). 피고인측에서 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박원성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
청 정읍지청에 형사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들의 진술에 짜마
추기식으로 조작하여 경찰 4살리기식 피고인 사건을 수사하기위한 공모가 숨
어 있습니다.(지역 사회의 비리)

결론적으로, 사건을 인과관계로 짜마추기식 조작하기위해서
변호사 심요섭은 검찰단계에 피고인측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술서와 녹
취록과 녹음 테잎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숙지한 
이후에 경찰과 검찰주장에 짜마추기식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목격자 진술
과 전혀 다르게 허위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등에 기재하여 검찰(공소제기 이전)
과 법원(재판 초기단계)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법원주사보 박성식등이 검찰단계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해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
서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의 자필로 작성된 자술서 한장등을 첨부하여 원심때까
지 열림및 등사시 자술서가 있는 것을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비리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 등사한 것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음)

행위2.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가족에게 주었던 변호인 의견서를 새
정치국민회의(인권위원회)에 첨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심요섭 변호사 사무실
에서 변호사 의견서가 허위기재 된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보아 피고인의 형 김
정일이 알게 되어 수정한 것과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사항을 기재하라
고 하여 기재하였는데

원심때까지는 피고인측에서 열람한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필로 작성된 것
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된 것이 첨부되었느데 항소심에서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
에 등사한 것에는 자필로 수정된 사본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무
죄 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상태임(조직적인 비
리)
( 입증: 원심에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한 정정신청서, 심
요섭 사무실에서 사본을 피고인측에 준 변호인 의견서, 홍경호의 자술서, 홍경
호의 녹취록, 녹음테잎, 증인홍경호의 증인신문조서 등본등)

행위3.
형사 약정서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형사 약정과 또한 피고인측에 변호사 
심요섭이 들어 간다고 하였으나, 구속 적부심을 외부 압력 또는 고의적으로 신
청하지 안해서 구속적부심 신청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2. 변호사 은찬(두번째)
행위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
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
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문

행위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
찬)

3. 변호사 유충권(세번째)
행위1.
증인박원성(비리 경찰)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김치영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재판
에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의 증언을 증인신문조서에서 허위 기재및 증언을 누락
하도록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공모

행위2. 
공판조의 일부인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것과 피고
인측에서 변호인 사무실에서 누차 문제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함.


4. 변호사 전봉호(다섯번째)
행위1.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원
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
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
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
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
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
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들
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되
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언
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
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의적으로 사선을 국선으로 조작>
한결같이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
(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
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
(500만원) 를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주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선임
하였는데 이자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
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
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하는데 연류되거나 방치하였고, 피고인
의 변호사임으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하거나 공문서 조작에 연류됨.

1).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
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
사 은찬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을 신
문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
사 은찬)

3).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
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
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
원) -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
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등에 의해
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피고
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으로 증인신문등을 하였다.

4). 특히, 항소심 변호사 전봉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형사제1심소송기
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결과를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
견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류된 경찰과 검찰과 변호사와 법
원주사보들을 살리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원심 증거목록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혀 하지 안하자 뒤 늦게 피고인은 이 사
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배달증명) 보내자 변호
사 전봉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닉등 하기위해서 증인 문정을 증인신
문(피고인 요청으로 변호인측 증인)당일 공판정에서 법원 보조인(얼굴을 알고 
있음)에게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문과 답을 기재하여 법정에 구인된 증인 문정
을 법원 밖으로 불러내서 숙지하도록 한후,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짜마추기식
으로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문정은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검정색 남방으로 법정증언(입증: 법정증인들
에대한녹음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문정의 증인신문조서에는 반팔티로 조작되
어 있습니다. (이유: 원고 임미성이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증언
을 하였음으로 검찰의 주장에 짜마추기식 재판을 하기 위한 것과 피고인을 무
죄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위1).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1.(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
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은기수, 순경 권 순등과 사전 친밀하게 공
모한후, 

사건당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건현장에 112범죄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전 새벽에 조사를 한후 사건 은폐와 축소하기위해서 계획적이고 고
의적으로 수사기록 2-3정 수사보고에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
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
왜냐 하면은 피해자임미성과 피해자김윤석은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 라고 각 진술하고, 
피해자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
병원에 입원했다. 라고 법정진술라고 하고,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허위 수사보고 즉 허위 공문서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성도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독직폭행죄를 자행하였다
는 사실을 아래 증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김형길은 무혐의 처리(사건처리결과 통지서와 공소부제기이유고
지를 보면은 계획적으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편파수사와 혐의 죄목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를 누락) 

행위 2). 
권순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강제날인)2. 
권순순경이 고발인 김정상을 처음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후 두 번째 진
술조서(참고인진술조서)는 권순 순경이 허위공문서작성하여 간인을 강요하자 
날인 거부하는 고발인 김정상의 각 진술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권순
이 고발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김정상의 참고인진술조서 (무인 거부) 
증거 2. 수사기록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20:00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에 되
어 있는 것을 숫자 1을 그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친 흔적이 있고(고칠 때 
피의자의 간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음), 강제날인 하다보니 무인을 하지 안
했는데 권순은 무인을 한 것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기록했다가 날인은 하였으
나 무인을 거부함으로 기록했음) 

행위 3).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3.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사전(고발인과 고발인측 일행을 조사 이전에) 1999. 
4. 18. 새벽에 각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고발인에게 일련의 사건
을 뒤 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고송규,권순등 경찰들과 피
해자들과 일련의 폭력배들과 사전 친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고발인의 진술조서와 고발인측 일행 참고인들의 진술조
서를 각각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기위해서 각 고발인과 고발인일
행 손춘선(참고인)을 진술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과 대질조사를 하지 안했
으나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작성하기위해서 1999. 4. 18. 오후에 각 작성한 것
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999. 4. 18. 새벽에 받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은닉또는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들을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대상: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봉용환(피해자)의 진술조서, 김윤석(피해
자)의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의 진술조서, 참고인 김정상의 진술조서, 피의
자 김정상의 신문조서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2-3정 범죄인지경위 
(허위공문서 작성의 증거인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수사보고(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은기수): 범죄인지경위는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 

증거 2.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 수사기록 5정에 피해자 임미성은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
규(참여자:은기수)가 작성) 

증거 3.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 
(허위수사보고와 짜마추기식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임미성의 진
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작성. 
허위공문서작성이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 및 사건축소 하기위한 술책) 

증거 4. 임미성(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과 김윤석(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고 각 진술) 

증거 5. 봉용환(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
다라고 진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
했다고 법정진술) 

증거 6. 경찰 권순의 녹음테잎, 녹취록(전화통화녹음) 
(피해자 임미성들이 새벽에 신고 했다라고 진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의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위1.
현장부재증명 진술서를 접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여 증거인멸1.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
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사고시각 밤9:30경에 고발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김치영,이
삼채가 직접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으나 신원을 안것
과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서 증거인멸하였고, 

또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이 작성한 진술서를 박원성 순경에게 수
차례 제출을 해도 접수를 거절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한후 대
질조사를 못한 이유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등 노골적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를 한후, 

입증) 
증거1. 진술서(당시 고발인이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진술서) 

증거2. 경찰박원성의 녹취록 
( 나는 못받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진술과 접수 거절하여 증거인멸 전화통화
녹음테잎과 녹취록) 

증거3. 박원성의 증인신문조서 
( 진술서를 받아주지 안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 자백) 

증거4.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진
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를 고발인등이 수차례 제출해도 접수를 거
절했다는 진술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증거 5. 경찰박원성의 녹음테잎(전화녹음), 녹취록 
( 증거인멸의 내용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여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 
수 차례 접수를 거절하였다. 라는 박원성의 진술을 보아 증거인멸) 

증거 6. 경찰 박원성의 녹취록, 녹음테잎 
(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2명을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했다는 박원성의 녹취록(전화통화 녹음테
잎) 

행위2. 
현장부재증명할 증인들의 신원과 진술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안해서 
증거인멸2. 
증거 1. 사서인증서(박정용,김치영)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과 같은김치영과 같은 이삼채가 고발인이 1999. 4. 17. 밤8:30에
서 밤11:00까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후 한번도 조사하지 안했다
는 진술을 담은 사서인증서) 

증거 2.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
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 김치영, 이삼
채 3명이 경찰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한 사실일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혐의 3. 
실재목격자 홍경호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인멸.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박원성은 고발인이 실재목
격자의 신원을 말한 사실과 당시 직접 녹음기를 틀어주어 목격자 홍경호의 진
술을 들은 것과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 
인멸했습니다. 
입증) 
증거1. 녹음테잎, 녹취록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증거3.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과 피해자 봉요환의 각 검찰진술조서
(녹음기를 틀어준 사실이 있고 박교정이 우리들을 (피해자들) 때렸다는 내용
의 진술) 
증거4. 목격자 5명 

행위 4. 
허위수사보고한 수사기록 58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대질조사를 못한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반문하며 가서 
대질조사를 못했다. 라고 수사보고를 했으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입니다. 
입증) 
증거1.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
(피해자측의 유일한 목격자(허위목격자) 이치운은 법정에서 1999. 5. 20. 고창
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박원성이 나는 모르겠고, 억울하면 법정에 가
서 증언하라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냐?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과 녹취록
(위 동일한 같은 취지 내용의 진술 ,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에 녹취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법정증언) 

증거3. 목격자 5명 

행위5). 
경찰 박원성이 고발인을 불법체포/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 
1999. 5. 20. 09:45분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심원면파출소 경찰1명과 함께 고발
인 김정상을 긴급체포한다며 불법체포시 심원파출소 경찰 1명은 고발인을 잡
고 경찰 박원성은 고발인의 무릎을 구두발로 무차별 폭행한후 다시 고발인을 
차문에 밀어서 허리와 목과 다리 그리고 팔을 구타을 자행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구타사진: 고창경찰서 유치장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각 촬영한 사
진(구타부위: 무릎, 목, 팔, 허리: 고창경찰서 유치장, 정읍경찰서 유치장-변
호인 심요섭 촬영) 
증거 2. 고발인 김정상의 녹음테잎 및 녹취록, 구타사진 
( 체포당일 1999. 6. 22. 고창경찰서 유치장에서 녹음 및 촬영한 사진) 
증거 2. 당시 목격자 3명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공판조서(제3회), 공판조서(제6회), 공판조서(제7회), 공판
조서(제8회)

1). 제3회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누락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입증: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2). 제6회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변호인 또는 피고인) 누락하여 허
위 공문서 작성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
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
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
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
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
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
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
고 명시 되어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
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
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
성).

입증)
증거 1.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3.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증인임미성과 증인박
영근은 피고인(변호인)신청 증거목록에 기재및 채택, 증거조사기일은 제6회기
일 기록되어 있고, 증인김윤석은 신청인 검사이철희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
부)에 기재및 채택, 증거조사기일은 제6회기일 기록 되어있음.

*국민들에게 충격! 분노! 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행위 2.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
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
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
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
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
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
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
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
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행위 3. 
■<판결문 문제점>
1).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전혀 없다.
-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1호(항소이유)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
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라고 명시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
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은 사고 시각에 시간과 장소가 전
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 진술을 경찰, 검찰, 법정에서 각각 하
며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판
단 유탈의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에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가 있음)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
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
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
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
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
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
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
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공소장과 판결문 허위 기재>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 중, 피해자 김윤석의 뺨이 왼쪽 뺨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기재.
(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0정에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 오른쪽 뺨 1회 폭
행 진술로 기록 되어 있고,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178정에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로 각 기록되어 있고, 김윤석의 형사제1심소송
기록상 왼쪽뺨 진술이 전혀 없음) 

행위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
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
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
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
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
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
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
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
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신청인 검사측의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공판조서의 일부)이 부동의할 수사기록을 동의, 동의할 수사기록을 부동의로 
되어 증거로 채택되어 있음
-기일은 제1회기일에, 증거결정은 제8회기일에, 의견은 제8회기일에, 증거조사
는 제8회기일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
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
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
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
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
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
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
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
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
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
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
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
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
(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
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
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
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
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
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
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
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
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
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
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
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
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
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
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
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
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
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
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
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
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
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
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
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
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
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
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
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
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
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
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
고 명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
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
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
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
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
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수사기록정
정신청서, 증거 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8.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 내용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
(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9.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
판). 등본사본 

증거 10.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사선), 변호
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매우 조직적임) 

증거 11.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
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2.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
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행위 5.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
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
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
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
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
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
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
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
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행위 6.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간인)과 의견의 인(간인)과 증거조사의 인(간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간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
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문제
가 크기 때문)을 보아 증거목록 서식이 조작된 서식과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임. 

행위 7. 
■공판조서에서 고의적으로 검사 성명 누락 또는 미기재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1항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
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제51조 제2항에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 성명.’ 기재
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공판조서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
-형사소송기록 p895장(종결된 이 사건 변론 재개 기일)
-기일: 2000. 01. 29. 10:00공판(공판조서 제9회)
-검사:이철희(고의적으로 성명 누락 또는 미기재) 불출석

제2차 공판조서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
-형사소송기록 p3296장(선고 기일)
-기일: 2001. 11. 02. 10:00공판(공판조서 제23회)
-검사 정진기(고의적으로 성명 누락 또는 미기재) 불출석

행위 8.
■공판조서에서 피고인 출석을 불출석으로 허위 기재
-형사소송기록 p1384장(변론 연기)
-기일: 2001. 04. 06. 14:00공판(공판조서 제17회)
-법원주사보: 박성식
-피고인 김정상 출석을 불출석으로 허위 기재

행위 9.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
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
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
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
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서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기타 등등.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과 법원주사보등
행위 1. 
■형사사건 전자기록 조작에 대하여:
피고인이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각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죄 주장 
재판이므로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진정서
를 공증하여 전주지방법원장님께 2004. 3. 10.자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보내
게 되자 전주지방법원장님과 재판부를 기망하기위한 술책과 고발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과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할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
과)법원주사보등이 위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2004. 3. 12.자로 고발인(피고인)
이 제출한 것으로 전자기록을 조작하였습니다.

( 참조사항: 고발인은 법원주사보들이 재판부를 기망하는등 문제가 있음으로 
항소심에 서류를 제출시 모두 서류에 항상 고발인 본인의 지장(손도장)을 담
아 제출했음을 참조하실 것)

2004. 3. 12.자 고발인 김정상(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진정서 밖에 없음:
1. 고발인은 진정 사실 내용 모두를 기재한 진정서를 2004. 3. 10.자 공증하
여 공증사무소에서 동 진정서를 등본으로 교부받아 진정서 사본을 전주지방법
원장님께 1차 제출.

( 위 진정서(2004. 3. 10. 공증 )와 동일한 진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으
로 1부 교부받아 2004. 3. 10.자로 내용증명, 배달증명하여 위 진정서 등본 사
본을 전주지방법원장님께 1차 제출, 현 배달증명이 집에 도착, 동 진정서 등
본 원본은 고발인이 보관하고 있음)

2. 위 동일한 진정서 2차 제출
위 동일한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를 전주지방법원 형사과 접수
계 민원실에 2차로 제출하였다.
( 접수번호: 접수 2220번(2004. 3. 12. 13:45분),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 형
사과 접수계서류의 명칭 및 통수: 진정서 사본 1통, 2004. 3. 12. 접수담당공
무원 법원주사: 법원주사 전용빈(인))
( 재판당일 2004. 3. 12. 15:00 재판을 받으러 경기도 화성 집에서 전주지방법
원에 13:45분에 도착하자 말자,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형사)에 위 진정서
와 동일한 사본 1부를 2차로 제출후, 접수증을 받은 것과 당시 전자기록 조작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하였으나 바로 잡아 주지 안했음)

3. 위 동일한 진정서 3차 제출
위 진정서 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원본을 2004. 3. 12. 15:00 공판 법
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 재판부에 제출.
(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입증방법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
원주사보들이 전주지방법원장님과 재판부를 기망할 것을 대비하여 동일한 하나
의 위 진정서를 3차례나 제출한 것임)

입증) 
증거1. 배달증명서
(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1부를 등본으로 공증사무
실에서 받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2004. 3. 10.자 전주지방법
원장님께 기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배달증명서)

증거2. 진정서(등본으로 교부받은 원본)
(2004. 3. 10.자 전주지방법원장님께 내용증명으로 기제출한 진정서 등본 원
본)

증거3. 접수증
(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을 전주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형사과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직접 제출)(접수번호: 접수 2220번)

증거4. 2004. 3. 12. 15:00 공판 법정에서 기제출한 위 진정서 원본
(2004. 3. 10.자 공증한 진정서)

증거5. 위 2004. 3. 10.자 공증한 동일한 진정서를 3차례 기제출한 진정서에 
고발인의 지장(손도장)과 도장이 함께 담아져 있음으로 쉽게 조작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사실 확인시 경위등 엄중조사 및 강력히 형사처벌 요청>
우선, 피고인이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2004. 3. 12.자 전자기록에 기록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한 
것인지, 피고인의 도장을 파서 위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에 도장을 담았는
지, (이경우에 해당된다면 피고인의 일련의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시 자신들
이 도장을 파서 선임서에 도장을 담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있
음, 항소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변호사 전봉호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했음), 아니면 전자기록에만 입력만 한 것인지, 입력 경위, 최초 입력한 사
람, 입력한 일시등 사실 확인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접수처가 전주지방법
원 종합민원실 형사과 접수처이므로 당시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사
실확인하면 쉽게 사실을 알수 있음)

공판정에서 2004. 3. 12. 15:00 공판 공판정에서 위 진정서(원본)을 제출한 사
실 밖에 없음으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들어 났고, 피고인이 현 항소심에서 억
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해서 무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으
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을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진정서에 피고발인들 경찰4명, 검찰수사관 1명, 법원주사보 2명, 변호사 4명
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내용(입증자료)이 기재 되어 있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한 이면에
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현 재판부에서 사실을 모르도록 하려는 술책(불법행
위 은닉)과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위함과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이 숨
어 있습니다.

■<전에도 전자기록 조작했다가 들통>
특히, 이자들은 전에도 고발인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패방
지위원회에서 접수되자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탄원서(진정서, 반성문
등)를 고발인이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동일한 수법으
로 제출한 것으로 조작하자 고발인과 가족이 법원주사보에게 강력히 항의 하
여 바로 잡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재차 전자기록을 조작하였
으므로 국민의 민원을 담당할 자들로서 적합하지 않고, 이자들이 이와 같이 
한 이면에는 조직폭력배 일당에 매수되어 고발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와 같이 조작하였음으로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고발인)이 법정에서 구술로 전자기록 조작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인: 진정(2004. 3. 10.자 공증한 진정 원본)를 공판정에서 제출한후,
재판당일(2004. 3. 12. 13: 45분)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나의 사
건검색 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 탄원서(진정, 반성문)를 제출로 기록되어 있는
데, 저는(피고인)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진정(2004. 3. 10.자 공증
한 진정 원본)를 지금 제출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법원주사보들이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컴퓨터 전자기록을 조작한 것입니다. 라는 취
지로 구술로 이의 신청을 공판정에서 하였습니다.

재판장(이때 법정에서 컴퓨터로 전자기록을 사실 확인 하시더니):
2004. 3. 12. 오늘 피고인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 되
어 있네요.

피고인(이때): 탄원서(진정서, 반성문등)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위 진정
(2004. 3. 10.자 공증한 진정 원본)와 동일한 사본을 제출한 것밖에 없습니
다. 법원주사보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법원주사보(이때): (자신들의 비리가 들어나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며 어
쩔 줄 모르고 있었음)

재판장: 사실 확인한후 조치 하겠습니다.
( 이때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법원주사보들이 확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음, 판사님들이 경질되어 이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법원주사보등
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던 재판부에서 이자들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음)


결론적으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은 명명백백하게 무죄.


<부정부패 척결과 억울한 누명 쓴 고발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1.196명)> 
* 종교인(76명)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
성호,목사 박정일,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
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
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배,목사최해석,목사
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
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
병모,목사김창민,목사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
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
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목사이종대,목사
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
목사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
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 전북 고창 지역주민(100명)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
준식,김용순,박용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
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
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상,오규종,박형채,김
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
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
오영기,표삼남,한순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
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
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순,오영채,김경자,
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이상 100명. 

* 서울지역(572명)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
재안,하흥진,이종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
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
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수,박윤희,박병훈,박
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
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
동주,최동훈,임봉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
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
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
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우준상,천호준,김민
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
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
란,배은수,배동수,윤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
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
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
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
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강석,정인국,최영일,김
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윤
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
조시환,정영준,이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
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
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재호,유정태,박대우,
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
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김신
열,이원규,이동건,조용준,김영휘,안병규,정순식,이국호,박선욱,정우식,김영일,
신우진,정관훈,정재환,김홍성,조석호,이인준,고윤주,이성철,장희진,심윤,김재
주,이종진,손천우,김성진,윤대길,이송재,김봉석,강경모,이종무,이기범,연승길,
신장호,황인국,박주용,김민백,김기남,조진섭,박상규,박진규,김윤식,김상순,성
석민,문성범,백석진,이7嗤? 원창덕,김일식,황정환,이재원,정재응,이건모,홍경
표,최광훈,임승룡,김진뇌,조종현,김주우,오대수,김태훈,손명선,장제원,박성환,
조봉현,김태우,박흥성,김승현,김성민,조성진,이세훈,유도원,이수형,이성희,김
동민,강성조,강성태,윤병욱,고도형,송석빈,서창익,김기현,조완희,신건호,고영
준,강병석,하승진,서영만,고윤호,이주성,이현,김경태, 손중호, 이주형, 임동
일, 서태균, 서대원, 강병일, 정영교, 김영훈, 신형섭, 하성호, 강석준, 황규
현, 이학묵, 조문상, 김학헌, 이금석, 이근형, 이원루, 박근혁, 신동현, 이승
철, 이재모, 조정길, 우동균, 오종훈, 김성정, 국관우, 김영진, 박정환, 강동
희, 김형진, 양만석, 김정환, 송길주, 남용호, 임형묵, 박진철, 김세왕, 전정
열, 안병우, 김종윤, 송민상, 배정횐, 박보찬, 김근영, 김인환, 김호준, 원정
훈, 천장현, 허영운, 이문석, 김대현, 김형찬, 강태중, 송덕환, 김순웅, 문성
만, 박민수, 박건도, 김종민, 문병승, 이영만, 김정훈, 노현훈, 정지원, 황리
규, 김태한, 주정굿, 차용구, 이규호, 전성우, 안상훈, 하병철, 석호남, 이종
민, 이호성, 최원석, 강다구, 이덕주, 강희종, 이준석, 강명욱, 심효섭, 이승
환, 이명선, 허재원, 강순철, 이재구, 김세준, 이호재, 김근호, 정성주, 김규
환, 고영준, 김형곤, 최태열, 임덕규, 조대현, 전재형, 변교철, 정승원, 양선
호, 정동완, 한상용, 윤희선, 김기용, 서기원, 민형기, 김태윤, 김준형, 이대
경, 김병희, 하세권, 홍장헌, 최영일, 이정희, 남기철, 조웅희, 이재희. 김범
수. 조종운, 임용기, 강정국, 최승진, 김규태, 김만수, 안철호, 양화식, 정위
한, 전명건, 유호종, 서윤덕, 김동훈, 바윤석, 김영진, 이길재, 한형수, 문동
영, 조성중, 권순형, 장석광, 이선종, 이남수, 배만호, 김희중, 김정훈, 주원
복, 박승민, 이종수, 김형식, 류재민, 이경석, 송치웅, 박영배, 이신하, 박운
용, 정회원, 김태용, 김영진, 이기수, 봉정민, 김창유느 손완영, 조영운, 김희
재, 임창빈, 심재걸, 이태정, 김인범, 김광연, 김현석, 권태우, 신덕찬, 정용
범, 신혜원, 김만춘, 이상민, 김기중, 이영철, 함영훈, 송병호, 임훈재, 윤종
성, 임관희, 구학서, 길복승, 이광호, 김홍범, 김기덕, 박해옹, 김남규, 심규
일, 김은규, 신희성, 주효진, 하정현, 김성호, 박상일, 한지현, 박상천, 이주
환, 김창원, 박인준. 김홍진, 이재영, 양현모, 김성형, 유상훈, 박광현, 변진
수, 박성모, 임영길, 강진윤, 한인창, 이찬배, 장세훈, 1떡膏? 이정석, 김동
굴, 이철우, 윤병준, 박창의, 신비섭, 이재경, 박병철-이상572명 

* 충남지역(275명) 
장진호,장원봉,김소진,이유준,한희숙,김효남,장정숙,임승대,김국향,이해노,조
해선,김용환,진은숙,정정래,이혜정,구희찬,서은순,강인자,정순미,김민자,신옥
자,오희정,유금자,최혜빈,김희영,장명옥,김경숙,양윤형,김정희,김채숙,이선민,
진정자,김인수,이정순,박용자,추분영,이명기,임옥희,박영숙,천정임,조광임,박
정례,윤종란,송민자,최연수,김진화,이연자,이미자,김정심,김재희,전화선,김혜
숙,임성희,최혜숙,최수진,이정숙,김태우,박기옥,김유의,박경준,이해성,정선희,
이성희,정찬주,박금숙,박덕례,이정미,함수미,김진은,황미숙,손도화,김주영,김
상군,홍의숙,장은주,이정예,손옥경,조진경,문영추,박희백,신갑순,육영수,김영
길,이상민,이정남,심영환,박목님,장재후,이영승,양경순,이연옥,권순덕,신순이,
홍영덕,박순애,이민희,박봉연,이연일,최연자,오세진,박기철,황연숙,박은주,박
은옥,강동효,지형근,이영관,최중락,김해숙,배석원,강은경,강대균,안말숙,임수
철,원응석,이훈범,김윤자,황영숙,김형숙,엄경자,황명희,임영순,박태희,오영희,
박은정,윤유정,전명희,김선웅,김달희,이의두,육태연,서동회,곽명주,전영택,김
수용,강태욱,김한규,강창수,홍종철,이동주,조은주,최선희,이희찬,박경순,지효
순,김종길,김미화,김미진,정혜정,최은숙,안애진,노근춘,김정운,송미호,지형원,
이현자,지달수,천병용,윤동열,김분순,김영진,장재복,김명순,김대훈,백현숙,윤
경원,윤호경,정경희,김형수,이정신,오선환,윤정섭,윤기순,서상옥,김영수,장미
자,김영옥,박순난,신종기,신정교,김선진,이상호,김창환,정경하,오정묵,여미숙,
엄성미,맹창주,손철분,서화경,서봉호,조연식,전상배,이희광,안광제,배상복,김
문홍,서영옥,김순혜,윤연순,임형석,양천모,임순기,정우훈,이혜영,조원장,최인
혁,이정자,김성자,김승호,임종복,편경옥,박미옥,박종호,혼선자,이금순,김선화,
이경희,서은순,박종선,곽한길,김운희,문기순,안명자,양옥선,전미자,김정애,김
기생,이병국,안미옥,김희성,백동현,서동권,손현영,구미희,김지연,백남이,이용
순,신귀임,임기순,설미화,박은일,유영호,김양희,이정순,정태영,문순애,이진아,
남기화,송영순,김미혜,강미현,원금순,김명녹,이재열,김정희,김종섭,김영원,이
달원,이완로,임변규,김미경,안미경,김천중,안금숙,한순예,윤용옥,박환덕,김미
영,이정숙,설용우,오성욱,김숙자,이용순,안순모,최현정,고정화,유현주,이선주,
윤현덕, 전영식,신현수,강원경,김지현,변선영,이종기,김주환,조영희,신혜옥,김
재하,박명득,문영민,최1ㅑ?하춘화,김성용,이성대,권수남,강형철,이정현,정영
실,한순예,손천기,박종세,천정희,김기선,배진향,박순자,장영국,여현주,김영길,
양순예,최영수,우제연,원응순,강영철,윤옥주,장복수,변성희,엄희섭,장원흠,최
미령,박현숙,김재학,김철숙,현중환,유재덕,홍성진,장동현,이원범,이선영,오성
묵,이종구,김경수,차춘화,이종환,김귀태,이종수,강영모,이영미,이용섭,안광헌,
류재용,이정신,육영우 -이상 275명. 

* 대전지역(85명) 
양수석,이창섭,오혜란,정유진,박필우,강선모,권용성,강경모,전순애,전순애,김
입분,송해진,김동엽,김종수,태옥수,미경숙,이경희,강덕순,진영표,김금석,김순
자,강철순,이숙자,박명순,장영숙,장영숙,박일례,김효관,이의섭,강희탁,김건수,
김태운,이재관,박현,최상욱,김영식,남순기,서점삼,김영석,길홍종,정니나,김준
이,윤종필,이대호,박지호,민영지,김현석,박성호,육민숙,김완곤,김대희,문병건,
봉장훈,최진우,강남구,김민성,장희재,정재현,이광식,이승렬,이진석,김봉기,민
창기,임채갑,이중현,허준영,배정현,허상국,김홍민,이현태,문언성,김태순,권순
교,유선하,백현호,임찬묵,윤제훈,박건우,박준영,이양구,신근섭,금도형, 엄희
자,엄철섭 
- 이상 85명. 
* 경기지역(25명) 
박월성,유관우,이광일,박정은,김유근,이승호,곽재경,문창권,우재용,최중근,김
감영,천재홍,유영우,김은정,전지숙,곽상환,이명근,김현숙,김태수,김진겸,김문
규,강병직,이태희,문경운,김진랑 -이상 25명. 
* 기타지역(13명)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
석재,김윤구,윤영진 -이상13명. 


< 첨부 입증자료>:
구속관계 첨부 입증자료:
증거 1.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범죄발생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
정)
증거 2.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증거 3.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증거 4.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정읍지청 구속영장 청구 등본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원본을 손괴 또는 은닉
한후 각 고의적으로 누락)
증거 5.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등본
증거 6.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등본

증거 7.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증거 8.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등본
증거 9.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첨부서류: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전혀 첨부하
지 안했음)

증거 10.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
정 수사보고 기타등등)) 


증거 11. (변조된) 제 2회 (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 검정색 남방) 

증거 12.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
서 등본 
( 문12항과 문13항 각 흰색 반팔티) 

증거 13. (변조 증거)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
서 등본 
( 흰색 반팔티) 

증거 14. (변조 증거)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
인 반대신문사항 법원 등사본 (흰색 반팔티 기록 - 변호인 심요섭) 

증거 15. 공판조서(제6회)

증거 1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1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1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19.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항소심 등본 교부) 

증거 20. 제1회기일 공판조서 및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증거 21. 공판조서(제2회) 등본(원심) 

증거 22. 공판조서(제3회)

증거 23.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거 24. 내용증명(변호사 은찬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증거 25.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 표지에 사선으로 변호사심요섭, 변호사 은찬, 변호사 유충권, 항소심 변호
사 전봉호 모두 기록 되어 있고 실재로 모두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사선으로 
선임했음)

증거 26. 이의제기(2001. 11. 22. 자 공증(원심 기제출) 

증거 27.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 항) 

증거 28. 제20회 공판조서 등본(원심) 

증거 29. 일체 배달증명서(원심) 

증거 30. 원심에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목록(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일체 미기
재) 

증거 31. 일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32. 수사기록(원심) 

증거 33. 항소심에서 기제출한 위/변조 문서 신청
( 위/변조 문서 신청 1통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
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같은 기일 2003. 05. 02. 
15:00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위 같은 위/변조문서 신청 제출) (위 같은 위/변조
문서 신청을 우편으로 내용증명/ 배달증명하여 항소심 제출, 배달증명) 

증거 34. 증거에 대한 의견(항소심 제출)

증거 35. 이의 신청 (항소심 제출) 

증거 36. 비리 경찰들의 기제출한 녹취록 일체 기타 등등.
(현 비리 경찰들의 부당함을 입증할 녹음 테잎등 확보한 상태임)

증거 37. 항소심 법정에서 기제출된 진정서(2004. 3. 10.자 공증하여 제출된 
진정서)

증거 38. 접수증
( 위 진정서(2004. 3. 10.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접수번호: 접수 
2220번,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주사 전용빈(인), 접수장소:전주지방법원종합민
원실 형사과 접수처)

증거 39. 항소심 법정에서 기제출된 진정서(2004. 4. 23. 15:00공판정에서)

증거 40. 접수증
(위 진정서(2004. 4. 23.자 공증)와 동일한 진정서 사본)(접수번호: 접수 3456
번, 접수담당공무원: 법원주사 전용빈(인), 접수장소: 전주지방법원종합민원
실 형사과 접수처)

증거 41. 각 기관등에서 진정서등 접수하여 민원처리한 처리결과 통지

증거 42. 피고인 김정상의 법정 최후진술
(공증하여 2004.5.28.15:00공판정에서 법정최후진술및 기제출한 피고인김정상
의 법정 최후진술)

기타등등.


2004. 7. 

위 고발인 김 정 상 (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