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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번 : 제안-소통과 연대를위한 토론회
글쓴이: 평의회부산모임 등록: 2004-07-14 19:39:11 조회: 204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운동의 현재와 대안모색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노동현장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부산지역모임’의 제안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취지는 현장조합원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여
러 노동운동단체들이 함께 자리해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에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제기하는 발제문은 추후 별도제출)

1. 조합원이 대상화 되고 있다.
   -조합간부들의 권위주의, 관료주의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극단적인 노사협조주의, 어용 노조의 길로 들어선 사업장들!
   -투쟁대리주의로 표상되는 왜곡된 정치주의.

대안모색 : 조합집행을 위한 국, 부, 실 등은 집행을 위한 부서로서 존중
           돼야 하지만 각종 위원회는 조합원 스스로 구성하는 자치기구
           다. 조합원이 제기하고 조합원 스스로운영 하는 ‘위원회’가
           평 조합원운동의 핵심이다. 

2. 개별사업장 현안과 지역특성이 부정되는 중앙주의에 기댄 민주노총의 
   산별론.
   -독일, 유럽, 일본 등에서 파산난 산별론
   -현장의 자발적인 소모임과 실천을 위한 조직 활동을 가로 막는 
    조합주의.
   -동원주의에 목매다는 대공장 중심의 노동시장 독점 카르텔
   
대안모색 : 단일노조, 초 기업 노조, 지역산별의 맹아-지역연대노조의 
           특성과 전망

3. 기만적인 담합-누가하는 누구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가?
   -정규직이 담합해서 합의하면 비정규직이 머리 조아리고 따라야 하나!
   -노조가 기업주와 합의하면 복직투쟁중인 노동자조차 해고 시킬 수 
    있는가.
   -국가 경제의 근본바탕을 변화시킬 합의가 과연 가능한가?  

대안모색 :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사회적 합의’의 의제가 
           아니다. 
           문제는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독점에 있다. 
           복지는 소유의 독점이 해결돼야 실현된다.
           덧 부쳐, 노동조합의 가치와 한계 또한 정확히 봐야한다.

일시 : 2004. 7. 21(수) 오후 7:30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강당
문제제기 : 이성민(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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