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보건의료정책 
부서명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담당자 박인석 등록일 2004.02.02 
 
 
◆ 금년도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동안의 공공성 위주의 정책과 아울러 효율성
과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병원을 국제경쟁력 있
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공급체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금년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 대한 적정한 의료제공과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의 내실 있는 확충(10%→30%)이 필요하므로 공공성의 강
화 또한 기본 정책방향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 또한 조류독감, 광우병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먹거리 불안문제에 대처하
고,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적 조정 및 총괄관리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식
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