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한미 전쟁동맹의 사슬을 끊어라-신기남 방미와 라이스 
 
 
추악한 한미 전쟁동맹의 사슬을 끊어라
- 신기남 방미와 콘돌리자라이스 방한에 부쳐


신기남의 뻔뻔한 고백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한․미 동맹이 열린우리당의 
제1 외교 목표라고 했다. 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을 통해 
“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강조했고, 재
미 재향군인회 소속 교포들에게 “내 부친은 지리산공비토벌사령관으로 태극무
공훈장을 받았고, 나는 해군장교로 자원 근무했다”며 “내가 의장으로 있는 
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뒷받침할테니 믿어달라”고 했다. 결국 그는 뻔뻔스럽
게도 “추가 파병 결정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
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한미 학살동맹은 노무현정권-열린우리당의 무덤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계기로 국내에 파병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반
미감정이 높아지자 신기남 의장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기 위
해’ 미국으로 날아간 것이다. 그가 스스로 폭로한 바, 김선일의 죽음에도 불
구하고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모두 한미동맹을 위해서요, 미국의 더러운 
이라크 침략전쟁을 위해서다. 즉 한미동맹은 그 추악한 전쟁을 위한 ‘전쟁동
맹’이요 이라크 민중 ‘학살동맹’인 것이다. 파병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살해되고 그 책임의 화살이 추가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정권에게 향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위 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의 의장은 “우리당은 노무현대통령
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것”이라며 ‘전쟁세력, 파병세력’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한미동맹이라
는 개혁세력의 무덤으로 돌진하고 있다.


전범 콘돌리자 라이스의 방한을 반대한다

한편 오는 9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방한한다. 그녀
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정책과 세계 패권주의를 이념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물이다. ‘선제공격론’,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를 끝없는 폭력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밀어넣는 전쟁을 정당화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
든 대표적인 ‘매파’다. 그런 그녀가 방한하여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
치, 북핵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파병 불변 원칙에 사의를 표
명할 것으로 알려 졌다. 말이 ‘사의 표명’이지 남의 나라 국민의 죽음은 안
중에도 없고 오로지 파병방침에 쐐기를 박으러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한미
군 재배치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러 오는 것일 뿐이다. 
부시와 더불어 심판받아야 하는 전범 라이스의 방한을 우리는 반대한다. 


추악한 한미동맹은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반미’가 높아지거나 한미동맹에 영
향을 미친다 싶으면 그들은 예외없이 오고 가면서 비굴한 충성을 확인했다. 50
년 한미동맹이 원래 그러했던 것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재확인해야 할 정도
로 그 기반은 허약했고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결국 폭력과 야만, 학
살과 고문으로 얼룩진 이라크 침략전쟁은 동맹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
다. 이제와서 굳건한 한미동맹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
진 것이다. 민중은 국민의 목숨을 요구하고 피를 부르는 한미동맹을 믿지 않는
다. 그들은 공모하여 김선일을 죽게 했다. 추악한 한미동맹은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해체될 것이다.

2004. 7. 8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