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번         호 제2004-02 호 
작   성   일 2004-01-28 
집   필   자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김준동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DDA협상 전체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나, 보건의료서비스 분
야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우리에게 개방을 요구하
고 있음.
- DDA 서비스협상을 떠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국내외 민간기관에 개방을 확
대하는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국병원 설립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종신면허로 되
어 있는 의료인력의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교육과정, 훈련 및 연수프로그
램, 사후관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여야 함. 

- 영리법인의 허용문제는 국내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지역사회공동체가 영리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요양기관의 강제지정 대신에 진료부문별, 병상별, 진료수가별로 계약
제를 도입하고, 적절한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논의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확
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되어야 
함.

- 또한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의료관련 정보의 공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에 대한 사후규제와 감독이 강화되
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