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만적인 주한미군기지이전협상 반대! 한미동맹 즉각 해체! 
 
 
<성명서> 기만적인 기지이전협상 반대!한미동맹 완전폐기!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에 부쳐.



기만적인 이전비용전가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2-23일 미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
책구상(FOTA)에서 용산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옮기는 데에 따라 대체부지
로 349만평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완결지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은 불평등하다고 비판받았던 지난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완전 대체하
는 새로운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각서(IA)를 만드는 데 이번 협상에 큰 성과
라 평가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본
질적으로 ‘비용 전액 한국 부담’이라는 지난 1990년 양해/합의 각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기타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양국의 공동 검증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
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용산 미군가족 아파트가 한국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276억 원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정
부를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원의 감축과 기지이전을 기점으로 노무현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하
며 마치 자신의 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의 축소와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
하는 것처럼 떠벌렸다. 그러나, 미군 재배치 계획(GPR)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한반도의 비효율적인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과
정, 즉,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이란 이러한 미군 재배치계획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미국이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기동력과 신속타격능력을 핵심으
로 하는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
국은 대북 선제공격을 쉽게 하고 대중국 봉쇄와 포위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전력증강,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 한층 위협적
인 대북 전쟁연습 실시 등과 함께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지
역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면 한
반도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군비경쟁이 촉발되어 아시
아지역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오직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여부가 판단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종 분쟁들에 대
한 군사적 개입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등 전력증강
을 모색하는 등 한국군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2의 미군기지가 되고 
말 것이다. 


기만적인 비용전가 기지이전협상 거부한다!

학살동맹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라!

자주국방 핑계삼은 국방비 증액,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2004.7.26 사회진보연대