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파병반대국민행동(아
래 국민행동)이 14∼15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0여 명
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
회에 제출했음에도 소관 국방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라크 파병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의안'을 제출했던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등 국
회의원 20여 명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1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12일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
주의적 동맹이 아니"라며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를 외쳐온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행동이 주최한 '평화대행진'에 앞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
동회'가 진행되었다. 또 12일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를 배에 싣는 작업이 
진행된 부산항 8부두 앞에서는 국민행동 소속 500여 명이 이라크전쟁에 동참
하는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를 막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시위
를 벌였다. 전교조도 13일 1만6,638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교사시국선언'을 통
해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
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이라크전쟁 
참전 방침의 전면재검토와 추가파병 중단, 서희·제마부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라크전쟁의 정당성이 미국에서조차 바닥난 지금, 정부는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것인지 파병을 철회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